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17일 372쪽 분량의 인권조사보고서를 내놓음으로써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접근방식이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다. 북한은 인권 문제를 부인할 게 아니라 국제사회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길 바란다. 보고서의 핵심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북한에서 ‘최고 지도층...
공공기관의 낙하산 인사 관행이 개선은커녕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권력 주변에 맴돌던 정치권 인사나 관료 출신들이 공공기관의 장이나 감사, 사외이사 등의 자리에 선임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정부가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해 강력한 개혁을 주문하고 있는 공공기관 38곳에서도 낙하산 인사가 만연한 ...
생때같은 젊은 청춘들이 또 어처구니없는 참변을 당했다. 17일 경북 경주의 한 리조트에서 벌어진 참사를 보면서 언제까지 이런 황당한 사고가 되풀이돼야 하는지 참담함을 감출 길 없다. 지금까지 드러난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번 사고 역시 안전불감증이 빚은 ‘인재’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다시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
이집트 시나이반도에서 16일 저녁 일어난 버스 폭탄 테러로 한국인 3명과 이집트인 운전사가 숨지고 한국인 10여명이 다치는 참사가 발생했다. 희생자 가족들에게 심심한 조의를 표한다. 민간인을 겨냥한 테러는 어떤 경우든 용납할 수 없다. 버스에 타고 있었던 충북 진천 중앙장로교회 신자 31명은 한국인 안내인 2...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재판에서 검찰이 제출한 3가지 문건이 모두 위조된 것이라는 중국 대사관의 발표가 있었는데도, 검찰이 엉뚱한 배짱을 부리고 있다. 검찰은 위조된 문서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함으로써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다. 하지만 검찰은 “위조라고 생각도 못했고, 지금도 위조가 아니라고 ...
법원이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내란음모 등 사건에서 유죄 판결과 함께 징역 12~4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아르오’(RO)가 내란음모의 주체라는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아르오 자체가 국가정보원과 제보자의 추측으로 만든 소설이라고 주장해온 이 의원과 변호인단의 주장은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의...
남북이 고위급 접촉을 계속해나가기로 합의하는 등 남북 관계가 조금씩 진전되는 가운데 북한 핵 문제를 풀려는 노력도 강화되고 있다. 2008년 12월 이후 중단된 6자회담이 이번에야말로 재개되길 기대한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미국과 중국의 움직임이다. 14~15일 중국을 방문한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두 나라가 ...
이른바 ‘탈북 서울시공무원 간첩사건’ 항소심 공판 과정에서 검찰이 “중국 공문”이라며 낸 문서가 위조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 주재 중국 영사부는 이 사건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가 사실 확인을 요청한 데 대해 최근 회신서를 보내 “한국 검찰이 제출한 3건의 문서는 모두 위조된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
새누리당의 차기 당권을 겨냥하고 있다는 김무성 의원이 지난 14일 한 토론회에서 5·16 쿠데타를 혁명으로 미화했다. 김 의원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적화통일 가능성이 있음을 알고 무능하고 부패했던 우리 정치권을 뒤집어엎어 혁명을 했다”며 “우리 국민이 좀 억압을 당한 것은 잘못된 일이지만 우리 경제가 북한 경...
안전행정부가 14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현행 주민등록번호제도의 전면 개편이나 주민번호 변경 허용은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사상 초유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박근혜 대통령이 1월27일 ‘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는데 소관부처에서 한달도 안 돼 부정적인 답변을 내놓은 것이다. 국민 사...
해가 바뀌어도 검사들의 추태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해결사 검사와 성추행 검사가 물의를 빚더니 13일 또다른 성추행 검사가 징계를 받았다. 다른 검사는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돼 견책 처분을 받았다고 한다. 검사들의 비위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이렇게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는 것은 검찰 기강과 검...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경기 포천시 아프리카예술박물관을 둘러싼 노동착취 파문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박물관 이주노동자들은 14일 기자회견을 열어 박물관의 위법과 반인권적 행태에 대해 홍 총장이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라고 요구했다. 노동착취 실태가 알려진 뒤 박...
1981년의 ‘부림’ 사건과 1991년의 ‘유서 대필’ 사건에 대한 재심에서 나란히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각각 33년과 23년 만에 조작의 진상이 밝혀졌으니 사필귀정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당사자들이 그동안 감당했을 고통을 생각하면 진실 규명이 늦어도 너무 늦었다. 특히 몹쓸 병까지 얻어 투병 중인 강기훈씨로서는 누...
12일 밤늦게까지 이어진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 북쪽이 오는 24일 시작될 예정인 키리졸브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이산가족 상봉행사 이후로 미뤄줄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지금대로라면 20일부터 시작되는 상봉 일정 가운데 뒤쪽 이틀이 훈련과 겹치게 돼 적어도 일부 행사가 파행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북쪽이 인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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