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비서관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 지방의원 출마 신청자들의 면접에 참가한 사실이 드러났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임종훈 민원비서관이 최근 수원시 정 선거구(영통구)의 경기도의원·수원시의원 선거에 출마할 신청자 15명과 함께 등산하고 점심을 먹은 뒤 새누리당 당협위원장 등과 함께 이들에 대한 면접에 ...
안광한 문화방송(MBC) 신임 사장이 6일 첫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 거의 모든 임원들이 방송의 공정성을 파괴하고 내부를 분열시킨 김재철 전 사장 때의 인물들로 채워졌다. 완벽한 ‘김재철 체제’의 부활이라고 할 만하다. 김 전 사장 때 부사장을 지낸 안광한 엠비시미디어플러스 사장이 새 사장에 선임되었을 때부터 어...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던 국가정보원 ‘협조자’ 조선족 김아무개씨가 자살을 기도했다. 김씨는 위조된 문서를 국정원에 전달한 정황이 드러난 상태다. 그의 자살 동기로는 두 가지를 생각해볼 수 있다. 하나는 혼자서 통째로 문서의 내용과 도장을 조작한 데 따른 책임감을 느꼈을 경우다. 또...
국방부가 6일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국방개혁 기본계획(2014~2030)을 발표했다. 핵심 내용은 이 기간에 현재 63만3000명인 병력을 2018년부터 5년간 11만1000명 줄이고, 군 구조를 ‘1·3군 사령부-군단’에서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군단’ 체제로 개편해 군단 중심의 작전 효율화를 꾀하겠다는 것이다. 또 북한의...
대기업의 올해 국내 투자가 예상보다 저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6일 발표한 매출 상위 600대 기업의 올해 국내 투자 계획을 보면, 지난해보다 6.1% 늘어날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이명박 정부 5년 동안의 연평균 투자증가율보다 낮은 수준이다. 박근혜 정부가 경제민주화 대신에 경제활성화를 ...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진정한 새정치는 민생과 경제를 챙기는 일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우리 정치의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다”고 말했다. ‘새정치’를 핵심고리로 이뤄진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통합 신당 창당 선언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발언이었다. 박 대통령의 말이 나오기가 바쁘게 새...
남북한 당국 모두 관계 개선을 강조하면서도 실제 행동에서는 소극적인 양상이 이어지고 있다. 신뢰가 중요하다는 말과는 달리 서로 믿지 못하는 셈이다. 이런 상황은 지금 진행중인 한-미 군사훈련에 일부 원인이 있다. 북쪽은 이 훈련에 맞서 단거리 미사일과 방사포를 바다 쪽으로 연이어 쏘고 있다. 다음달 한-미 ...
<한겨레>가 3회에 걸쳐 ‘의료영리화가 바꾸는 세상’을 연재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원격의료, 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 설립 허용 등에 이어 취임 한 돌을 맞은 지난달 25일엔 경제자유구역의 외국 영리병원과 관련한 규제를 대폭 풀겠다고 밝힌 게 계기가 됐다. 연재물을 보면, 미국의 영리병원들은 이윤 극대화...
민주당과 안철수 의원 세력의 통합신당 추진에 대한 새누리당의 비판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새누리당 주요 당직자들이 나서 안 의원이나 야당의 주요 출마 예상자들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지형이 급변하는 데 따른 위기감의 발로일 테지만 집권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
공공기관 임원에 대한 ‘낙하산 인사’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의 산하기관에선 임원추천제도의 파행 운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사는 요식적 절차에 그치는가 하면, 아예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위원회가 구성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다른 부처 산하기관의 사정도 마...
군대에서 벌어지는 사건·사고를 다루는 군 사법 체계가 엉망진창이다. 신상필벌이 아니라 조작과 보복이 난무한다. 국방장관 직속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 수사와 같은 정치 사건에만 한정된 얘기가 아니다. 오히려 일반 사건이 더욱 심하다. 군 사법의 자의적이고 편파적인 처리에 피해를 입은 억울한 피해자들의 비...
민주당과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연합 창당추진위가 3일 공동 신당추진단을 구성하는 등 본격적인 창당 작업에 들어갔다. 애초 우려했던 만큼의 내부 반발은 양쪽 모두 크게 없지만 창당으로 가는 길목에는 곳곳에 복병이 널려 있어 순항을 장담할 수는 없는 형편이다. 통합신당의 첫째 과제는 지분, 주도권, 계파 등의 ...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역·민족 사이 갈등 고조와 외세의 개입 등으로 복잡한 국면을 맞고 있다. 무엇보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성숙한 대처가 중요한 때다. 러시아와 미국, 유럽연합 등 관련국들은 분열을 부추기지 말고 평화적 해법 마련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지금 관심의 초점이 되는 곳은 러시아계가 인구의 다수...
대한의사협회가 구체적인 파업 일정을 결정했다. 10일 하루 파업을 한 뒤 11~23일은 정상 근무를 하고 이어 24~29일 전면 파업을 한다는 것이다. 의사 파업을 보는 시선은 곱지 않다. 14년 전 거의 모든 병원이 문을 닫았을 때 온 나라가 열병을 앓았던 기억이 있기 때문이다. 파업하는 진짜 이유가 결국은 건강보험 ...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안철수 새정치연합 중앙운영위원장이 2일 신당 창당 방식을 통한 통합을 전격 선언했다. 양쪽은 이달 말까지 창당 절차를 마친다는 방침이어서 6·4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지형의 대변화가 현실화했다. 양쪽의 통합은 불과 사흘 정도의 짧은 기간에 속전속결로 이뤄진 것이어서 내실있는 후속작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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