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중앙 부처들이 보수성향 인터넷매체 중심으로 정부 광고를 편파적으로 집행해온 실태가 드러났다. 광고는 광고주가 매체를 선택할 재량권이 어느 정도 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특히 정부 광고에서 매체 선택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매체 간 편파성이 심각하다면 그것은 공적으로 비판받아 ...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그룹의 시스템통합(SI) 계열사인 한화에스앤씨(S&C)를 상대로 총수 일가에 대한 부당이익 제공 혐의 조사에 나서기로 방침을 정했다. 재벌 계열사의 ‘일감 몰아주기’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공정거래법이 2월 효력을 발생한 이후, 첫번째 사례이다. 일감 몰아주기는 총수 일가가 그룹 ...
북한이 10월10일 노동당 창건 70돌을 앞두고 로켓 발사와 핵활동 강화 뜻을 내비치는 가운데 이를 우려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특히, 미국을 국빈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5일(현지시각)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 기자회견에서 북한 핵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
추석 연휴 기간 국민의 눈길을 사로잡은 사안 중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밀월’일 것이다. 제70차 유엔 총회에 참석한 박 대통령과 한국인으로서 유엔을 이끄는 반 총장이 긴밀히 협력하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최근 여권에서 ‘반기문 대안론’이 나오는 상황과, 뉴욕 행사의 초점이...
30대 그룹이 지난 10년간 전국의 땅을 대거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늘어난 규모가 서울 여의도 면적의 34배에 이른다. 이 중 상당 부분은 순수한 기업활동과 관련됐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작지 않아 보인다. 30대 그룹이 투기성 목적으로 땅을 사들였을 수 있다는 얘기다. 대기업들이 인적·물적 ...
최근 ‘한국갤럽’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내년 총선에서 ‘현 정부의 잘못을 심판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42%)이 ‘현 정부에 힘을 보태기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36%)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선거의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과 충청권에서는 이른바 ‘정권 심판...
인터넷 게시물을 심의해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24일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에 대해 당사자가 아닌 제3자도 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7월 이런 방침이 알려진 뒤 시민사회에서 표현의 자유 침해를 우려하는 반발이 거셌지만 그대로 ...
세계 1위 자동차업체인 독일 폴크스바겐의 배기가스 배출량 조작극의 후폭풍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마틴 빈터코른 폴크스바겐 회장(최고경영자)은 23일(현지시각)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회장직에서 물러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회장직 사퇴로 마무리하기엔 이번 사건이 안겨준 충격이 너무 크다. 당장 폴크스...
쿠바에 이어 미국을 방문한 가톨릭의 프란치스코 교황이 세계의 심장부에서도 소신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교황은 대선을 앞둔 미국에선 민감한 정치적 사안인 이민자와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 변화를 촉구했다. 특히 교황은 공화당과 다국적기업들이 가장 강력히 반대하는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대...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가 난이도 조절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올해 수능도 지난해처럼 ‘실력’이 아니라 ‘실수’에 좌우되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9월 모의평가에서 자연계 학생들이 응시한 국어A와 수학B, 공통과목인 영어는 한 문제만 틀려도 2등급을 받았다. 6월 모의평가에서는 인문계의...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고 있다. 여야는 23일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열었지만 고성만 오갔을 뿐 아무런 진전을 보지 못했다. 선거구 획정만큼 여야, 또는 같은 당 안에서도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사안은 드물다. 그럴수록 원칙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그 원칙이란, 이번 선거구 획정의 근거가 된 ...
박근혜 대통령의 제안으로 만들어진 ‘청년희망펀드’가 시작부터 파열음을 내고 있다. 시중은행 등을 중심으로 직원들에게 반강제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일이 잇따르며 큰 논란을 빚고 있는 것이다. 애초 정부가 내세운 ‘자발적 참여’라는 말이 무색할 따름이다. 백 걸음을 양보해 이른 시간 안에 참여 열기를 끌어올리...
1997년 4월 발생한 ‘이태원 햄버거가게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돼온 미국인 아서 패터슨이 미국으로 도망한 지 16년 만인 23일 한국으로 송환됐다. 이미 기소된 상태여서 이르면 다음달엔 법정에 설 전망이다. 날벼락처럼 아들을 잃은 피해자 어머니의 오랜 고통이 이로써 씻길까마는, 정의를 바로 세우려면 뒤늦게라...
교육부가 23일 고시될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총론과 각론을 내놨다. 교육과정 개정안은 우리 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밑그림이 돼야 하는데, 우려했던 대로 그에 턱없이 못 미치는 졸속 개정안임이 확인됐다. 교육과정 개정과 관련해 가장 큰 쟁점이 됐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와 초등학교 교과...
미국의 기술 이전 거부로 20조원 규모의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KFX·보라매 사업)이 차질을 빚게 됐다. 이 기술은 정부가 차기전투기(FX)로 선정해 미국 록히드마틴에서 도입하기로 한 F-35A의 핵심기술로, 미국 정부가 수출 승인권을 갖고 있다. 정부는 국내 기술을 활용하거나 유럽 쪽과 협력하겠다고 하지만 얼마나...
![윤석열이 연 파시즘의 문, 어떻게 할 것인가? [신진욱의 시선]](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original/2025/0212/20250212500150.webp "윤석열이 연 파시즘의 문, 어떻게 할 것인가? [신진욱의 시선]")
![“공부 많이 헌 것들이 도둑놈 되드라” [이광이 잡념잡상]](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original/2025/0211/20250211502715.webp "“공부 많이 헌 것들이 도둑놈 되드라” [이광이 잡념잡상]")
![극우 포퓰리즘이 몰려온다 [홍성수 칼럼]](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original/2025/0211/20250211503664.webp "극우 포퓰리즘이 몰려온다 [홍성수 칼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