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에서 증거를 조작한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29일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간첩으로 조작됐던 유우성씨에게는 무죄가 확정됐다. 대공수사기관인 국정원이 증거를 조작해 간첩을 만들어낸 이 사건은 국정원의 존립 기반을 뒤흔들고 국가의 형사사법체계를 위협한 매우 중대한 ...
한겨레신문사가 ‘새로운 균형, 새로운 아시아’를 주제로 연 제6회 아시아 미래포럼이 이틀간의 일정을 마치고 29일 막을 내렸다. 참석자들은 폐막식에서 ‘신뢰와 협동의 경제’를 밑거름 삼아 더 나은 미래를 함께 가꾸자는 다짐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올해 행사를 찾은 세계적 석학들과 토론자들이 한목소리...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사람인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이 28일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야당을 향해 ‘결국 적화통일 교육을 시키자는 것’이라고 막말을 했다. 이 의원은 “(현행 교과서는) 언젠가는 적화통일이 될 것이고, 북한 체제로 통일이 될 것이고, 그들의 세상이 됐을 적에 바로 남한 내에서 우리 ...
정부가 기술이전 실패로 그림자가 드리운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을 계속 밀어붙이기로 했다. 주먹구구식 추진과 허위·늑장 보고 등 이제까지 잘못에 대한 책임 규명도 사라져 버렸다. 18조원 이상이 들어갈 이 사업의 앞날이 매우 걱정된다. 이 사업을 집행하는 책임자인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은 미국이 이전을 거부...
한국과 일본이 3년 반 만에 11월2일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다. 2012년 5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일 3국 정상회담 때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가 회담한 이래 처음이다. 박근혜 대통령으로선 집권 뒤 첫 회담이다. 두 나라가 수교를 하고 나서 이렇게 오랫동안 양국 수뇌가 회담조차 하지 못...
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의 연임 여부를 놓고 보건복지부와 갈등을 빚던 최광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결국 물러났다. 논란의 불씨였던 홍완선 본부장도 후임자가 결정될 때까지만 자리에 남는 쪽으로 정리됐다. 국민연금 내홍은 이로써 봉합됐지만, 기금운용 담당 조직의 지배구조를 둘러싼 논의는 이제부터 시작될 전망이...
금융당국과 채권단이 대우조선해양에 자금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내건 ‘노조 동의서’ 제출 요구를 대우조선 노조가 결국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주채권은행이자 최대주주인 산업은행은 29일 이사회를 열어 대우조선 정상화 지원방안을 의결하기로 했다. 대우조선을 포함해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 국내 조선업계 ‘빅...
<한국방송>(KBS) 이사회가 26일 새 사장 후보로 고대영 전 보도본부장을 뽑았다. 하나같이 부적격자로 거론됐던 다섯명의 면접 대상자 중 절대 되어서는 안 될 ‘최악의 부적격자’로 지목된 사람이 사장 후보가 된 것이다. 어떻게 고르고 골라 이런 인물을 선택했는지 기가 막힐 따름이다. 고 전 본부장은 언론시...
27일 열린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는 국민행동본부 등 극우단체 회원 80여명이 ‘특별 방청객’으로 참여했다. 극우단체 회원들이 박 대통령의 연설을 응원하는 ‘치어리더’ 내지는 ‘호위무사’로 등장한 셈이다. 이런 풍경은 지금 박 대통령이 추구하는 정치 지향점이나 국정운영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올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앵거스 디턴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의 저서 <위대한 탈출>의 출판사가 한국어판 출판사를 상대로 ‘판매 중단’을 요구했다. 한국어판이 원저의 내용을 왜곡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왜곡이 사실’임을 공식 확인한 것이다. <위대한 탈출>을 낸 미국 프린스턴대 출판부는 22일(현지시...
교육부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작업을 추진하는 비밀 티에프를 운영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교육부는 “역사교과서 관련 업무의 증가 때문에 역사교육지원팀 인력을 한시적으로 보강했을 뿐”이라며 비밀조직이 아니라고 한다. 하지만 해명이 어설플뿐더러, 백번 양보하더라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한둘이 아니다. ...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28일부터 30일까지 사흘간 동시에 연차휴가를 내기로 해 커다란 혼란이 우려된다.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소속 전국 1만4000곳 가운데 최소 8000곳 이상이 집단 휴원 행동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한다. 현재 민간어린이집에 다니는 전국의 영유아는 약 70만명에 이른다. 보육교사들이 단체행...
반상회는 우리 사회에 아직도 남아 있는 ‘식민의 유산’이자 ‘유신의 잔재’다. 일제가 전시체제 아래서 주민 통제를 목적으로 조직한 것이 이른바 ‘애국반상회’다. 박정희 정권은 5·16 쿠데타 이후 이 반상회를 되살렸고, 유신시대인 1976년 5월부터 매월 25일을 ‘정례 반상회의 날’로 지정해 온 국민이 의무적으로 참가...
비어 있는 청와대 대변인에 <문화방송>(MBC)의 간판 프로그램 ‘100분 토론’ 진행자인 정연국 시사제작국장이 25일 임명됐다. 정 국장은 지난 20일까지도 ‘100분 토론’ 진행자로 현장에서 활동하다가 23일에야 내정 사실을 밝히며 사표를 냈다고 한다. 현직 언론인이 최소한의 ‘완충 기간’도 없이 언론사에서 권력...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금강산에서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다. 대북 강경 기조를 확인한 한-미 정상회담 등 여러 변수가 있었으나 북쪽도 성공적인 행사를 위해 애쓰는 모습이다. 8·25 합의가 첫 단추를 잘 끼운 셈이다. 곧 교류·협력 확대 등 남북관계 진전이 뒤따라야 한다. 이는 북한 핵 문제 해결을 뒷받침할 동력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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