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검찰이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가 메모하는 것을 금지하는 관행은 자유권 침해라고 판단했다고 19일 밝혔다. 인권위는 검찰총장에게 이러한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지난해 7월 박아무개(47)씨는 “검찰 조사 때 진술 내용을 메모하고자 했으나 이를 금지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 디도스 공격을 수사한 경찰의 석연찮은 태도를 두고 경찰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경찰 수사가 의혹을 밝히는 것보단 덮는 데 급급하다는 인상을 주면서, 경찰에 대한 신뢰가 곤두박질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이 논의되는 국면에서 국민들의 지지를...
일부 학교가 기간제 교원과 계약을 맺을 때 새 학기 첫날인 3·1절을 제외한 뒤 나중에 근무기간이 1년에서 하루가 모자란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주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퇴직금은 규정상 재직기간이 1년 이상 돼야 받을 수 있다. 인권위는 기간제 교원 계약기간에서 새 학...
국내 시민·사회 단체에서 ‘소셜펀딩(크라우드펀딩)’ 기법을 활용해 활동 자금과 대중의 관심을 한꺼번에 모으려는 시도가 잇따르고 있다. 소셜펀딩은 모금이 가능한 웹사이트에 프로젝트를 제안하면 방문자들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입소문을 내주고, 이에 공감하는 불특정 다수가 소액을 기부 또는 투...
비리와 인권침해로 얼룩졌던 사회복지법인 옛 석암재단(현 프리웰) 산하의 장애인 수용시설에서 또다시 구타·학대 등 인권침해가 일어났다. 옛 석암재단은 2008년 국가보조금·인건비 횡령, 시설 수용 장애인들에 대한 인권침해를 해 온 사실이 밝혀져 물의를 일으킨 뒤 2009년 법인명을 변경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
2007년 경기 수원시에서 발생한 10대 노숙소녀 상해치사 사건을 두고 검찰과 경찰의 ‘짜맞추기 수사’ 논란(<한겨레 11월12일치 2면)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노숙인의 재심 요구에 대해 검토 요청 의견을 사법부에 내기로 했다. 인권위는 28일 “노숙소녀 살인 혐의로 복...
구직자 열에 일곱꼴로 채용과정에서 차별을 경험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28일 최근 1년간 구직경험이 있는 54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 등이 담긴 ‘기업 채용과정의 차별 관행에 대한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를 보면, 구직자 70.4%가 차별을 느꼈으며 57.4%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