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3일 내놓은 ‘통신요금 인하 방안’은 통신요금을 내리겠다는 게 아니라 통신요금 인하를 포기한 쪽에 가깝다. ‘업계 자율’이란 명분을 달아, “소비자가 통신업체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다”라는 말까지 동원하며 ‘피부에 와닿는 수준’의 요금인하를 외치던 의지를 스스로 꺾었다고 볼 수 있다. 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통신업체들이 거부한다는 이유로 통신요금 인하를 사실상 포기했다. 이로써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통신요금 20% 인하’ 공약을 취임 전에라도 추진하겠다던 인수위 방침도 무산됐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3일 기자들과 만나 “현실적으로 통신요금을 통제할 방법이 없다”며 “이동통신 업체...
하나로텔레콤에 이어 유선전화 시장의 90% 이상을 갖고 있는 케이티(KT)도 집전화를 포함한 결합상품을 내놓기로 해, 통신시장이 결합상품 중심으로 빠르게 바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하나로텔레콤을 인수한 에스케이텔레콤(SKT)과 케이티가 ‘집전화+초고속인터넷+휴대전화’ 형태의 결합상품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치열...
통신위원회는 1일 무료체험 행사라고 해서 참여했는데 나중에 요금이 청구됐다는 무선인터넷·초고속인터넷 이용자들의 민원이 늘고 있다며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하는 민원예보를 발령했다. 민원예보란, 통신위가 특정 내용의 민원 증가 사실을 알려 다른 이용자들이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통신위...
통신업체가 부당하게 요금을 올려 이익을 챙겼을 경우에는 이를 가입자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 통신업체들이 짬짜미(담합)와 같은 부당행위를 하다 당국에 적발됐을 때는 과징금 납부와 함께 가입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할 각오까지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와이엠시에이(YMCA)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