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이 내려진 지 사흘이 넘도록 침묵하고 있다. 그래서는 안 된다. 한때 국가 지도자였다면 나라의 장래를 생각하고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헌재 결정에 승복한다고 서둘러 밝히고 지지자들에게 진정을 당부해야 했다. 지지자들의 시위가 폭력화해 사람이 죽고 다치는데도...
어리석고 무도한 대통령은 결국 권좌에서 쫓겨났다. 사필귀정. 국민을 업신여기고 국가권력을 사유화해 나라의 근본을 뒤흔든 죄업에 대한 당연한 인과응보다. 긴 겨울이 가고 봄이 오는 길목에서, 썩고 병든 가지는 떨어졌다. 그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싹이 돋아나려 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파면의 외적 형식은 ...
문화체육관광부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의 핵심 가운데 하나인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와 관련해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다. 문체부의 대국민 사과 이후 50여일 만에 내놓은 방안이다. 문체부가 발표한 ‘문화예술정책의 공정성 제고 방안’은 그 내용만 보면 일단은 수긍할 만하다. 먼저 ‘예술가 권익 보장법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인 탄핵심판 선고가 10일 오전 내려진다. 헌재 선고를 앞두고 정치권은 폭풍 전야의 긴장 속에 빠져들었다. 긴장과 걱정이 더해지는 건, 탄핵심판 결과에 불복해 극단적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일부 극우 단체·인사의 발언이 잇따르기 때문이다. 그런 우려의 한복판엔 유감스럽게도 박근혜 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이달 말까지 새 대북정책 기조를 마련할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중국의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 아직은 두 나라 사이 견해차가 크지만 타협안이 나올 가능성도 없지 않다. 우리 정부는 한계가 드러난 강경 일변도 정책에서 벗어나 관련국들이 실효성 있는 정책 틀을 짤 수 있도록 외교력을 ...
국가정보원이 여전히 사찰과 공작에 관여하고 있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수사 과정에서 국정원이 보수우익단체들에 자금을 지원하는가 하면,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한다. 화이트리스트와 블랙리스트에 국정원이 모두 개입한 셈이다. 댓글 사건으로...
헌법재판소가 오는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결정을 선고한다. 국회의 탄핵소추 뒤 석달여 만이다. 국정농단 사태로 인한 국가 리더십 붕괴와 불안정, 불확실성을 치유할 길이 이제야 뚫리게 됐다. 헌재의 현명한 결정으로 무너진 헌정을 수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헌재 재판관 8명이 어떤 판단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자국 이익만 앞세운 일방적인 통상정책을 노골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대미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네번째로 큰 우리나라도 이미 압박의 사정권에 들어섰다. 세계 경제 침체로 수출이 어려운데다, 주한미군 사드 배치로 중국이 경제보복 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여가는 상황에서 설상가상의 형...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국정농단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1기 때와 마찬가지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2기 특별수사본부를 꾸렸다. 박 특검의 표현처럼 특검팀이 못다 한 나머지 ‘절반’을 수사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떠맡은 셈이다. 검찰은 우선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수수와 국정농단 등의 ...
한국과 미국 군 당국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 주한미군 배치 작업을 이미 시작했다고 7일 밝혔다. 부지가 조성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장비부터 실어 나르고 있는 것이다. 섣부르고 무책임한 밀어붙이기다. 사드 배치 재검토를 요구하는 시민사회·야권과 대한국 제재를 본격화한 중국 등을 힘으로 억누르겠다는 권...
통계청이 올해 말부터 국세청의 소득 관련 행정자료를 반영해 새 지니계수를 산출해 발표하기로 했다. 그동안 가계동향조사를 바탕으로 한 지니계수를 써왔으나, 소득 불평등 정도가 실제보다 훨씬 낮게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었다. 새 지니계수를 쓰면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서...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씨와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고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6일 수사결과 발표에서 밝혔다. 대통령의 혐의는 이것만이 아니다. 대통령은 삼성을 돕기 위해 여러 부처에 부당한 지시를 했고,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을 지시하고 공모했다. 공무원들을 쳐내고 민간...
‘박근혜 청와대’가 극우보수단체들에 자금지원을 해왔을 뿐 아니라 올해 초까지 수시로 연락을 취해온 사실이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 이들이 탄핵 심리 중인 헌법재판관들이나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해온 특별검사팀에 대해 공공연하게 테러 위협과 협박을 가한 단체들이란 점에서 허투루 넘길 일이 아...
박근혜 대통령 쪽이 특검 발표에 담긴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또한 특검 활동 자체가 위헌적이고 정치적이라고 공격했다. 스스로 임명한 특검의 정당성마저 부인하는 박 대통령을 보면서,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정치 지도자로서 일말의 책임감이라도 갖고 있는지 의심하게 된다. 최소한 국민에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
국민의 뜻은 여전히 엄정했다.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목전에 둔 3~4일 <한겨레>와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이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탄핵 뒤에도 철저한 수사는 계속돼야 한다’는 응답이 절대다수였다. 그 뜻이 왜곡되면 후폭풍이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 절대다수는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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