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이사회가 27일 경북 성주골프장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 부지로 국방부에 제공하고 경기 남양주의 군 소유 땅을 받는 계획을 승인했다. 국방부로선 사드 배치를 위한 중요한 고비를 넘은 셈이다. 하지만 사드 문제의 본질이 바뀌지 않은 이상 배치를 서두르는 대신 다음 정부가 재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게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7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기간 연장 요청을 끝내 거부했다. “특검법의 목적과 취지가 달성됐고, 특검을 종료하는 게 국정 안정에 바람직하다”는 것 등이 그 이유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허무맹랑한 궤변이다. 전례 없는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가로막으면서까지 황 총리가 박...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최종변론이 27일 오후 열린다. 헌재는 최종변론을 끝으로 심리를 마치고 평의와 평결을 거쳐 늦어도 새달 13일까지는 탄핵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숨가쁘게 달려온 탄핵열차가 이제 종착역에 다다를 시점이 가까워졌다. 박 대통령은 헌재에 출석하...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소녀상을 철거하라고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 그 행태도 지나칠 정도로 고압적이고 안하무인이다. 일본의 압박에 맞서 국익을 지켜야 할 우리 외교부는 어찌 된 일인지 말 한마디 제대로 못 하고 저자세로만 일관하고 있다. 도대체 어느 나라 외교부인지 알 수가 없...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최종변론이 27일 오후 열린다. 헌재는 최종변론을 끝으로 심리를 마치고 평의와 평결을 거쳐 늦어도 새달 13일까지는 박 대통령 탄핵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숨가쁘게 달려온 탄핵열차가 이제 종착역에 다다를 시점이 가까워졌다. 박 대통령은 26...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앞두고, 탄핵 반대 운동을 이끄는 일부 사람들의 발언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헌재 재판관과 특별검사를 위협하고, 유혈사태를 선동하기까지 한다. 나라를 상징하는 태극기를 들고 모여 나라의 기틀을 부수고 품격을 짓밟는 행위를 서슴지 않...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이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탄핵 반대 세력의 선동과 협박이 갈수록 극성이다. 대통령 대리인단이 22일 헌재 심판정에서 내란을 선동하는 듯한 발언을 하더니, 이튿날부터 자유한국당(옛 새누리당) 친박계 의원들이 “탄핵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헌재 결정에 대한 ‘불복’을 공언하고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권한대행 업무 시작 직후인 지난해 12월 하순부터 ‘대통령 권한대행’이라고 찍힌 기념시계를 제작해 배포해온 사실이 밝혀졌다. ‘대통령 놀음’에 빠져 의전과 격식에만 신경쓰며 국민 요구엔 귀를 닫는 황 총리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 수 없다. ‘신선놀음에 도낏자...
<문화방송>(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가 언론·시민단체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김장겸 보도본부장을 새 사장으로 선임했다. 탄핵소추당한 정권에 부역해온 문화방송이 ‘박근혜 방송’의 핵심 인사를 다시 사장으로 뽑아 언론개혁 움직임에 ‘알박기’로 대항한 것이다. 박 대통령이 임명한 고영주 ...
박근혜 대통령이 아예 판을 깨버리기로 작정한 듯하다. 특검의 대면 수사를 받지 않는 것은 물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 자체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탄핵심판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박 대통령이 자진사퇴를 할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그것이다. 최순실 게이트 사태 이후 꼼수로 일관해...
북한이 23일 김정남 살해 사건과 관련한 첫 공식 반응에서 자신은 피해자이며 북한 배후설은 우리 정부의 ‘음모책동’이라고 주장했다. 한마디로 악의적 적반하장이다. 더 심한 국제적 고립을 자초하는 행태이기도 하다. 북한이 ‘조선법률가위원회 대변인’ 이름으로 낸 담화 내용은 ‘남한의 반북 모략에 말레이시아가 ...
박근혜 대통령 쪽의 헌법 파괴가 도를 넘었다. 대통령 탄핵심판을 맡은 헌법재판소와 재판관들을 ‘막가파’ 식으로 비난하고, 헌재의 공정성과 탄핵심판의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를 걸고 나섰다. 심판 진행을 가로막는 것은 물론, 탄핵 인용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받아들이지 않을 태세다. 어떻게든 살아남겠다고 헌법기관 ...
한국은행이 지난해 말 가계빚을 1344조3천억원으로 집계해 발표했다. 가계대출과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합한 잔액 기준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경상성장률이 기획재정부가 추산하는 대로 4%였다면 연말 가계빚 규모는 국내총생산(GDP, 1652조원)의 81.4%에 이르렀을 것이다.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하던 무렵의 90%에 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직권남용 등 혐의로 청구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구속영장이 22일 새벽 기각됐다.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을 방조·비호한 주역인데다 청문회 불출석으로 시민들로부터 현상수배를 당하는 등 ‘법꾸라지’로 지탄받아온 인물이다. 구속만이 능사는 아니지만 기각은 국민 법감정과는 괴리가 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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