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는 끝까지 무능하고 무책임했다. 졸속으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 배치 결정을 내릴 줄만 알았지 중국의 반발에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서는 완전히 손을 놓고 있었다. 중국이 본격적인 보복조처에 나섰는데도 고작 “유감” “대책을 검토 중” 따위의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세월호, 메르스, 조류인플루...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새 대북정책 모색 과정에서 한국에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는 옵션(선택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대북 선제타격과 대중국 세컨더리 보이콧,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 한반도 추가 배치 등도 거론된다. 새 정부가 정책 수립을 위해 모든 대안을 검토해볼 수는 있지만, 현실성이 떨어지...
전국 유일의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로 지정된 경북 문명고 입학식이 파행 끝에 열리지 못했다. 연구학교 지정에 반발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반대 시위를 벌이자 학교 쪽이 2일 입학식을 취소했다. 역사 교사들마저 국정교과서 사용을 거부해 학교 쪽이 국정교과서를 학생들에게 나눠주지 못했다고 한다. 그런데도 학...
중국의 대한국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이 도를 넘고 있다. 사실상 중국 정부가 각종 보복 조처를 주도하는 모양새다. 대국을 자처하는 나라로서 치졸하고, 한-중 관계의 근본을 해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하다. 관광과 여행을 총괄하는 국가여유국이 2~3일 전국의 주요 여행사 간부들을 불러 한국행 관광...
한국경제학회가 2일 올해 첫 정책 세미나를 열었다. 주제가 ‘절대 위기의 한국 경제, 어디로 가야 하나’였다. 내로라하는 경제학자들이 쉽게 입에 담지 않는 ‘절대 위기’란 표현을 쓴 것은 흘려듣기 어렵다. 요즘 항간에 나도는 ‘4월 위기설’ 같은 단기 경제 전망과는 발상의 뿌리가 다르다. 우리 경제가 장기간에 걸쳐 ...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결과가 이번주 중 검찰로 넘겨진다. 특검이 미처 마무리하지 못하고 검찰에 넘긴 수사대상이 여럿이다. 특검에서 구체적인 혐의도 상당 부분 드러났다니 검찰이 제대로 수사 못 할 이유와 핑계는 이제 없다. 가장 큰 과제는 박근혜 대통령 조사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이미 지난해 박 대통...
2월 임시국회가 빈손으로 막을 내렸다. 국회는 2일 오후 마지막 본회의를 열었으나 이른바 ‘개혁입법’은 단 하나도 본회의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 여야는 비난여론을 의식해 3일부터 곧바로 ‘3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했다. 하지만 지금 상태론 3월 국회 역시 별 소득 없이 끝날 게 확실하다. 아무리 대통령 탄핵이 초미...
롯데가 지난 27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 부지를 제공하기로 결정한 이후, 연일 중국 당국과 언론 매체의 반발이 거세다.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8일 “모든 뒷감당은 미국과 한국의 책임”이라고 사드 배치 때 정부 차원의 보복 가능성을 강하게 내비쳤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해외판 에스...
극우단체 대표가 인터넷 방송에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집 주소와 단골 미용실까지 공개했다. 사생활 침해일뿐더러 비열한 테러 선동 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훨씬 뛰어넘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다. 경찰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공공연하게 타인에 대한 테...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게이트에 대해 처음 입을 연 것은 지난해 10월25일 제1차 대국민담화다. 그로부터 넉달이 지난 27일 오후, 박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최후진술서를 ‘대독’시켰다. 그런데 바뀐 것은 하나도 없다. 자화자찬, 책임 떠넘기기, 시치미 떼기, 셀프 면죄부 주기…. 이것은 단순히 ...
1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탄핵 찬반 집회가 동시에 열린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가 다가오면서 긴장이 고조돼가는 시점이라 자칫 충돌 가능성도 우려된다. 두 집회 주최 쪽은 물론 경찰도 혹시라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 18번째 촛불집회에 나설 ‘퇴진행동’ 쪽은 3·1절 취지에 맞게 노란...
헌법재판소가 27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마쳤다. 헌재는 국회의 심판 청구 뒤 81일 동안 모두 20차례 심판정을 열어 증거를 조사하고 변론을 들었다. 이제 평의 끝에 내려질 헌재 결정을 온 국민이 간절히 기다릴 것이다. 이번 심판은 현직 대통령이 국민과 역사의 심판대에 선, 헌정사의 일대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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