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보조원들에게 해고나 다름없는 ‘경기 출장 유보’ 조처를 잇따라 내려 경기보조원 노동조합과 마찰을 빚어 온 국가보훈처 산하 공공기관인 경기 용인 88컨트리클럽이 “대화로 해결해 보라”는 노동청 권고와 보훈처 지시도 외면한 채, 노조원들을 추가로 출장 유보 조처하며 갈등을 키우고 있다. 전국여성노동조합 ...
국외 공장을 운영하며 국내 공장을 폐업한 기타 제조회사 콜트악기㈜와 ㈜콜텍의 노동자들이 “위장 폐업”이라고 주장하며 회사를 점거해 농성을 벌이다 경찰에 연행됐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콜트지회와 콜텍지회 조합원 30여명은 25일 새벽 서울 강서구 콜텍 본사 3층을 점거한 채 사장 면담 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
노동부는 최근 산재보험심의위원회를 열어, 2009년 평균 산업재해보험 요율을 올해 1.95%보다 0.15%포인트 낮춘 1.80%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산재보험 요율을 인하한 것은 5년 만이다. 업종별로는 61가지 업종 가운데 건설업(3.4%) 등 54가지 업종의 보험 요율을 낮췄다. 조병기 노동부 산재보험과장은 “2004년 ...
경기보조원 노동조합 조합원의 경기 출장명단 제외, 인력 충원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어 온 국가보훈처 산하 88컨트리클럽 골프장이 이번엔 ‘회사 쪽 조처가 부당하다고 호소했다’는 이유로 노조원 37명에게 무더기로 경기 출장 유보 조처를 내려 반발을 사고 있다. 전국여성노동조합 88컨트리클럽분회는 21일 “회사...
미등록 이주노동자라도 회사에서 단속을 피하다가 다쳤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불법체류자 단속 과정에서 일어난 부상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과정에서 다친 중국인 장슈와이(22)가 업무상 ...
행정안전부가 내놓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결혼한 여성 공직자에게는 친부모 아닌 시부모의 재산을 등록하도록 해 ‘성평등에 어긋난다’는 지적(<한겨레> 9월26일치 24면)을 행정안전부가 받아들여 남녀 공직자 모두 직계 존·비속 재산을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다시 입법예고했다. 행안부는 지난 8월 입법예...
“연수생제도 문제 재연될 것”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 관련 업무를 중소기업중앙회 등 민간단체가 대행하는 방안을 내놓자, 이주노동자 단체 등이 “산업연수생 제도 때로 되돌아가는 것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 9월 내놓은 ‘비전문 외국인력 정책 개선방안’에는 이주노동자 관련 업무 대행, 취업 교육...
최근 비정규직법을 개정해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3~4년으로 늘리려는 정부와 재계 쪽 움직임에 대해 “그나마 있던 비정규직법의 긍정적 효과를 없애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은 <노동사회> 11월호에 실릴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연구결과에서 “비정규직법이 ...
저소득층 여성 가장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 줄 ‘소액대출 사업’이 떴다. 한국여성재단(womenfund.or.kr)은 6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함께,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교육받을 기회가 적은 저소득 여성 가장과 자녀에게 교육비를 대출해 주는 ‘전교조 선생님과 함께하는 교육 희망 나누기’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