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신상 캐기’를 하면서 거짓말까지 했던 사실이 뒤늦게 들통났다. 청와대의 거짓말은 그 자체로 중대 사안이다. 채 전 총장 관련 개인정보 불법유출에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의혹과 별개로 엄중하게 다뤄야 할 문제다. 청와대는 이미 지난해 6월 교육문화수석실과 고용복지수석실,...
성범죄에 대한 군의 인식과 대응이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부하 여성장교를 성추행해 죽음으로 몰아넣었다는 혐의를 받는 노아무개 소령 사건에서 군 관계자들이 보인 태도는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무엇보다 가해자 편에 서서 성범죄자를 감싸려 드는 태도가 문제다. 군 검찰과 군 법원을 관할하...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아무개군의 개인정보 불법유출에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의혹이 뚜렷해지고 있다. 채 전 총장에 대한 뒷조사에는 민정수석실은 물론 총무비서관실·교육문화수석실·고용복지수석실 등 청와대의 여러 부서가 총동원된 것으로 드러났다. 청와대가 경찰·구청·교육청·국민건강...
20일 청와대 회의 이후 규제완화가 중요한 사회 의제로 떠올랐다. 정부가 후속조처를 취한다며 정리되지 않은 구상들을 쏟아내고, 민간 경제단체는 이참에 각종 민원을 해결하려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어느 정도 예상한 일이기는 하나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분위기를 타고 규제완화가 지나치거나 엉뚱한 방향으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24일 일당 5억원짜리 노역을 시작했다. 22일은 토요일, 23일은 일요일이라 노역을 하지 않았는데도 하루 5억원씩 10억원의 벌금을 탕감받았다. 허 회장이 맡을 일은 쇼핑백 만들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그가 쇼핑백을 하루에 100개 만든다면 쇼핑백 하나가 500만원짜리인 셈이다. 형...
경찰이 전국 시·군·구에서 관리하는 폐회로텔레비전(CCTV)을 활용해 시민의 일상생활을 무차별적으로 감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 사생활과 안전을 지켜줘야 할 경찰이 위법적 행위를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자행해온 셈이다. 중요한 정보기반시설인 시시티브이가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의 통로로 악용될 수 있...
원자력방호방재법 개정안 처리 문제가 갑자기 정국의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새누리당은 야당을 향해 “국가적 망신을 시키기 일보 직전”, “새정치연합은 새정치라는 단어를 쓸 자격이 없다” 등의 거친 표현까지 써가며 법안 통과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반면에 야당 쪽은 “방송법 개정안 등 여야가 합의한 ...
박근혜 정부의 외교가 중요한 시험대에 올랐다. 냉철한 판단과 올바른 방향 설정, 치밀한 실천이 이뤄지지 않으면 모든 게 뒤엉켜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다.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일본과의 관계다. 25일로 예정된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리게 된 과정 자체가 복잡한 상황을 잘 보여준다. 이 회담은 네덜란드 헤이그에...
기초선거 공천 문제를 둘러싼 정치권의 움직임을 보면 한편의 블랙코미디가 따로 없다. 여야가 서로 다른 규칙을 적용해 경기를 치르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여당은 신나게 달려가는데 야당은 다리에 쇳덩어리를 매달아 놓은 격”이라는 등의 각종 비유가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다. 공약을 어긴 정당은 이익을...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개혁 민관합동 점검회의의 파장이 크다. 무려 7시간 동안이나 진행된 회의를 통해 규제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는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 만큼 정부와 여당의 후속 작업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 반응은 기대와 우려가 엇갈린다. 이견...
부하 여성장교를 성추행하고 성관계 거부에 대한 보복으로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노아무개 육군 소령에게 군 법원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육군 2군단 보통군사법원은 20일 노 소령의 혐의 사실은 물론 피해 여성장교가 그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됐다는 점까지 모두 인정하면서도 “강제추...
모꼬지(엠티)는 대학문화와 자치활동의 상징과도 같다. 힘겨운 입시 관문을 뚫고 나온 신입생들에게는 성인으로서 대학의 자유를 처음 맛볼 기회가 모꼬지다. 경험이 앞선 선배들이 모꼬지에서 주는 도움은 대학생활의 낯섦과 혼란을 단축시켜줄 수 있다. 또 허물없이 어울리는 모꼬지는 학과 동무끼리 친해질 수 있는 ...
국가정보원의 간첩 증거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다. 검찰은 19일 국정원 대공수사국의 김아무개 과장을 구속한 데 이어, 국정원 직원들을 상대로 증거 조작이 어떻게 결정되고 지시·보고됐는지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수사 진전에 따라 윗선의 개입 여부를 확인해 사건의 실체에 다...
정부가 대대적인 규제완화에 나설 기세다.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개혁 회의의 형태를 보거나 여기에 안건으로 올린 ‘규제시스템 개혁방안’의 내용을 보면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든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이 회의를 ‘끝장 토론’ 형식으로 진행하면서 규제완화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규제개혁이야말로 ‘경...
주변에 왜 이리도 갑상선암에 걸린 사람이 많은지 그 수수께끼가 풀리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에서 갑상선암 환자는 지난 30년 동안 30배나 늘었고, 2011년 기준으로 국내 갑상선암 발생률은 세계 평균의 10배나 된다. 세계 의학사에서 유례가 없는 일이다. 그런데 그 이유를 8명의 의사가 밝히고 나섰다. 의료기관이 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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