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개혁을 위한 노사정 대화가 중단됐다. 애초 정한 활동 마감시한(3월31일)을 넘긴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별위원회’는 결렬 위기에 처했다. 한국노총이 3일 “정부와 경영계의 전향적인 자세 변화가 없으면 회의 참석이 무의미하다”고 선언한 뒤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이 추가 논의 가능성을 열어두긴 했으나, 대화의 물...
감사원이 3일 발표한 해외자원개발사업 감사 결과는 이명박 정부가 내세웠던 ‘자원외교’의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부실을 예상하긴 했으나 감사원이 밝힌 실상은 예상을 뛰어넘는다. 특별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앞으로 수십조원을 더 손해 볼 수 있으리란 전망에선 말문이 막힐 정도다. 현실이 이런데도 행정부를 ...
역사적인 ‘이란 핵 합의’ 이후 북핵 문제가 자연스럽게 국제적인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미국 국무부는 이란 핵 협상이 타결된 뒤 “이란과 북한은 매우 다른 사안”이라고 밝혔지만, 이란 핵 문제와 북핵 문제를 연결짓는 질문과 답변이 공개적으로 오가는 것 자체가 두 문제의 상관성을 잘 보여준다. 물론 이란 핵과...
미국 등 주요 6개국(P5+1)과 이란이 2일(유럽시각) 10여년 전부터 지구촌의 난제 가운데 하나이던 이란 핵 문제의 해법에 합의했다. 핵 비확산 체제를 지키려는 국제사회의 꾸준한 노력이 거둔 성과다. 세부 내용이 6월 말까지 타결돼 잘 이행된다면 중동 정세와 세계 경제에 긍정적 변화가 예상된다. 한반도 관련국들은...
교육부가 고교 한국사 교과서를 독재 미화 등의 방향으로 고치도록 출판사에 명령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2일 나왔다. 법원은 30가지에 이르는 교육부의 수정명령이 모두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처럼 법원이 역사인식과 서술의 옳고 그름을 심판하겠다는 태도부터가 적절하지 않다. 예를 들어 수정명령 중에는 “피...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제시한 평창겨울올림픽 분산개최 결정 마감시한인 3월31일이 지났다. 분산개최에 대한 진지한 검토나 대화는 끝내 없었다. 이제 예산낭비와 지자체 재정파탄, 환경파괴는 피할 수 없게 됐다.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아이오시가 분산개최를 권고한 지 8일 만...
생때같은 목숨들이 세월호와 함께 가라앉은 지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하늘 아래 뻔한 사실을 숨기고 뒤틀려는 ‘꼼수’는 더욱 기승을 부린다. 정부는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특별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한 데 이어, 1일 세월호 피해자 배·보상금 산정기준을 발표했다. 돈 문제를 앞세워 진상 ...
남북 사이에 새 악재들이 생겨나는데도 정부는 여전히 남북관계 개선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대로 간다면 남북관계는 물론 북한 핵 문제도 더 나빠질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지난달 취임한 홍용표 통일부 장관의 적극적인 태도가 요구된다. 북쪽이 일방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한 개성공단 노동자의 임...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흉기로 공격한 김기종씨가 1일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결국 적용되지 않았고, 배후세력도 확인되지 않았다. ‘종북 테러’의 배후를 캐겠다며 한 달 가까이 고강도로 진행된 검경 수사는 요란한 빈 수레였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에서부터 청와대, 여당, 검경에 이르...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세입 여건의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재정 운용 여건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를 위해 “제로베이스 예산 방식과 보조금 일몰제를 엄격히 적용해 성과가 미흡하거나 관행화된 예산사업을 과감히 폐지 또는 대폭 삭감하...
주요 대기업 등기 임원들의 지난해 연봉이 일제히 공개됐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상장사들은 2013 회계연도 때부터 연봉 5억원이 넘는 등기 임원의 개인별 보수 내역을 이듬해 3월31일까지 공개해야 한다. 지난해 최고 연봉의 주인공은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으로, 정 회장은 계열사 3곳...
여당인 새누리당의 유승민 원내대표가 3월31일 세월호 가족협의회 대표들과 만났다.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은 지금 정부가 입법예고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 철회를 요구하면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농성중이다. 유 원내대표의 손을 꼭 잡은 전명선 세월호 가족협의회 대표는 “면담 요청을 받아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1987년 박종철씨 고문치사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사건의 실체에 다가갈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 외면했다는 사건 당사자의 증언이 나왔다. 검찰이 의도적인 부실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한층 커진 것이다. 당시 수사팀의 일원이었던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책임 또한 더욱 무거워졌다. 당시 검찰은 경찰의 ...
시중은행들이 안심전환대출 2차분 신청을 받고 있다. 1차분의 인기 등을 고려할 때 2차분 한도 20조원도 쉽사리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심전환대출이 정부의 바람대로 가계부채의 구조를 개선하는 데 한몫하길 기대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문제점이 적지 않은 만큼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 무엇보다 형평성 ...
경남도가 무상급식 문제를 두고 결국 종북몰이 카드를 꺼내 들었다. 경남도청은 30일 성명을 발표해 최근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무상급식 중단 반대 운동을 “종북세력을 포함한 반사회적 정치집단의 불순한 정치투쟁”이라고 규정하고, “불순한 정치적 목적으로 도정을 훼손하려는 행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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