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보조금 등 수억원을 빼돌린 아동복지시설 원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두차례나 보강 수사 지시를 하자, 경찰이 원장을 불구속 입건했다.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자 검찰과 경찰이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각종 보조금과 후원금 3억800만원을 빼돌린 혐의(보...
대법원이 이교범 경기도 하남시장의 당선무효형을 확정했다. 시정 공백 장기화가 불가피해졌다. 대법원1부(주심 김소영)는 27일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의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는 2009년 10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에게 적용된 기부행위 혐...
“죄지은 것도 없는데…” 세월호 참사 때 활동한 민간 잠수사 공우영(61)씨는 27일 광주지법에서 검찰의 항소가 기각된 뒤 “정부에서 책임져야 할 일을 민간인한테 떠넘기려고 기소했던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광주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이헌영)는 이날 세월호 참사 때 민간 잠수사로 세월호 수습 활동을 하다...
충청지역에서도 박근혜 정권 퇴진과 탄핵을 촉구하는 시국선언과 성명이 잇따랐다.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등 충남지역 시민사회단체 54개로 꾸려진 충남시국회의는 27일 오전 충남도청 브리핑실에서 시국선언을 하고 “국민의 권리로 명한다. 박근혜는 퇴진하라”고 요구했다. 충남시국회의는 “박근혜 대통령은 ...
경기도가 12월부터 일산대교를 이용하는 고양, 파주, 김포 등 3개 지역 택시의 통행료를 지원한다. 경기도는 27일 고양 킨텍스에서 고양시, 파주시, 김포시, 일산대교㈜와 ‘일산대교 택시 통행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택시가 빈 차로 일산대교를 통해 돌아갈 경우에 한해 12월부터 통행료를 지원해주기로 ...
10년 동안 임금 한 푼 주지 않고 장애인을 노예처럼 부려먹고 병들자 치료조차 제대로 해주지 않은 전직 전남도의원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전남 장성경찰서는 27일 지적장애인에게 막일을 시키고 임금을 지급하기는커녕 기초연금까지 가로챈 혐의(준사기)로 전직 전남도의원 오아무개(6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