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전체를 우롱하는 처사다”(권오을 새누리당 경북도지사 예비후보) “철새 정치를 하는 정치꾼”(강한석·박연우·백남철·이경수·유동균·정원동 과천시장 남성 예비후보) “(여성우선 공천지역으로 정하면)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신상해 전 부산시의원) 6·4지방선거가 본격화하기도 전에 일부 지역에서 벌써부터 ...
동성 사이의 합의된 성적 접촉을 형사처벌하는 근거로 활용된 군형법 제92조 6항의 폐지안이 17일 최초로 입법 발의됐다. 인권단체들은 환영한다는 반응을 내놨다. 18일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는 논평을 내어 “(군형법 92조 6항은) 사회적 편견에 기대 동성애 혐오를 유지·강...
남성으로 태어났으나 자신의 성 정체성이 여성이라고 생각하는 30대 중반의 트랜스젠더 수형자가 ‘긴 머리를 자르라’는 교도소 쪽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벌방에 수감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천주교인권위원회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광주교도소 징벌...
라벨과 견출지 등을 만들어 파는 회사 레이테크코리아의 여성 노동자 나아무개(43)씨는 지난 3일 경기도 안성의 공장으로 출근하자마자 황당한 일을 경험했다. 직원들이 평소 밥도 먹고 쉬는 휴게실에 난데없이 폐회로티브이(CCTV) 카메라 2대가 달려 있었기 때문이다. 카메라는 휴게실 한쪽 옷을 갈아 입는 커튼 안쪽...
삶터를 파괴하는 일방적인 고압송전탑 건설공사에 맞서 목숨을 내건 투쟁을 벌이고 있는 ‘밀양 할매들’이 ‘올해의 여성운동상’을 받게 됐다. 한국여성단체연합(여연)은 4일 “밀양 할매들은 단순히 고압송전탑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약자를 희생시키고 미래 세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핵(원자력)발전소의 위험을 ...
이혼 뒤 전 배우자가 주지 않는 자녀 양육비를 대신 받아주는 공공기관이 설립된다. 딱한 처지의 한부모 가정에 국가가 직접 도움의 손길을 내민다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사실상의 채권추심업을 할 수 있느냐는 논란을 낳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11일 한부모 가족을 위한 양육비 이행관리기관 설립 등의 ...
지난해 입시비리가 드러나 김하주 이사장이 구속된 학교법인 영훈학원의 새 관선 이사장이 서울시교육청 감사에서 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요구받은 교직원을 징계하지 않아, 공익이사 성격의 이사장이 비리 사학을 옹호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영훈학원은 지난 4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권아무개 영훈초등학교 행정실...
서울 지역 학생들의 행복지수를 조사한 결과 ‘학업성적’과 ‘교내 자치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반면 ‘교우관계’는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이 2일 발표한 ‘2013 하반기 서울학생 행복지수 및 변동 추이’를 보면, ‘학업 성적 만족도’ 지수는 5점 만점에 초등학생 3.99, 중학생 3.33,...
교육부가 28일 공개한 대학 구조개혁 평가를 위한 ‘평가영역 및 내용(예시)’을 보면 오는 5월 확정될 대학 평가지표는 교육과정 등 학부생들을 위한 지원 체제를 중시하고, 지역사회와의 연계·협력 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교육부는 이 평가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지방대의 본보기로...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 공약으로 올해 1학기부터 시행하는 무상 ‘초등 돌봄교실’이 사실상 반쪽에 그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돌봄교실 운용에 들어가는 비용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간식비를 학생 본인 부담으로 한 데다 예산의 대부분을 마련해야 하는 시·도교육청이 재정 확보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탓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