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을 포함한 즉석가공식품의 배달 판매 허용’, ‘장애인 복지카드 재발급 기관 전국 확대’,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단속 완화’…. 민관합동규제개선단이 3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손톱 밑 가시’ 규제완화 실적으로 발표한 내용들이다. 개선단은 이날 전체 ‘손톱 밑 가시...
“한국에선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었다. 그 귀중한 가치를, 마음에 안 드는 기사를 제재하는 행동으로 잃어버려도 되는 것일까.” 일본 <아사히신문>이 3일치 사설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가토 다쓰야(48) <산케이신문> 서울 지국장에 대한 처리 문제를...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진통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면서 청와대와 정부·여당의 강경 드라이브가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진상조사의 초점이 청와대와 정부로 맞춰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특별법 통과 이후 시작될 진상조사에 앞서 청와대와 정부가 ‘정부책임론’을 피하기 위해 참사의 책...
8월 임시국회가 본회의도 한 번 열어보지 못한 채 끝나는 등 여야 정치권이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진통으로 파행을 겪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특별법 대치 정국’과 의도적인 거리두기를 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최근 들어 더욱 부쩍 민생현장 방문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여기에 경제 부총리에...
교착 상태에 빠진 세월호 특별법 타결을 위해 대통령이 유족들을 만나야 한다는 지적이 여당 내부에서도 나오기 시작한 상황에도 25일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에서 ‘경제 살리기 법안’을 빨리 처리해야 한다는 요구만 다시 내놓았다. 박 대통령은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9월 정기국회는 사실상 민...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파행과 갈등을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풀어야 한다는 각계의 요구가 커지고 있지만, 청와대는 24일에도 ‘침묵’을 지켰다. ‘유민 아빠’ 김영오씨가 단식 41일째인 21일 병원에 실려간 이후, 유가족 대책위가 사흘째 청와대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박 대통령은 경찰력으로 청와대 문...
정부가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원입법을 포함한 모든 행정규제에 ‘규제비용총량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이번주 이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정부의 규제개혁 방침이 점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정부안은 규제 제도를 16년 만에 대대적으로 손질한 것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