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초중등교육법 13조는 취학 연령이 된 아동을 초·중학교에 취학시키는 것을 보호자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무단으로 결석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와 거주지 주민센터, 교육장, 교육감까지 나서서 출석을 독려해야 한다는 법 조항도 있다. 그렇다면 왜 4년 동안 학교에 다니지 않은 부천의 초등생은 주검으로 확...
학사 구조를 대규모로 개편하고 정원을 조정하면 정부로부터 최대 300억원을 지원받는 ‘프라임사업’(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 사업)을 두고 일부 대학에서 무리한 학과 통폐합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희대가 학내 구성원들과 대화해 참여 전면 재검토를 결정했다. 경희대는 11일 오후 총장과 학생지원처장, 총...
참여연대가 한-일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를 환영한다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발언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이번 합의에 대한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참여연대는 11일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 관련 유엔 사무총장의 입장을 묻습니다’라는 제목의 공개질의서를 반 총장에게 보냈다고 밝혔다....
시설 장애인을 학대하고 운영비를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 ‘제2의 도가니’로 불린 서울 장애인 거주시설 ‘인강원’의 원장과 교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김유랑 판사는 7일 서울시 보조금 13억7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인강원 전 원장 이아무개(64)씨에게 징역 2년을 ...
연구개발(R&D)용으로 지급된 정부 지원금으로 자녀의 노트북이나 게임기를 사는 등 ‘쌈짓돈’처럼 쓴 대학 교수들과 민간기업 대표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 조재빈)는 연구개발 국고보조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사기 등)로 광운대 교수이자 화장품업체 ㄴ사 대표인 나...
공공행사를 대행하는 업체들이 세금계산서를 포토샵으로 위조하거나 금액을 과다 청구하는 수법으로 40억여원을 챙겼다가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출 내역을 부풀리거나 가짜로 꾸며내 공공행사비를 타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사기 등)로 행사대행업체 ㄱ사 대표 오아무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