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김기춘 비서실장과 박준우 전 정무수석 등이 세월호 사고 이튿날 박근혜 대통령의 진도체육관 방문을 다룬 <한겨레> 보도로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들은 박 대통령이 가족... 2014-12-24 18:26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가 23일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원칙과 방향’ 합의안을 도출하고 내년 3월까지 우선과제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짓기로 했다. 이번 합의를 두고 김대환 위원장은 “네덜란드 바세나르협약과... 2014-12-24 18:26
지난해 12월 ‘수서발 고속철도(KTX) 민영화 반대’를 내걸고 파업을 벌인 김명환 위원장 등 철도노조 간부들에게 22일 무죄가 선고됐다. 당시 정부는 김 위원장 등을 검거하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민주노총 본부에... 2014-12-23 18:41
4대강사업 조사평가위원회가 23일 4대강 사업이 일정 부분 성과를 거뒀으며 일부 보완만 하면 된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부실 조사에 부실 평가라는 비난을 피해가기 힘들어 보이는 결론이다. 4대강 사업의 ... 2014-12-23 18:40
“이석기 등 일부 당원의 일탈행위를 이유로 통합진보당을 해산해 버린다면, 이 노선과 활동을 지지해온 일반 당원들에게 사회적 낙인 효과를 가하게 될 것이다. 과거 독일에서 공산당 해산 결정이 이뤄진 뒤 다시... 2014-12-23 18:40
헌법재판소는 자신을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주는 곳”이라고 밝히고 있다. ‘인권과 민주주의의 보루’ 혹은 ‘국가권력의 자의적 권력남용을 통제한다’는 데서 헌재의 존재 의의를 찾기도 한다. 198... 2014-12-22 18:37
정부가 22일 새해 경제정책의 중점을, 구조개혁을 통한 체질 개선에 두겠다고 밝혔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15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노동·교육·금융 부문을 개혁해 ‘사람과 ... 2014-12-22 18:37
국내 원자력발전소를 관리하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내부 문서가 해킹당해 연일 인터넷에 공개되고 있다. 문서를 해킹한 해커는 고리 1·3호기와 월성 2호기에 대한 사이버 테러까지 경고하고 있어, 국민 불... 2014-12-21 18:40
통합진보당 해산은 박근혜 대통령의 ‘작품’이다. 비극적 드라마를 실행에 옮긴 것은 헌법재판소지만, 이를 총감독하고 연출한... 2014-12-21 18:07
헌법재판소가 19일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했다. 소속 의원들의 국회의원직도 박탈했다. 그런 결정에는 제대로 된 증명도 확... 2014-12-19 19:13
미국과 쿠바가 17일(현지시각) 53년 동안의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국교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두 나라 수교는 냉전 잔재의 청산이라는 역사적 의미가 있다. 앞으로 북-미 관계 개선의 모델이 될 수 있다... 2014-12-18 18:29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가 국방부에 권고한 22개 혁신과제가 18일 발표됐지만, 병영의 어두운 인권 현실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방안들이다. 육군 22사단 총기난사 사건, 28사단 윤 일병 ... 2014-12-18 18:29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이 19일로 창립 30돌을 맞았다. 민언련은 민주주의와 제도언론이 죽어버린 시대에 언론의 사명을 대신했던 민주언론운동의 선봉이었다. 30년이란 짧지 않은 세월 동안 우리 사회의 꽉 막... 2014-12-18 18:29
러시아가 자국 통화가치 폭락으로 외환위기에 빠져 전세계 금융시장을 긴장시키고 있다. 러시아 루블화 가치가 속절없이 떨어져 일부 전문가들이 러시아의 채무 불이행(디폴트) 가능성까지 경고하고 있는 지경이... 2014-12-17 18:36
수상 구조함인 통영함의 납품 비리와 관련해 감사원이 17일 황기철 해군참모총장의 인사 조처를 국방부에 요구했다. 하지만 비리에 연루됐다면 인사로 끝낼 일이 아니라 검찰의 엄정한 수사가 뒤따라야 한다. 곪... 2014-12-17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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