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최근 청와대 정무수석실 허현준 행정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불러 조사했다고 한다. 경찰도 장기정 자유청년연합 대표에 이어 정광용 박사모 회장과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 등을 곧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허 행정관은 이미 지난해 4월부터 전경련 자금으로 어버이연합 등을 관제시위에 동원한 혐의를 받아왔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첫 만남인 미-중 정상회담이 애초 예상보다는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끝났다. 우리 정부가 관심을 모았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한반도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 조처 등에 대해서도 공식 언급이 없었다. 이번 회담은 두 정상이 각자의 입장을 펼쳐...
19대 대통령 선거가 딱 29일 앞으로 다가왔다. 5자 대결을 가정한 <한겨레>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안철수 두 사람은 37.7%로 같은 지지율을 기록하며 다른 후보들을 크게 앞섰다. 최근 발표된 여러 여론조사 흐름도 이와 별다르지 않다. 두 사람 가운데 한 명이 5월9일 대선에서 대통령에 당선될 확률이 매우 높다...
법원 내 최대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사법개혁 학술대회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축소·지연 지시 의혹이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으로까지 번졌다. 최근 조사위원회의 조사 과정에서 법원행정처에 판사들의 뒷조사 내용이 담긴 파일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인권법연구회...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곧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한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치소로 찾아가 두번째 출장조사를 벌인 6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에 대한 공판도 열렸다. 박 전 대통령과 참모들은 검찰과 법원에...
대통령선거를 코앞에 두고 공영방송 내부에서 또다시 검열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방송>(KBS)은 촛불집회 현장을 기록한 <케이비에스 스페셜> ‘광장의 기억’ 편을 3월 중 방송할 예정이었으나 뚜렷한 이유 없이 대선 뒤로 미뤘다. <문화방송>(MBC)도 프로그램 검열 문제로 내부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경남도지사인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가 법의 허점을 악용해 도지사 보궐선거를 막으려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보궐선거를 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의 정신”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홍 후보는 자유한국당 대통령후보로 공식 선출됐는데도 지사직 사퇴를 미루는 ‘꼼수’를 쓰고 있다. 이런 공인 의...
5·9 대선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후보 간 경쟁이 달아오르고 있다. 대통령 탄핵에서 비롯된 이번 선거는 과거 대선과는 여러모로 양상이 다르다. 당내 경선은 물론 본선 기간이 부쩍 짧아지면서 이른바 ‘광속 대선’으로 치러지고 있다. 그만큼 밀도 있고 압축적인 경쟁이 필요하다. 특히 보수 진영이 몰락에 가까울...
이달 중순 열리는 대우조선 채권자 집회에서 국민연금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 대우조선해양의 운명이 달라질 수도 있다. 국민연금은 대우조선 회사채 3900억원어치를 보유하고 있는데, 우정사업본부(1800억원)와 사학연금공단(1000억원)도 국민연금이 어떤 판단을 할지 지켜보고 있다. 국민연금이 출자전환에 반...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5일 대선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예고된 일이었지만 지난해 4·13 총선에서 민주당을 이끌었던 인물이 탈당 후 독자 출마까지 선언했으니 모양새가 썩 좋진 않다. 이런저런 출마의 변을 밝혔지만 국민이 보기엔 어딘가 정치공학적 냄새가 나는 게 사실이다. 김 전 대...
무릇 ‘국민의 행복’을 꿈꾸지 않는 정치인은 없다. 박근혜 정부도 출범 당시 국민행복을 4대 국정기조 중 하나로 삼으며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슬로건처럼 내세웠다. 한때 우리 사회는 경제성장의 낙수효과가 모든 이의 삶을 나아지게 하고 행복을 가져올 수 있다고 여겼다. 조금 지나선 복지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생...
안철수 전 대표가 4일 국민의당 대통령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안 후보는 대전·충청 경선까지 7연승을 거두며 누적 집계 75%의 높은 득표율로 대선 본선 도전권을 따냈다. 안 후보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경쟁할 수 있다는 점을 뚜렷이 함으로써 당내 경선을 무난히 통과했다. 안 후보 선출로 5개 주요 정당 후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공석인 대통령 몫 방통위원으로 김용수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을 내정하고,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임기가 끝나는 이번주 안에 임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황 권한대행이 내세우는 명분은 ‘국정공백 최소화’다. 그러나 30여일밖에 남지 않은 시한부 관리정부가 중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6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세월호 수사 외압 등 직권남용과 개인 비리까지 포함해 폭넓게 수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최순실 일파의 국정농단에 경종을 울려야 할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예방은커녕 묵인·방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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