여당이 야당의 대화 제의를 거부하는 이해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28일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의 여야 대표회담 제의를 곧바로 일축하면서, 30일까지 일체의 대화와 협상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야당이 세월호 유족들의 양해를 얻은 중재안을 마련해 26일 여당 쪽을 만나려 했을 때도 ...
국내 통신 3사가 원가를 과도하게 부풀린 액수가 연평균 7조원이 넘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26일 공개한 감사원의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한 감사 자료를 보면, 통신 3사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 동안 과다계상한 원가와 마케팅 비용을 합치면 22조8000억원...
검찰이 인터넷 허위사실 유포를 엄단하겠다며 전담팀까지 꾸려 상시 감시에 나섰다. 16일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 발언이 도를 넘었다”고 말한 직후 급하게 정해진 일이다. 검찰이 하겠다는 일은 폐기돼 마땅한 과거 행태의 답습이다. 검찰은 포털사이트 등의 허위사실 유포를 감시해 피...
세월호 유가족들이 “진상조사위의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그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야당에 요청했다. ‘수사·기소권에 준하는 방안으로서 유가족과 국민이 양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오갔다고 한다. 유가족들이 세월호 특별법 최대 쟁점인 수사·기소권 문제에서 유연한 태도...
박근혜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각)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올해 초부터 이어진 남북 대결 분위기가 유엔총회장까지 확장된 모양새다. 남북 관계를 비롯해 한반도 관련 현안을 풀어가기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의 연설 가운데 북한 관련 내용은 ‘선핵폐기론’ ‘대북 압...
새달 2일 개막하는 부산국제영화제를 둘러싸고 정치적 외압 논란이 뜨겁다. 부산시가 영화제 상영작으로 초청된 다큐멘터리 <다이빙벨>의 상영을 취소하라는 압박을 가한 것이다. 친박 출신 서병수 부산시장이 “<다이빙벨> 상영이 부적절하니 상영 중단을 검토하라”고 지시하고, 이 지시를 받아 부산시 간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24일 수감중인 비리 기업인들을 가석방으로 풀어줄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국민 여론이 형성된다면 기회를 줄 수 있지 않겠느냐”며 짐짓 떠보는 식이지만, “부당이득을 사회에 환원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 살리기에 헌신적인 노력을 하고” 등 과거 비리 기업인들을 사면할 때 썼던 핑계를...
교육부가 24일 발표한 ‘2015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은 공통과목인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국정교과서로 추진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통합사회에는 세계사, 정치와 법, 윤리와 사상 등 이념적 논란이 큰 분야가 포함돼 있다. 통합과학 역시 진리가 하나라기보다는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해야 그 내용을 풍부하게...
정부가 24일 ‘장년층 고용안정 및 자영업자 대책’을 내놓았다. 이 가운데 상가 임차인(세입자)의 권리금 회수를 정당한 권리로 인정하고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대목이 눈길을 끈다. 임차인이 자신의 가게를 넘겨받는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을 수 있게끔 임대인(주인)이 협력하도록 의무화하되, 임대인이 권리금...
25일로 양승태 대법원장이 6년 임기의 절반을 맞는다. 지난 3년은 우리 사회의 양극화와 갈등이 심화하면서 민주주의와 기본권 수호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했던 시기였다. 그런 기대에 대법원이 온전히 부응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한겨레>가 취재해 보도한 내용을 보면, 대법원...
취임 석 달 만에 갑자기 사표를 낸 송광용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의 경질 배경이 조금씩 밝혀지고 있다. 그가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최근 검찰에 송치된 것이 직접적인 이유라는 이야기다. 하지만 이런 설명으로도 의문은 속시원히 풀리지 않고 있다. 우선, 경찰이 수사중인 사건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청와대의...
고려대 총학생회가 22일 “<중앙일보> 대학순위평가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학생들이 직접 나서서 거부 목소리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언론사가 ‘대학평가’라는 명목으로 대학 줄세우기에 나선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1994년 중앙일보가 첫발을 뗀 뒤 20년 동안 영향력을 키워 왔고, 2009...
국내에서 손꼽히는 재벌그룹 총수를 비롯해 20여명의 자산가가 모두 5000만달러(약 522억원)가량의 증여성 자금을 국내에 들여와 금융감독원이 정밀검사에 나섰다. 이들은 관련기관에 해외투자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자금을 반출했다가 이번에 반입하면서 문제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밀검사 대상에는 신격호 롯데그룹 ...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 22일 창립 40돌 기념미사를 올렸다. 정의구현사제단은 엄혹하고 어두운 시절 한 줄기 등불과 같이 나타나 우리 사회를 이끌어온 한국 민주화운동의 증인이고 주역이었다. 1974년 지학순 주교가 ‘유신헌법 무효’ 양심선언을 발표하고 체포돼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은 뒤 김승훈·함세웅 등 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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