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의 낙마는 박근혜 대통령 인사 실패의 예고된 귀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윤 전 장관은 임명 때부터 부적격자라는 여론이 비등했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선 장관으로서 알아야 할 사안들에 대해 대부분 “모른다”로 일관하는가 하면, 동문서답식 답변, 분위기에 걸맞지 않은 웃음 등으로 청문회...
박근혜 대통령은 5일 청와대 대변인에 민경욱 전 <한국방송> 앵커를 임명했다. 그는 임명 발표 직전까지 보도국 문화부장으로 일했고, 당일 아침 보도국 편집회의에도 참석했다고 한다. 권력에 대한 감시를 가장 큰 본업으로 삼아야 할 현직 언론인이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곧바로 ‘권력의 입’으로 말을 바꿔 타는...
외교·통일·국방부 등 외교안보부처가 함께 6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정책 방향을 밝혔다. ‘한반도 통일시대 기반구축’이라는 공통 주제에서 볼 수 있듯이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론을 진전시키려는 것이 큰 특징이다. 하지만 한반도 관련 현안을 풀어나갈 구체적인 방안이 미흡한데다 ‘대통령 관심사’만 지나...
남북 당국이 우여곡절 끝에 오는 20~25일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열기로 했다. 2010년 가을 마지막 대면상봉이 이뤄진 이후 무려 3년4개월여 만이다. 상봉 정례화는 물론이고 경색된 남북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진전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산가족 상봉이 재개되기까지의 과정을 보면 지금 남북...
일본 규슈의 가고시마현 미나미큐슈시가 4일 태평양전쟁 당시 자살비행특공대 ‘가미카제’의 유서를 유네스코(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관내에 있는 ‘지란특공평화회관’이 소장하고 있는 자살특공대원들의 유서와 편지 등 기록물 1만4000여점 중 본인 이름이 확인된 333점을 ‘...
법무부가 국제결혼에 대한 비자 발급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심사기준을 6일자로 고시해 4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결혼이민자와 한국인 배우자가 기초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한지, 결혼이민자를 초청하는 한국인 배우자가 최소한의 가족부양 능력이 있는지를 사전에 심사하겠다는 것...
4일 정부가 발표한 ‘일하는 여성을 위한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방안’은 여성이 경력단절을 겪지 않고 자기 역량을 펼 수 있도록 뒷받침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여성 경력단절의 가장 큰 요인으로 분석되는 출산 및 보육으로 인한 퇴직을 막고자 육아휴직 혜택을 확대하고 보육부담을 줄이려는 제도가 눈에 띈다...
신흥국에서 시작된 금융시장의 불안이 전세계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일부 신흥국들의 외환위기에 대한 불안감이 팽배한 가운데 미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 증시가 폭락세를 기록했다. 미국 달러화에 대한 각국 통화의 환율도 요동을 치고 있다. 4일 국내 증시에서는 외국인의 대규모 순매도 공세로 코스피지수가 1900선...
4일부터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면서 사실상 6·4 지방선거의 본격적인 막이 올랐다. 새누리당과 민주당, 안철수 신당 쪽은 각기 이번 선거의 의미를 ‘지방정부 심판’, ‘박근혜 정부 심판’, ‘낡은 정치 심판’ 등으로 규정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선거 프레임 짜기에 골몰하고 있다. ...
해경이 3일 여수 기름 유출 사고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유조선 ‘우이산’호가 부두에 배를 대면서 과속을 한 탓이라고 한다. 하지만 사고 경위를 자세히 뜯어보면, 초기에 지에스(GS)칼텍스 쪽과 정부가 기민하게 대처만 했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할 여지가 많았다. 사고가 난 시간은...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3일 국회 윤리감독위원회 설치 등 의원 특권 내려놓기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국회의원 특권 방지법을 제정해 국회 윤리감독위에서 선물·향응·출장·경조사·후원회 등에 대한 감독을 하고 국회의원 세비 심사위원회를 만들어 세비 책정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편법적인 정치자...
검찰이 3일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징역 20년,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하는 등 이 사건으로 기소된 6명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지난해 8월28일 압수수색으로 수사가 공개된 지 5개월여 만이다. 그동안 법정에서 4개월 이상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지만, 국가정보원은 지난해 8월 녹취록 ...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오는 3월부터 금융정보의 국외 이전을 허용해 외국계 금융회사를 이용하는 개인과 기업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의원(무소속)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정부는 국내에서 영업 중인 미국과 유럽계 금융회사한테는 고객정보의 처...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검찰 특별수사팀이 결국 완전히 공중분해됐다. 법무부가 지난달 28일 평검사 인사를 하면서 수사팀의 단성한 검사를 대구지검으로, 김성훈 검사를 광주지검으로 발령내면서 초기 수사팀 검사 7명 가운데 이제는 오직 1명만 남게 됐다. 채동욱 검찰총장 찍어내기로 시작된 수사팀 무력화 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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