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22일 귀가했다. 이제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조사 내용과 관련 기록, 증거 등을 토대로 구속 여부를 포함한 수사 방향을 정하게 된다. 오로지 법과 원칙이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한다. 사실과 법률 관계로 보면 판단은 그리 어렵지 않다. 사건의 실체는 박 전 ...
세월호 인양 작업이 22일부터 시작됐다. 참사 3년 만에 뭍으로 올라올 세월호는 목포신항으로 옮겨져 10여일 뒤면 선체 조사가 진행된다. 9명의 실종자 수습과 함께 진실 규명 작업도 다시 본격화돼야 함은 물론이다. 세월호는 우리의 경박한 망각증에 죽비를 날리며 다시 한번 성찰을 촉구하고 있다. 안타까운 생명들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뇌물수수 등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조사실로 들어가기에 앞서 그는 “국민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이의 대국민 사과라기엔 많이 모자란다. 검찰에 나온 피의자들의 전형적인 말이 꼭 이랬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가 주7일 노동시간을 52시간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의견을 모으고 최종 조율 중이라고 한다. 23일 소위 처리를 앞두고 막판 난항을 겪고 있으나 잠정 합의 자체는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한다. 노동시간 문제는 그동안 근로기준법 조항을 둘러싸고 노동계와 정부·경...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참여하는 선거인단이 214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민주당은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9일까지 1차 모집 기간에 162만9025명이 등록했고 12~21일의 2차 모집에 약 52만명이 추가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정당 경선에 200만명 넘는 시민이 참여한 건 처음 있는 일이다. 그만큼 ...
4대강 공사 뒤 여름철이면 창궐하는 녹조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보의 수위를 대폭 낮춰 운영하기로 했다. 이는 보에 물을 채워 수자원을 확보하고 수질도 개선하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이 실패했음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보 수위를 낮춰 운영하더라도 녹조 발생이 줄어들 뿐, 수질 문제가...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조사를 보면서, 2008년 노무현 전 대통령 뇌물수수 의혹의 진상이 갑작스런 (노 전 대통령의) 자살로 은폐된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이뤄진 정치보복성 검찰 수사를 다시 끄집어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검찰의 전직 대통령 조사는 이번이 네번째다. 대통령의 범죄가 이제 다시 없도록 하려면, 저질러진 잘못을 분명하게 규명하고 엄정하게 처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야 훼손된 헌정 질서가 회복될 수 있다.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른 철저한 ...
대구지방법원이 17일 경북 문명고 학부모들이 제기한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임으로써 3년 가까이 계속된 국정교과서 파동이 일단락을 맺었다. 문명고 학부모들이 ‘효력정지 신청’과 함께 제기한 ‘연구학교 지정 취소 소송’의 결과가 남아 있지만, 법원의 효력정지 결정으로 국정교과서...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15일부터 19일까지 일본, 한국, 중국을 차례로 방문했다. 세 나라에서 모두 외교장관 회담을 하고 정상도 예방했다. 틸러슨 장관은 이번 방문의 성격을 ‘경청 투어’라고 말했지만, 위기가 최고조 상태에 있는 한반도 상황과 유동적인 미-중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로선 운명을 가를 ...
한·중·일을 순방 중인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17일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대북 전략적 인내는 이제 끝났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았으나 이제까지보다 강경한 쪽으로 가려는 듯하다. 하지만 세부 정책을 어떻게 조합하든 북한 핵·미사일 문제는 궁극적으로 대화와...
기업들이 지난해 사업을 결산하는 주주총회를 열기 시작했다. 17일엔 178개 상장사가 열었고, 24일엔 더 많은 상장사가 주총을 연다. 그러나 올해도 투자자들은 주총 결과에 별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소액주주들은 거의 영향력이 없고, 지분이 꽤 되는 기관투자가들도 거수기 구실에 머물러 어차피 결론이 뻔하기 때문...
자유한국당의 대선후보 경선에서 홍준표 경남지사와 김진태 의원이 선두권을 형성했다고 한다. 또 박근혜 정부에서 국가정보원장을 지낸 남재준씨가 17일 ‘종북 척결’을 내세우며 무소속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아무리 보수 진영이 지리멸렬한 상황이라 해도, 이런 인물들이 보수의 대표주자를 자처하며 대선에 나서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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