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김기춘 비서실장과 박준우 전 정무수석 등이 세월호 사고 이튿날 박근혜 대통령의 진도체육관 방문을 다룬 <한겨레> 보도로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들은 박 대통령이 가족을 잃고 홀로 구조된 권아무개양을 위로하는 장면을 두고 ‘연출 논란’이 제기됐다는 보도가 자신들의 명예를...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가 23일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원칙과 방향’ 합의안을 도출하고 내년 3월까지 우선과제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짓기로 했다. 이번 합의를 두고 김대환 위원장은 “네덜란드 바세나르협약과 성격이 비슷하다”고 자평했지만, 노사 대타협의 세계적 모범사례로 꼽히는 바세나르협약에 견주기에는 옹...
지난해 12월 ‘수서발 고속철도(KTX) 민영화 반대’를 내걸고 파업을 벌인 김명환 위원장 등 철도노조 간부들에게 22일 무죄가 선고됐다. 당시 정부는 김 위원장 등을 검거하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민주노총 본부에 경찰력을 투입하는 등 초강경으로 대처했지만 파업은 역대 최장기인 23일 동안 이어졌다. 이에 정부는 176...
4대강사업 조사평가위원회가 23일 4대강 사업이 일정 부분 성과를 거뒀으며 일부 보완만 하면 된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부실 조사에 부실 평가라는 비난을 피해가기 힘들어 보이는 결론이다.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해온 시민단체와 전문가를 배제한 채 이해관계가 있는 학회·기관 중심으로 꾸려진 조사위의 한...
“이석기 등 일부 당원의 일탈행위를 이유로 통합진보당을 해산해 버린다면, 이 노선과 활동을 지지해온 일반 당원들에게 사회적 낙인 효과를 가하게 될 것이다. 과거 독일에서 공산당 해산 결정이 이뤄진 뒤 다시 독일공산당이 재건되기까지 12만5천여명에 이르는 공산당 관련자가 수사를 받았고 그중 6천~7천명이 형사...
헌법재판소는 자신을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주는 곳”이라고 밝히고 있다. ‘인권과 민주주의의 보루’ 혹은 ‘국가권력의 자의적 권력남용을 통제한다’는 데서 헌재의 존재 의의를 찾기도 한다. 1987년 민주화의 산물인 헌재에 대한 기대는 다른 어느 국가기구보다 높았다. 지금 헌재는 과연 그런가. 헌...
정부가 22일 새해 경제정책의 중점을, 구조개혁을 통한 체질 개선에 두겠다고 밝혔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15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노동·교육·금융 부문을 개혁해 ‘사람과 돈’이라는 경제의 핵심 요소가 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정부가 내놓은 방향 자체...
국내 원자력발전소를 관리하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내부 문서가 해킹당해 연일 인터넷에 공개되고 있다. 문서를 해킹한 해커는 고리 1·3호기와 월성 2호기에 대한 사이버 테러까지 경고하고 있어,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최대한 신속하게 대응해 해킹 실상을 밝히고 범인을 검거해야 할 것이다. 참으...
미국과 쿠바가 17일(현지시각) 53년 동안의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국교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두 나라 수교는 냉전 잔재의 청산이라는 역사적 의미가 있다. 앞으로 북-미 관계 개선의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환영한다. 양쪽 정상의 발언은 모든 나라가 새겨들을 만하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기...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가 국방부에 권고한 22개 혁신과제가 18일 발표됐지만, 병영의 어두운 인권 현실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방안들이다. 육군 22사단 총기난사 사건, 28사단 윤 일병 집단구타 사망 사건과 같은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악습의 자양분인 군의 폐쇄성부터 걷어내...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이 19일로 창립 30돌을 맞았다. 민언련은 민주주의와 제도언론이 죽어버린 시대에 언론의 사명을 대신했던 민주언론운동의 선봉이었다. 30년이란 짧지 않은 세월 동안 우리 사회의 꽉 막힌 언로를 뚫고 진실의 등불을 높이 들어올리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은 민언련의 활동에 감사와 격려의 박수...
러시아가 자국 통화가치 폭락으로 외환위기에 빠져 전세계 금융시장을 긴장시키고 있다. 러시아 루블화 가치가 속절없이 떨어져 일부 전문가들이 러시아의 채무 불이행(디폴트) 가능성까지 경고하고 있는 지경이다. 러시아발 금융 불안이 퍼지면 한국 경제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만큼 예의주시해야 할 상황이다. ...
수상 구조함인 통영함의 납품 비리와 관련해 감사원이 17일 황기철 해군참모총장의 인사 조처를 국방부에 요구했다. 하지만 비리에 연루됐다면 인사로 끝낼 일이 아니라 검찰의 엄정한 수사가 뒤따라야 한다. 곪을 대로 곪은 방위사업 비리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도 필요하다. 이번 사건은 방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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