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화교 출신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된 국가정보원의 문서가 위조된 것으로 사실상 확인됐는데도 국정원과 검찰 쪽은 이치에 닿지 않는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 검찰 진상조사팀이 국정원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통해 빨리 진실을 밝혀내지 못한다면 특검 도입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중국 ...
박근혜 대통령은 1일 3·1절 기념사에서 비교적 길게 일본 문제를 언급했다. 분량으로 따지면, 모두 125줄로 된 기념사 중 3분의 1가량을 일본 문제에 할애했다. 지난해 기념사에서 113줄 가운데 19줄만 일본 문제를 다뤘던 것에 견줘 크게 양이 늘어났다. 반면, 일본에 대한 비판 강도는 다소 약화했다. 한-일 관계 개선...
26일 저녁 서울 송파구 반지하방에서 60대 어머니와 30대 두 딸이 번개탄 연기와 함께 마지막 길을 떠났다. 세 모녀는 하얀 편지봉투 겉면에 유서를 남겼다. “주인 아주머니께… 죄송합니다.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적고 그 속에 5만원짜리 14장을 넣었다. 죽음을 눈앞에 둔 상황인데도 주변...
한-미 군사훈련을 둘러싼 신경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북한이 한국·미국·일본 세 나라에 대한 대화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남북 사이 대화 수준을 높여 정세를 안정시키고 관계 진전을 모색하기 바란다. 북한은 27일 오후 동해 쪽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4발을 쐈다. 앞서 24일 밤부터 25일 새...
국회가 26일 지상파·종합편성채널(종편)·보도전문채널에 ‘사용자-종사자 동수의 편성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에 합의하자, 종편을 운영하고 있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가 편성의 자율성 침해라며 일제히 반발하고 새누리당이 이를 받아들여 합의...
지난해 말 가계부채가 1000조원을 넘어섰다. 규모가 사상 최대라는 것뿐만 아니라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비은행권 부채가 절반을 넘어서는 등 부채의 질도 악화됐다. 주춤하던 증가율도 지난해 4분기 다시 고개를 들었다. 그런데도 정부 대책은 한가하기 그지없다. 정책 일관성마저 찾아보기 어렵다. 27일 정부가 발표...
여야가 27일 검찰개혁 관련 쟁점이던 제도특검 및 특별감찰관제 도입에 합의했다. 이번에 도입된 제도특검은 기존에 여야 합의가 있어야만 도입되던 특검을 제도적으로 상설화해 일정 요건만 갖추면 실시하도록 한 제도다. 특별감찰관제는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 등 고위공직자의 비리와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감찰...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의 진상규명 조사가 답답하게 진행되고 있다. 검찰은 지난 25일에야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내부조사 결과보고서를 건네받아 검토 작업에 들어갔으나 진상규명에 대한 회의감은 오히려 더 커지고 있다. 국정원은 A4 용지 20쪽 분량의 답변서에서 나름대로 상세히 자신...
정부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전월세난 해결을 위해 ‘주택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을 26일 내놓았다. 주요 내용은 월세 거주자의 주거비 부담을 세제혜택으로 덜어주고, 전세 거주자한테는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확대하며, 공공임대주택 사업에 민간 참여를 늘리는 것이다. 주택임대차 시장에서 큰 변화를 줄 내용이긴 하지...
3년4개월 만에 재개된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끝난 25일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직속으로 통일준비위원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제야 남북관계 복원을 모색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앞장서서 통일 담론을 적극적으로 확산시키려는 모양새다. 이번 상봉 행사는 이산가족들의 고령화 문제가 심각함을 여실히 보여...
‘이효리의 힘’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이효리가 동참한 덕에 1차 ‘노란 봉투 캠페인’(socialants.org)이 순식간에 목표를 달성한 것이다. 이 캠페인은 파업 이후 회사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쌍용자동차 노조와 철도노조 등을 돕기 위해 1만명이 4만7000원씩 내 4억7000만원의 후원금을 모으자는 운동이다. 이효...
새누리당이 25일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 상향식 공천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로써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는 공식적으로 백지화됐다. 민주당도 이 문제를 놓고 내부 의견을 수렴하고 있지만 사실상 기초공천을 그대로 유지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다...
20만명의 노동자와 시민들이 모이는 ‘국민 총파업 대회’가 25일 열렸다. 이번 총파업의 정식 명칭은 ‘박근혜 정권 1년, 이대로는 못 살겠다. 국민파업대회’다. 취임 1주년을 맞아 축하의 꽃다발은커녕 총파업으로 맞서다니 참으로 얄궂은 관계다. 박 대통령이 2012년 대선 후보 시절 내세운 공약의 30%는 일자리와 노...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임기 중 펼칠 경제정책들을 망라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3대 추진 전략과 15대 핵심 과제, 100대 실행 과제를 담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를 통해 “2017년에는 잠재성장률을 4%대로 끌어올리고 고용률 70%를 달성해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로 가는 초석을 다져놓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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