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가안보실 안보전략비서관에 내정됐던 천해성 전 통일부 통일정책실장이 돌연 교체된 이른바 ‘천해성 미스터리’는 인사 난맥상과 소통의 부재라는 청와대의 고질병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잘 보여준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초부터 끊임없이 지속돼온 병세가 호전의 기미를 보이기는커녕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느낌...
남북이 12일 판문점 남쪽 지역 평화의 집에서 고위급 접촉을 가졌다. 차관급인 김규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과 원동연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 부부장이 수석대표다. 박근혜 정부와 김정은 정권의 출범 이후 이뤄진 접촉 가운데 최고위급이어서 의미가 적지 않다. 이번 접촉은 남북이 자신의 생각을 털어놓고 상대...
정부가 의사-환자 사이의 원격의료를 추진하면서 든 두 가지 좋은 점이 치료효과와 경제성이었다. 그런데 <한겨레>가 11일치에 보도한 ‘2013년 원격의료(스마트케어) 보고서’를 보면, 그 근거가 와르르 무너진다. 이 보고서는 원격의료를 밀어붙이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발주한 것이니, 실제 원격의료의 문제점은 더...
이상화(25) 선수가 12일 러시아 소치에서 열리고 있는 제22회 겨울올림픽에서 우리나라에 첫 금메달을 안겨줬다. 여자 스피드스케이팅 500ｍ 종목에 출전한 이 선수는 1, 2차 합계 74초70으로 올림픽 신기록을 세우며 이 종목에서 올림픽 2회 연속 우승을 달성했다. 겨울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에서 우리나라 선수가 2회 ...
검찰이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선거법 위반 등 사건 재판에서 새누리당 실세 의원이 국정원 인사와 대선 직전 통화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를 증거로 명시해 법정에 내지는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한겨레>가 2월11일치에 이런 사실을 보도하자 검찰은 “냈다”고 주장했으나, 확인해본 결과 전화번호만 적어 누...
안철수 무소속 의원의 신당 창당 추진기구인 새정치추진위원회(새정추)가 11일 국민과의 대화 행사를 열어 새정치의 3대 가치로 정의로운 사회, 사회적 통합, 한반도 평화를 내세웠다. 새정추는 특권의 커넥션 차단, 증세를 통한 복지 확대, 여야 합의 가능한 대북정책 등을 실천 방안으로 내놨다. 안 의원은 “새정치는 ...
우리나라 경제구조의 대기업 편중은 새삼스런 일이 아니다. 경제 주체들은 오래전부터 체감하고 있는 현상이지만 대기업 쏠림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연구보고서가 나와 다시 한번 경종을 울리고 있다. 경제개혁연구소가 11일 낸 보고서를 보면, 국내 전체 기업의 자산과 매출에서 30대 재벌의 비중이...
정부가 10일 발표한 2013년 세입·세출 결산 결과가 충격적이다. 세금 수입 총액이 애초 예산보다 10조9000억원이나 부족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을 거둬 쓰고 남은 돈인 세계잉여금은 2012년에 이어 2년 연속 적자를 냈다. 이처럼 나라 곳간에 구멍이 날 것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해 세출예산에서 쓰지 않은 돈...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의 축소·은폐 지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 이후 정치권이 특별검사제 도입 문제를 놓고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민주당은 “특검을 통한 재수사만이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새누리...
검찰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의 내란음모 사건 재판과 관련해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 내란음모 사건 판결을 유죄의 근거로 법원에 냈다고 한다. 1980년에 대법원이 ‘학원의 폭력시위를 조장하고 전국민적 봉기를 촉구하는 선언문을 발표해 내란음모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봤고, 2004년 재심에서도 무죄를 선...
밀양 고압 송전탑 건설 공사가 불법으로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장하나 민주당 의원실 자료를 보면, 한국전력은 주무부처와 사업 변경 협의도 하지 않고 송전탑 건설 사업 면적을 2007년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면적(31만3550㎡)보다 35만4196㎡ 늘린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불법으로 사업 면적을 두 배로 늘려 공...
김관진 국방장관이 지난 대선 당시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의 심리전 작전 결과를 보고(이하 작전결과 보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작전결과 보고는 사실상 사이버사가 수행한 대선 댓글 공작 내용이 담긴 문서를 말한다. 군 검찰의 사이버사 사건에 대한 공소장에 따르면, 연제욱 청와대 국방비서관은 사이버사령...
회계란 기업의 언어다. 기업은 회계라는 언어 수단을 통해 여러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한다. 하는 말이 거짓이면 사람은 믿음을 잃고 사람 구실을 못하게 된다. 기업도 회계를 조작하면 신뢰가 땅바닥에 떨어지기 마련이다. 쌍용자동차의 2009년 대량해고가 부당하다는 7일 서울고법의 판결은 회계조작이 어떤 참상을 빚...
지난 2009년 쌍용자동차 구조조정 과정에서 해고된 노동자들의 운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결이 나왔다. 7일 서울고등법원 민사2부(재판장 조해현)는 쌍용차 해고노동자 15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깨고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해고노동자들에게는 ...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경찰 수사에 대한 외압을 처음 폭로한 권은희 전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현 송파서 수사과장)이 7일 기자회견을 열어 “충격적 결과”라며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무죄 판결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사건의 한 당사자로서 권 과장이 밝힌 내용은 판결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핵심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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