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열흘 남짓의 일정을 끝내고 13일 마무리됐다. 집권 2년차를 맞는 시진핑 국가주석-리커창 총리 체제는 이번 회의를 통해 중국이 명실상부한 주요 2개국(G2)의 하나임을 과시했다. 하지만 중국이 부닥치고 있는 구조적 문제점 또한 드러냈다. ...
한국과 미국 정부가 납세자의 금융계좌 정보를 서로 교환하는 조약을 5월 말까지 맺기로 합의하고 세부 내용을 조율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 두 나라 조세당국은 역외탈세에 대한 감시와 단속을 크게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국에 사는 우리 동포나 진출 기업들이 막연한 공포감으로 국내 금융시장에...
성형수술을 받다가 사망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우리 사회의 기형적인 성형 열풍을 생각하면 이미 예고된 비극이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성형이 가장 성행하는 ‘성형 왕국’으로 알려져 있다. 국제미용성형외과의사협회(ISAPS)의 2011년 조사 결과를 보면, 21조원에 이르는 세계 성형시장에서 우리가 차지하는 규...
전통적 우호국인 한-일 두 나라가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래 1년 넘게 정상끼리 얼굴 한번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두 나라 관계가 이토록 오랫동안 냉각된 적은 처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원인이 극우 성향의 아베 신조 총리의 역사수정주의 행위에 있다는 건 다 아는 사...
국가정보원의 간첩혐의 증거조작 사건을 놓고 새누리당은 갈림길에 섰다. 당내 기류도 묘하게 엇갈린다. 이른바 ‘친이계’ 등을 중심으로는 남재준 원장 사퇴, 국정원 개혁론 등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친박계’ 의원들은 침묵하고, 그 사이 몇몇 의원은 여전히 국정원 감싸기를 계속하고 있다. ...
검찰이 10일 국가정보원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국가정보원의 간첩혐의 증거조작 사건을 밝혀내기 위해서다. 중앙정보부 시절부터 따져 50년 역사에서 세 번째 압수수색이라고 한다. 겉으로만 보면 검찰의 수사 의지를 평가해줘야 할 상황인데, 안을 들여다보면 씁쓸하기만 하다. 지난달 14일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
한국-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11일 두 나라 정상회담을 통해 타결됐다. 두 나라 협상 대표들끼리는 무려 9년 가까이 밀고 당기는 지루한 협상이 진행되었다는데 정작 중요한 국내 의견 수렴 절차는 거의 밟지 않았다. 경제적 영향 분석 작업은 이제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한다. 앞뒤 순서가 뒤바뀐 졸속 타결이...
공공기관 고위직에 임명된 친박 낙하산 인사 114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민병두 민주당 의원이 펴낸 ‘공공기관 친박 인명사전’ 소책자를 보면 87개 공공기관의 기관장, 감사, 이사 등으로 선임된 친박 인사들이 망라돼 있다. 87개 공공기관에 자리잡은 낙하산 인사들 중에는 새누리당 출신이 55명(48.2%)으로 가장 많았고...
대한의사협회가 10일 하루 집단휴진을 강행했다. 휴진 참여율이 전국적으로는 30%가량이고 부산은 50%가 넘었다. 종합병원에서 수련중인 전공의들도 동참했다. 애초 예상보다 높은 수치다. 게다가 민주노총, 참여연대, 보건의료노조,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 평소 의사협회에 우호적이지 않던 단체들도 지지의 뜻을 ...
정부가 금융분야의 개인정보 유출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10일 내놨다. 사상 최대 규모의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국민적 분노의 목소리가 들끓자 내놓게 된 대책이다. 대체로 그동안 논의된 대책들을 망라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업계 반발이 큰 일부 쟁점 사안은 명쾌하게 매듭짓지 못했으며, 불법 정보...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국가정보원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 혐의 증거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중국 정부가 문제의 문서들을 위조로 결론 내린 사실이 지난달 14일 밝혀진 뒤 거의 25일이 지난 다음에야 나온 첫 공식 반응이다. 박 대통령의 이런 입장 표명은 ‘늦었지만 ...
기업 사외이사의 일차적인 역할은 경영진 감시다. 하지만 현실은 딴판이다. 경영진 감시자가 아닌 조력자 역할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기업 이익 보호를 위한 로비스트로 활동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런 식의 사외이사 제도는 없느니만 못하다. 사외이사제가 경영진 견제와 경영활동 감시라는 본래 취지에 맞게 운...
카드회사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여파가 채 가라앉기도 전에 국가 기간통신사업자인 케이티(KT)에서 또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터졌다.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9일 민관합동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케이티 사옥을 방문해 철저한 조사를 주문했고,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국장급을 공동단장으로 하는 ‘정...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을 둘러싼 파문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국가정보원 협력자 김아무개씨가 유서에서 가짜 서류 제작비를 거론하는 등 국정원의 은폐 조작 혐의가 짙어지면서 검찰이 공식 수사 체제로 전환했다. 사건은 이제 단순히 중국 공문서 위조의 진상을 밝히는 것 정도를 넘어서 국가기관의 국기문...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조작의 의혹이 하나둘씩 베일을 벗어가고 있다. 이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자살을 기도한 국정원 협력자 김아무개씨의 유서는 여러 가지 충격적 내용을 담고 있다. 김씨는 두 아들 앞으로 쓴 유서에서 “대한민국 국정원에서 받아야 할 금액이 있다. 가짜 서류 제작비 1000만원”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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