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18일 올해 업무보고에서 개인정보라도 사업자가 누군지 알아보지 못하게 적절한 조처를 거친 것이면 당사자 동의를 받지 않고 먼저 활용하게 하는 방안을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렇게 할 경우 빅데이터 산업 발전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헌법상 기본권인 개인의 자기 정보 결정권을 침해...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경제 관련 입법’ 촉구를 위해 경제단체들이 벌이는 1천만명 서명운동에 직접 참여했다.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서명운동에 나선다니 할 말을 찾기 어렵다. 과거에도 대통령과 국회가 갈등을 빚은 적은 있으나, 대통령이 ‘국민 서명운동’에 직접 참여해 이렇게 포퓰리즘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려고 ...
16일 치러진 대만 선거에서 정권교체가 이뤄졌다. 국민당의 8년 집권이 끝나고 다시 민진당 시대가 열렸다. 1996년 첫 총통(대통령) 선거에선 국민당이, 2000년과 2004년 선거에선 민진당이 승리한 바 있다. 선거 역사는 길지 않지만 민주주의가 착실하게 뿌리내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승패를 가른 건 역시 경제였다...
지난 수십년 동안 이란에 가해졌던 국제사회의 경제제재가 16일(현지시각) 풀렸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대이란 경제·금융 제재를 해제한다고 밝히면서 “이란은 핵 합의 프로그램의 이행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평가했다. 이로써 중동의 대국인 이란은 본격적인 개발과 경제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이란의 국제사...
신영복 성공회대 석좌교수가 15일 별세했다. 존재 그 자체로 희망이 되고 버팀목이 되는 우리 시대의 또 한 어른이 세상을 떠났다. 허전하지만 또한 감사하다. 삼가 영전에 고개 숙인다. 선생의 삶은 선생을 단련시켰고, 보석 같은 결과물을 세상에 선물했다. 선생은 박정희 정권이 장기집권의 야욕을 현실화하기 시작...
법원이 조석래 효성 회장에게 1300여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죄를 물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조 회장의 맏아들인 조현준 사장에겐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창영)는 15일 조 회장에 대해 “정상적이고 투명한 방법으로 기업을 운영하지 않고 조세정...
한상진 국민의당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이 이승만 전 대통령을 “국부”라고 평가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한 위원장은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진화에 나섰으나 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그가 현재 신당의 ‘간판’으로 당의 전체적인 기류를 대변하고 있다는 점에서 발언의 의미를 가볍게 보아넘기기 힘들다. ...
지난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는 보건복지부 등 보건당국과 삼성서울병원의 사실 은폐와 늑장 대응 탓에 악화했음이 14일 감사원 감사 결과로 재확인됐다.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가 삼성서울병원 의사인 35번째 환자의 감염 사실을 확진일자까지 속여가며 늦게 공개하고, 감염 의심자 명단을 보건소에 바로 알...
한국과 미국 대통령의 13일 담화·연설을 고비로 북한 핵실험 이후 한반도 관련국들의 접근 방식이 분명해졌다. 결과는 북한 핵 문제의 해법을 모색하려는 노력은 실종되고 정세는 더 불안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핵 문제가 더 나빠지고 한반도·동북아 지역의 갈등은 더 심해질 듯해 걱정된다. 미국이 계속 ‘무시...
기획재정부 등 7개 경제 관련 부처가 14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새해 첫번째 업무보고를 했다. ‘내수·수출 균형을 통한 경제활성화 방안’이란 이름으로 여러 정책을 밝혔는데, 이름에 걸맞은 알맹이는 보이지 않는다. 화려한 비전이나 낙관적인 전망과 달리, 경제 상황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음에도 정책의 기조는 조금도 ...
전국의 국회의원 선거구가 모두 사라져버린 사상 초유의 상황이 14일째 이어지고 있다. 20대 총선이 석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이런 기막힌 상황은 풀릴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 오죽하면 4월13일로 예정된 총선을 연기하자는 주장까지 나오겠는가. 선거구 공백으로 예비후보 등록이 불가능한 상태가 장기화하자, 중...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새해 기자회견에서 ‘보육대란’과 관련해 “교육감들이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며 “7개 교육청이 편성하지 않고 있는데 이렇게 정치적이고 비교육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0~5살 보육 및 교육 국가 완전책임’이라는 공약을 내걸었던 장...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3일(한국시각) 한 시간 차이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새해 기자회견과 국정연설을 했다. 두 대통령이 일정을 일부러 맞춘 것은 아니겠지만, 거의 같은 시간대에 진행된 두 대통령의 새해 행사는 시작 전부터 나라 안팎의 시선을 끌었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지난 6일 제4차 ...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새해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지금의 상황을 “안보와 경제의 동시 위기 비상상황”이라고 말했다. 그 진단이 맞는지는 생각해볼 문제지만, 만약 그렇다고 해도 최종 책임은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박 대통령은 그런 인식은 눈곱만큼도 없었다. 모든 것을 ‘...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의 배임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법원을 11일 강하게 비난했다. 검찰이 재판 결과에 불만이 있다면 상급심 법정에서 다투는 게 정도다. 그런데 이를 지휘해야 할 검사장이 되레 기자회견을 자처해 공개적으로 법원을 비판했다. 전례 없는 일일뿐더러, 사법제도의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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