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로 통과된 2013년 정부 예산안에서 복지예산이 늘어난 데 대해 강경 보수 진영에서 연일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박근혜 당선인에게 복지 공약을 수정하라는 요구도 나왔다. 국방비 일부가 정부안에서 삭감된 점을 복지예산 증액과 대비시키고 있지만 실제로는 복지예산을 흔들어 기득권 지키기에 나선 것이란 ...
청와대가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법’(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대해 깊은 고민에 빠졌다. 1조원 이상의 국가재정이 필요한데다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다는 여론도 많기 때문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일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게 되면 여러 부작용이 있다. ...
이명박 정부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은 건 북한이 5~6억 달러 상당의 지원을 대가로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정부 고위당국자가 2일 말했다. 이 고위당국자는 2일 기자들과 만나 “엠비 정부에서도 남북간 대화가 많았고 정상회담을 위해 (북한과) 여러번 얘기를 나눴다. 북한이 쌀과 비료 등을 정상회담의 조건으...
청와대와 국방부가 1일 새해 예산안에서 국방비가 삭감된 데 대해 “안보를 희생해 복지를 하겠다는 건 옳은 방향이 아니다”라며 정면으로 비판했다. 임기를 마치는 정부로서 ‘실권’은 없지만 국방예산 삭감에 대한 보수 진영의 거부감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박근혜 당선인 쪽은 “안보를 경시한 게 아니다. 정...
이명박 대통령은 31일 낸 새해 신년사에서 “(새해는) 수도선부(水到船浮), ‘물이 불어나면 큰 배가 저절로 떠오른다’는 옛말처럼, 신장된 국력을 바탕으로 세계를 향해 돛을 올리고 힘차게 나아가야 할 때”라고 밝혔다. ‘수도선부’는 <주자전서>에 나온다. 안창현 기자 blue@hani.co.kr <한겨레 인기...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이명박 정부의 낙하산 인사를 정면 비판하면서, 청와대 일각에선 ‘앞길이 막히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을 드러냈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26일 박근혜 당선인이 ‘경고장’을 던진 진의 파악에 애쓰는 모습이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명박 정부 때 일했던 인사들이 갈 곳을 잃거나, 자리에...
이명박 대통령은 19일 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대통령 당선이 확정된 뒤 기쁨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의 추격세가 만만치 않았지만, 박근혜 당선인의 승리로 정권 재창출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이날 개표 직전까지도 대선 투표율이 예전보다 높게 나오면서 불안감을 감추지 못...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