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회씨와 비선 실세들의 국정개입 의혹 파문이 <시사저널>에 실린 박아무개 경정의 인터뷰로 더욱 확산되고 있다.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근무 시절 정윤회씨 관련 보고서를 직접 작성한 인물로 알려진... 2014-11-30 18:46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이 사실상 무산됐다. 서울시는 세계 인권의 날인 12월10일 인권헌장을 발표하려던 계획을 취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성 정체성에 따른 차별 금지’를 명시하느냐를 놓고 벌어진 논란 때문... 2014-11-30 18:46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올해 초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에 대해 감찰을 벌였으며, 정씨와 청와대 실세인 ‘비서 3인방’이 자주 회동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했던 사실이 28일 확인됐다. 청와대는 보고서... 2014-11-28 18:28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11일 발표한 ‘유치원 원아모집 개선안’이 말썽이다. 무제한으로 복수지원하던 방식 대신 유치원들을 가·나·다군으로 나눠 군별로 한 곳씩만 지원할 수 있도록 했는데, 상당수 유치원이 가군... 2014-11-28 18:28
재벌그룹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다. 하지만 여전히 기대에 한참 못 미치는 게 현실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7일 내놓은 ‘2014년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정보 공개’ ... 2014-11-28 18:28
3년7개월이 넘도록 판결을 끌다가 내놓은 결론이 결국 이것인가. 대법원이 27일 노종면 전 노조위원장 등 <와이티엔>(YTN) 기자 6명의 해고무효 확인 상고심에서 “노 전 위원장 등 3명에 대한 해고는 정당... 2014-11-27 18:41
국내외 대기업들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행위가 좀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피해를 봤다고 호소하는 중소기업이 여전히 많은 게 현실이다. 중소기업이 시간과 돈을 들여 힘들게 개발한 기술을 정당한 대가 없이 ... 2014-11-27 18:41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싸고 파행을 빚던 국회가 27일 여야 타협에 의해 정상화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누리과정 예산을 애초 합의대로 국고에서 우회지원하고, 또다른 쟁점이던 담뱃세 증세 문제를 법안소위에... 2014-11-27 18:41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저녁 출입기자들이 참여한 정책세미나에서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로 기업이 겁이 나 인력을 뽑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정규직 과보호론’을 제기해 파문이 일고 있다. 전... 2014-11-26 18:34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규제들을 한꺼번에 단두대에 올려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3월10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규제를 “우리가... 2014-11-26 18:34
서울시교육청과 교육부가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는 가운데, 교육부가 자사고에 한껏 힘을 실어주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교육감의 지정 취... 2014-11-26 18:34
새누리당 출신의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추진해온 야당과의 ‘연합정치’(연정)가 24일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이기우 전 국회의원을 사회통합부지사로 추천함으로써 본격화했다. 야당이 맡은 사회통합부지사는 명목상의... 2014-11-25 18:42
연말을 앞두고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이 해고 위험에 떨고 있다. 내년 1월부터 경비직 종사자에게도 법정 최저임금이 100% 적용되는데, 아파트 입주민들이 이에 따른 관리비 인상을 피하려고 경비 인원을 줄이는 선... 2014-11-25 18:42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사건의 최종 변론이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다. 헌정사의 첫 사건인 만큼, 이르면 올해 안에 선고될 결정이 미칠 영향도 크고 깊을 것이다. 이번 사건은 애초 제기되지 말았어야 했다. 19... 2014-11-25 18:42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을 운영하는 서울고속도로㈜가 대주주에게 후순위 대출 조건으로 해마다 연 20~48%에 이르는 이자 지급 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한겨레>가 단독 입수한 관련 자... 2014-11-25 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