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비위법관 의혹 묵살 사건에 대한 대응이 점입가경이다. <한겨레> 보도로 대법원장 직속 법원행정처가 부산고법 전 부장판사의 비위 사실을 검찰로부터 통보받고도 넘어갔던 게 뒤늦게 알려진 뒤, 법원이 내놓은 해명조차 거짓으로 드러나고 있다. 제 식구 감싸기와 꼬리자르기식 대응은 국민 불신을 키우...
검고 차가운 바다 밑에 1073일 동안 가라앉아 있던 세월호가 수면 위로 떠오른 지 석달이 되어간다. 가족과 국민의 간절한 바람이 하늘에 닿았을까. 지난 5월17일 고창석 교사를 시작으로 허다윤·조은화양, 이영숙씨 유해의 신원이 확인됐다. 세월호 현장수습본부는 이달 말까지 3~5층 객실 수색을 마치고 새달부터는 1~...
자유한국당이 최근 ‘방송장악저지투쟁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방송장악에 나섰다며 투쟁 결의를 다지고 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내내 공영방송 장악에 혈안이 됐던 세력이 방송장악 저지를 외치다니, 진지해질수록 우스꽝스러워지는 한 편의 블랙코미디를 보는 듯하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지명한 몇몇 장관 후보자들에게 ‘성 인식’과 음주운전 경력 등의 논란이 불거졌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최근 출간한 책에서 여성을 비하하는 듯한 표현을 쓴 게 문제가 됐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엔 음주운전 경력이 초점이다.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이런 논란을...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던 ‘외고·자사고 폐지’가 경기도에서 먼저 구체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도내 외고·자사고 10곳을 학교평가 때 재지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르면 2020~2021년 일반고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교 서열화의 상징이자 온상으로 지목되어온 외고·자사고 폐지는 공교...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국회에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을 강행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김 위원장이 국민 눈높이에서 검증을 통과했다고 감히 말씀드린다”며 “공정한 경제민주주의 질서를 만들어야 하는데 금쪽같은 시간을 허비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야당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14일 오후 이상훈, 박병대 두 퇴임 대법관의 후임자 추천을 위한 회의를 연다. 이들이 각 3배수 이상인 6~7명을 추천하면 양승태 대법원장이 2명을 제청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번 인사는 기대만큼 우려도 큰 게 사실이다. 일각에선 국제인권법연구회 ...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14일(현지시각) 여는 정례회의에서 3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또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연준이 현재 연 0.75~1%인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면 연 1~1.25%가 된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연 1.25%와 같아진다. 미국 연준은 앞으로도 금리를 계속 올려나갈 것이다. 외국...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12일 줄줄이 무산됐다.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이날 김이수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회의 자체를 열지 못했다. 정무위원회에선 김상조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 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해 법원이 잇달아 무죄판결을 내놓고 있다. 2004년 첫 무죄판결 이후 30건의 무죄판결 가운데 40% 이상이 올해 내려졌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형사처벌은 지난 10여년간 우리 국민의 ‘양심’을 무겁게 눌러온 사안이다. 일선 판사들의 잇단 무죄판결에서, 우리 사회가 이제는 이런 압박에서 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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