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오렌지혁명(시민혁명)으로 주목받았던 우크라이나가 국가 정체성과 직결된 정책 노선을 둘러싸고 심각한 내분을 겪고 있다.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각) 수도를 떠나고 야권이 정국 주도권을 장악했으나 러시아계 주민이 많은 동남부 지역의 반발이 우려된다. 자칫하면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핵심 공약의 하나로 내세웠던 경제민주화는 이제 정부의 관심 밖으로 밀려났다. 올해 각 부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경제민주화란 단어는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 없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 1년 만에 경제민주화 공약을 사실상 폐기한 것과 다름없다. 정부는 경제민주화 대신에 슬그머니 ...
박근혜 대통령이 25일로 취임 1년을 맞았다. 5년 임기의 대통령에게 집권 첫해는 임기 전체의 성패를 좌우할 정도로 매우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박 대통령의 지난 1년은 실망스런 한 해였다. 지난 1년 동안 무엇 하나 손에 잡히는 성과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고 향후 4년을 제대로 준비했는지도 의문이다. &...
한국수자원공사가 기획재정부에 최근 제출한 ‘정상화 이행계획’에서 정부의 재정지원과 물 요금 현실화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4대강과 경인아라뱃길(경인운하) 사업 과정에 들어간 빚이 너무 많아 자구노력만으로 해결이 어려우니 국민 세금으로 지원해주든지 물 요금 인상을 허용해달라는 것이다. 환경파괴 논란과...
오는 7월로 예정된 기초연금제 시행에 빨간불이 켜졌다. 여야는 애초 지난 20일까지 합의안을 도출할 계획이었으나 서로의 견해가 맞서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하지만 7월 기초연금제 시행이 무산될 경우 6·4 지방선거에서 여야 모두 정치적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 여야가 23일 오후 다시 머리를 맞댄 것도 이...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한 새누리당의 막말과 억지 행진이 그칠 줄을 모른다. 김진태 의원의 ‘중국 후진국’ ‘음모론’ 발언에 이어 이번에는 윤상현 의원이 주한 중국대사관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유착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윤 의원은 지난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주한 중국대사관 영...
<문화방송>(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는 21일 안광한 엠비시플러스미디어 사장을 임기 3년의 새 사장으로 선임했다. 안 사장은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문화방송을 ‘정치의 시종’으로 전락시킨 김재철 사장의 최측근 인사라는 점에서 ‘김재철 체제’의 부활이라고 할 만하다. 그것도 단순한 부활이 아니...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조작 논란의 한복판에는 국정원이 있다. ‘유관기관’이니 ‘외교라인’이니 하는 말로 포장돼 있어 지켜보는 이의 정신을 어지럽게 할 뿐 사건의 실제 당사자가 국정원이란 것은 상식에 속한다. 외교부-검찰-국정원끼리 서로 책임을 미루는 추악한 핑퐁게임이 계속되고 있으나 공은 점차 국정...
피겨 여왕 김연아 선수가 2014 소치 겨울올림픽 피겨스케이팅에서 멋진 마무리를 해냈다. 현역 선수로서 마지막 무대인 이번 올림픽에서 김연아는 여자 싱글에서 쇼트 74.92점, 프리 144.19점으로 합계 219.11점을 얻어 은메달을 따내는 쾌거를 이룩했다. 비록 불공정 판정 논란 속에 합계 224.59점을 얻은 러시아의 아...
국회가 20일 국회 선출 몫의 국가인권위원으로 유영하 새누리당 경기 군포 당협위원장을 선출했다. 유 위원에 대한 표결은 민주당의 반대 속에 찬성 138명, 반대 88명, 기권 8명으로 나왔다. 검사 출신으로 다양한 정치 이력을 가진 유 위원은 인권위원으로서 여러모로 부적격이다. 그의 임명은 다수당의 횡포가 아닐 수...
검찰이 23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은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을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다. 강씨는 무죄 선고 직후 “어떤 방식으로든 유감을 표시해줬으면 한다”고 정중하게 요청했다. 그런 강씨 앞에서 무릎 꿇고 사죄해도 모자랄 검찰이 거꾸로 매를 들고 나선 격이다. 얼굴이 두꺼워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게 딱 이런 ...
영화 <또 하나의 약속> 제작위원회가 참여연대, 민변 등과 함께 ‘롯데시네마’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이들은 20일 낸 신고서에서, 복합영화상영관 시장의 2위 업체인 롯데시네마가 상영관을 터무니없이 적게 배정하고 단체관람 대관 요구를 일방적으로 거절하는 등 불공정행위의 혐의가 짙다고 주장했다. ...
국방부가 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 사건과 관련해 사이버사의 정치중립 확보를 위한 개혁안을 19일 내놓았다. 사이버사에 정치중립 위반에 대한 신고시스템을 만들고 작전 내용을 검토할 사이버심리전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며, 임무 수행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한다는 것 등이다. 국방부는 또 군형법을 강화해 정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재판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된 중국 공문서의 위조 의혹 사건을 둘러싼 정부와 새누리당의 태도가 참으로 가관이다. 검찰-국정원-외교부의 말이 제각기 달라 도대체 무엇이 진실인지 짐작할 길이 없다. 게다가 조금만 민감한 대목에 이르면 “확인해줄 수 없다”며 도망치기 바쁘다. 그런가 하면 ...
박상증 목사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기념사업회) 이사장 임명을 두고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기념사업회 전·현직 임직원들은 이사장실을 점거하고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임명 취소 행정소송과 박 목사의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도 낼 것이라고 한다. 박 목사의 이사장 임명은 절차와 인물 두 가지 면에서 모두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