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국무총리가 5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우리나라 표현의 자유가 너무 지나치지 않으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정 총리의 답변은 우리 사회 분위기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발언인데다 정부 수뇌부의 기본권에 대한 인식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그냥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 이래 우리나라...
4일(현지시각)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에서 예상대로 야당인 공화당이 상원까지 장악해 여소야대 구도가 만들어졌다. 임기를 2년여 남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권력누수(레임덕)에 시달릴 수밖에 없게 됐다. 대통령에 대한 신임투표 성격이 강한 중간선거에서 집권당이 지는 것은 흔한 일이다. 1910년 이후 치른 21차례...
검찰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 7명을 징계해달라고 10월31일 대한변호사협회에 신청했다. 징계 사유나 뒷사정을 살펴보면 이례적일뿐더러, 감정적 보복이나 ‘재갈 물리기’가 아닌지 의심된다. 검찰이 내세운 징계 사유부터 말이 안 된다. 검찰은 장경욱 변호사와 김인숙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도내 학교의 무상급식 예산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뒤 경남의 새누리당 소속 기초단체장들과 다른 지역의 일부 단체장들이 이에 동조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표적 교육복지 정책인 무상급식을 정착시키려 노력해야 할 시점에 오히려 이를 뿌리째 흔드는 듯한 조직적인 움직임이 이는 것...
기업이 지닌 기술을 믿고 자금을 지원해주는 기술금융(기술신용대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기술금융은 박근혜 대통령이 주창하는 창조경제의 일환으로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하는 정책이다. 시작한 뒤 몇 달 되지도 않은 기간에 대출액이 급증해 정부로서는 큰 성과를 내고 있다며 자랑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거품 등...
국방부 검찰단이 4일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해 연제욱·옥도경 전 사령관을 정치관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종결했다. 군 검찰의 발표 내용은 8월 국방부 조사본부의 수사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다. 위법한 정치댓글 수가 7100건에서 1만2800여건으로 늘었고, 두 사람에게 적용된 혐...
군에서 신상필벌만큼 중요한 것도 없다. 상과 벌은 그 행위에 비해 넘쳐서도 모자라도 안 되며, 그 과정은 투명하고 공정해야 한다. 그런데 신현돈 전 육군 제1군 사령관 강제전역 파동에서는 상벌의 원칙과 기준이 무엇인지 눈을 씻고 봐도 찾아볼 수 없다. 4성장군이 음주 문제로 말썽을 일으킨 것부터 꼴사나운 일이...
2일 새벽 서울의 일부 이동통신 대리점과 판매점에서 진풍경이 벌어졌다. 출고가격 79만원짜리인 아이폰6가 10만원대에 나와 소비자들이 해당 점포 앞에서 장사진을 이뤘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시행 한 달여 만에 무력해지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정부의 철저한 조사로 책임 소...
남북이 10월 말부터 11월 초 사이에 하기로 한 고위급 접촉이 무산되고 남북 관계가 그 전보다 더 나빠졌다. 양쪽의 경직된 태도가 모두 문제지만 관계 개선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한 우리 정부의 책임이 더 크다. 무엇보다 상황 악화를 방치하는 듯한 자세에서 벗어나야 한다. 정부는 고위급 접촉 무산의 직접...
서울시교육청은 관내 학교별로 학생·학부모가 참여하는 대토론회를 열어 ‘9시 등교제’ 도입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3일 밝혔다. 이미 시행 중인 경기도와 전북에 이어 2015년 1학기부터 제주도와 서울의 학교들까지 동참하게 되면 전국 초·중·고교생의 절반 가까이가 여유로운 아침을 맞게 될 전망이다. 어린이·청...
세들어 살던 집에서 나가게 된 68살 독거노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지난 29일 서울 장안동의 한 다가구주택 1층에서 숨진 채 발견된 최아무개씨는 주검을 수습할 이들에게 “고맙다. 국밥이라도 한 그릇 하라. 개의치 말고”라는 쪽지와 함께 돈을 남겼다. 장례비 100여만원과 전기·수도요금도 따로 남겼다. 그는 공사...
일본 중앙은행이 지난 주말 엔화 공급량을 지금보다 더 늘리는 추가 ‘양적완화’ 계획을 발표했다. 일본 정부도 경기침체를 막으려고 곧 재정투입 확대 계획을 내놓을 것이라고 한다. 이에 따른 엔화 약세의 가속화가 예상되면서 한국 경제에 미칠 파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일본의 추가 양적완화는 국내외 금융시...
공무원연금 개편의 중요성에는 누구나 공감하지만 이를 위한 사회적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새누리당은 폭넓은 의견수렴도 거치지 않은 채 지난 28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해 입법 절차에 들어갔다. 전·현직 공무원과 교사 등 10여만명은 1일 서울 여의도에서 총궐기대회를 열고 ‘밀실 개악’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
세월호 특별법 내용에 대해 31일 여야가 합의를 이뤘다. 우리 모두의 억장을 무너뜨린 세월호 참사가 난 지 199일 만이다. 합의 내용을 보면, 진상조사위원장을 유족 대표회의에서 추천하고 특검후보 추천에 유족 참여를 배제하되 새누리당은 사전에 유족들과 협의하도록 했다. 합의안에 대한 유족들의 공식 입장은 아직...
‘특권학교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조희연 교육감이 당선된 뒤 6개월 가까이 논란을 거듭해온 자율형사립고(자사고) 문제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31일 6개 자사고의 지정 취소 결정을 내렸다. 서울 시내 전체 25개 자사고 가운데 올해 재평가 대상인 14곳을 상대로 종합평가를 진행한 결과다. 교육청은 이번에 지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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