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것은 매우 과도하다. 시위에서 일부 폭력이 발생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집회가 열릴 수밖에 없었던 열악한 민생 현실과 유사 사건 형량을 고려하면 과연 합당한 판결인지 의문이다. 정부가 도탄에 빠진 민생을 외면할 때, 국정교과서로 역사를 되돌리려 할 때 반...
청와대와 정부가 지난해 10월 ‘청와대 서별관회의’에서 대우조선의 대규모 분식회계 의혹을 보고받고도 이를 덮고 자금 지원을 밀어붙인 것으로 드러났다. 중대한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으며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할 일이다. <한겨레>는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10월22일 청와대 서별관회의에 제출한 ‘대우조선...
맞춤형 보육이 1일부터 강행되고 있으나 논란은 여전히 그치지 않고 있다. 정부는 “혼란 없이 시행 중”이라고 하지만 현장에선 이전과 달라진 것 없이 혼선만 빚고 있다고 한다. 특히 맞벌이 부부 자녀의 종일반 이용을 보장하겠다며 도입한 ‘맞춤형 보육’의 애초 취지조차 실종된 모양새라니 정부의 탁상행정을 비판하...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의 <한국방송>(KBS) 보도 외압 논란에 대한 청와대의 반응은 뻔뻔하고 터무니없다. 권력이 언론에 간섭한 것부터 민주주의 파괴 행위다. 현행법을 어긴 심각한 범죄행위인데도 정당한 업무라고 우기는 것도 법을 무시한 행태다. 방송법 제4조 제2항은 “누구든지 방송 편성에 관하여 이...
박근혜 정권이 <한국방송>(KBS)에 수시로 ‘보도지침’을 내려 보도를 통제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세월호 참사 직후 이정현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 김시곤 한국방송 보도국장과 나눈 전화통화 기록을 비롯한 이른바 ‘김시곤 비망록’의 내용은 충격적이다. “사장이 국정원 댓글 단독 리포트 빼라 지시” “박근혜 대통...
30일 공개된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과 김시곤 전 <한국방송> 보도국장의 통화 녹취록을 읽어보면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작업이 왜 벽에 부딪혀 있는지를 잘 알 수 있다. 당시 청와대와 정부는 참사의 책임이 해경 등 정부 쪽으로 번지는 것을 막으려 결사적으로 덤볐다. ‘박근혜 책임론’에 방어막을 치기 ...
금융위원회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포함한 기타 공공기관 2015년 경영평가에서 두 국책은행을 모두 C등급으로 평가했다. 이에 따라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이 연봉의 30%인 5530만원의 성과급을, 이덕훈 수출입은행장은 5740만원을 받게 됐다. 금융위는 두 은행이 일자리 창출기업 지원과 창조경제 지원 실적은 좋지...
30일 공개된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현 새누리당 의원)과 김시곤 전 <한국방송> 보도국장의 통화 내용은 이 정권이 세월호 참사 보도를 막으려고 얼마나 집요하게 언론을 압박하고 통제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김 전 보도국장은 2014년 5월 보도국장에서 해임된 뒤 “청와대 쪽이 해경을 비난하지 말 것을...
국내 은행의 기업 부실채권 비율이 5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치솟았다. 또 은행들이 부실이 우려되는 기업 대출을 ‘정상’으로 분류하는 등 여신 관리에서도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우조선해양의 사례에서 확인됐듯이 잘못된 여신 관리는 부실기업을 정상기업으로 둔갑시켜 결국 국민경제에 큰 손실을 가져온다는...
북한의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국방위원회를 대체하는 새 최고 국가기구인 국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됐다. 지난 5월 7차 노동당 대회에서 본격적인 ‘김정은 체제’를 만든 데 이어 국가기구 차원에서 체제 구축을 마무리한 것이다. 김일성·김정일 집권기에 못잖은 김정은 유일 체제다. 새 체제는 선군 체제로 불리...
서영교 의원(더민주)에 이어 이번엔 새누리당 의원들이 친인척을 국회 보좌진에 대거 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예상하긴 했으나 국민이 느끼는 배신감과 분노는 이루 말로 다할 수 없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은 서영교 의원을 “서민 가슴에 못질하는 국민 배신의 종합판”이라고 비난했으니, 후안무치함이 하늘을 찌를 듯하...
국민의당 안철수·천정배 상임공동대표가 29일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사건의 책임을 지고 당 대표직에서 동시에 사퇴했다. 4·13 총선에서 정당득표율 2위를 기록하며 정치권의 중요한 축으로 등장한 국민의당은 창당 5개월 만에 지도부 공백이라는 큰 위기를 맞게 됐다. 내년 대선을 향해 집념을 불태워오던 안 대표 역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작업이 중대한 갈림길에 섰다. 특별조사위 활동 시한의 6월말 ‘종료’를 고집하는 정부와 특별법 개정을 거부하는 여당이 쳐놓은 장벽 앞에서 야당과 조사위는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밝혀야 할 진실은 여전히 많고, 의문점은 새롭게 드러나고 있다. 304명의 귀한 생명을 잃고도 진실이 ...
일선부터 각급 지휘부까지 하나같이 다 한심하고 파렴치하다. 학교전담경찰관(스쿨폴리스)과 여학생의 부적절한 성관계가 저질러지고, 불거졌다가 은폐되고, 다시 세상에 폭로되는 과정을 보면 경찰을 믿으려야 도무지 믿을 수 없게 된다. 경찰이 이렇게나 망가져 있었단 말인가. 학교전담경찰관은 학교폭력을 막자며 ...
국민의당이 28일 두 차례나 의원총회를 연 끝에 리베이트 파문 당사자인 박선숙·김수민 의원이 기소될 경우 ‘당원권 정지’를 하기로 결정했다. 당헌·당규에 따른 엄정한 조처라는 게 국민의당 주장이다. 그러나 사무부총장이 검찰에 구속되는 상황 전개에 비해선 너무 안이하고 국민 눈높이에 한참 모자라는 결정이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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