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회씨와 비선 실세들의 국정개입 의혹 파문이 <시사저널>에 실린 박아무개 경정의 인터뷰로 더욱 확산되고 있다.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근무 시절 정윤회씨 관련 보고서를 직접 작성한 인물로 알려진 그는 지난해 1월 보고서를 작성한 직후 서울시내 경찰서로 전보 조처됐다. 박 경정은 이를 ‘좌천’이라고 ...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이 사실상 무산됐다. 서울시는 세계 인권의 날인 12월10일 인권헌장을 발표하려던 계획을 취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성 정체성에 따른 차별 금지’를 명시하느냐를 놓고 벌어진 논란 때문이다. 서울시는 시민 의견을 더 수렴하겠다지만, 다시 추진할 힘이 있을지는 매우 의문이다. 일이 이 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올해 초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에 대해 감찰을 벌였으며, 정씨와 청와대 실세인 ‘비서 3인방’이 자주 회동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했던 사실이 28일 확인됐다. 청와대는 보고서 내용이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하지만 보고서의 존재에 대해선 부인하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 정권에서 비...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11일 발표한 ‘유치원 원아모집 개선안’이 말썽이다. 무제한으로 복수지원하던 방식 대신 유치원들을 가·나·다군으로 나눠 군별로 한 곳씩만 지원할 수 있도록 했는데, 상당수 유치원이 가군에 몰리면서 집 근처의 원하는 유치원에 지원할 기회가 사실상 한 차례로 줄어드는 등 부작용이 나타났다. 2...
재벌그룹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다. 하지만 여전히 기대에 한참 못 미치는 게 현실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7일 내놓은 ‘2014년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정보 공개’ 자료는 되레 지배구조가 뒷걸음질했음을 보여준다. 국내외에서 치열하게 경쟁해야 하는 기업의 의사결정이 ...
3년7개월이 넘도록 판결을 끌다가 내놓은 결론이 결국 이것인가. 대법원이 27일 노종면 전 노조위원장 등 <와이티엔>(YTN) 기자 6명의 해고무효 확인 상고심에서 “노 전 위원장 등 3명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결한 2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이 정권의 언론장악에 면죄부를 주었다는 평가를 피할 수 없는 결정...
국내외 대기업들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행위가 좀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피해를 봤다고 호소하는 중소기업이 여전히 많은 게 현실이다. 중소기업이 시간과 돈을 들여 힘들게 개발한 기술을 정당한 대가 없이 빼앗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범죄행위다. 게다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가로막는 등 경제생태계를 ...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싸고 파행을 빚던 국회가 27일 여야 타협에 의해 정상화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누리과정 예산을 애초 합의대로 국고에서 우회지원하고, 또다른 쟁점이던 담뱃세 증세 문제를 법안소위에서 즉시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법정 예산안 처리 시한을 코앞에 둔 시점에 예산심의를 속개하...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저녁 출입기자들이 참여한 정책세미나에서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로 기업이 겁이 나 인력을 뽑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정규직 과보호론’을 제기해 파문이 일고 있다. 전날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이 ‘해고의 절차적 요건 합리화’를 언급했는데, 최 부총리의 발언은 같은 맥락으로 ...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규제들을 한꺼번에 단두대에 올려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3월10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규제를 “우리가 쳐부술 원수” “암 덩어리” 등이라고 표현했던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다. 이런 발언은 규제 개혁에...
서울시교육청과 교육부가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는 가운데, 교육부가 자사고에 한껏 힘을 실어주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교육감의 지정 취소 권한을 축소하는 것은 물론, 부정행위를 저지른 학교를 두둔하는 독소조항까지 담고 있다. 초중등교육...
새누리당 출신의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추진해온 야당과의 ‘연합정치’(연정)가 24일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이기우 전 국회의원을 사회통합부지사로 추천함으로써 본격화했다. 야당이 맡은 사회통합부지사는 명목상의 자리가 아니라 경기도 예산의 약 4분의 1을 담당하는 복지·환경·여성가족 분야를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자...
연말을 앞두고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이 해고 위험에 떨고 있다. 내년 1월부터 경비직 종사자에게도 법정 최저임금이 100% 적용되는데, 아파트 입주민들이 이에 따른 관리비 인상을 피하려고 경비 인원을 줄이는 선택을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전국적으로 약 25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경비노동자의 대량해고 사...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사건의 최종 변론이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다. 헌정사의 첫 사건인 만큼, 이르면 올해 안에 선고될 결정이 미칠 영향도 크고 깊을 것이다. 이번 사건은 애초 제기되지 말았어야 했다. 1960년 우리 헌법에 들어온 정당해산 제도는 정당해산의 길을 터놓기보다 “정당의 자유를 좀더 효과적으로 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을 운영하는 서울고속도로㈜가 대주주에게 후순위 대출 조건으로 해마다 연 20~48%에 이르는 이자 지급 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한겨레>가 단독 입수한 관련 자료를 보면, 서울고속도로의 대주주는 민자사업자가 아니라 고리대출업자에 가깝다. 이들이 꼬박꼬박 챙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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