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1일로 스무살 생일을 맞았다. 866개 노조, 41만여명의 조합원 조직으로 출범했던 민주노총의 20년 발자취엔 한국 사회의 과거와 현재가 오롯이 새겨져 있다. 그간 민주노총이 거둔 성과는 결코 적지 않다. 산별노조 조직화와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관련해 한국 사회가 이룬 최소한의...
에스케이(SK)텔레콤 자회사인 에스케이플래닛이 앱 장터인 티(T)스토어의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고쳐, 이용자의 사상과 신념, 정치적 견해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내용을 이용 약관에 담은 것으로 확인됐다. 회사 쪽은 개인별 맞춤 앱 추천 서비스를 잘하기 위해, 그런 정보를 수집해도 좋다는 고객의 동의를...
53년 동안 군부독재가 계속된 미얀마의 총선에서 아웅산 수치가 이끄는 제1야당 민족민주동맹(NLD)이 압도적 승리를 거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얀마 민주주의 발전에서 기념비적인 사건이다. 앞으로 군부독재 청산이 순조롭게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이번 선거혁명의 시작은 1988년 8월8일의 ‘8888항쟁’으로 거슬러...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내년 총선을 겨냥해 “진실한 사람을 선택해달라”고 말했다. 귀를 의심하게 할 정도로 부적절한 발언이다. 여야를 모두 겨냥한 박 대통령의 이 대국민 메시지는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린 것일 뿐만 아니라 새누리당 내부의 공천에까지 노골적으로 간여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15 재정 상황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를 ‘재정건전성 최우수 국가’ 중 한 곳으로 꼽았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30개 회원국 평균치를 크게 밑돈다는 사실을 근거로 삼았다. 국제통화기금(IMF)이 5월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과 재정 여력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
양안(중국과 대만) 관계가 분단 66년 만에 열린 첫 정상회담을 계기로 정치적 통일을 바라보는 단계로 접어들었다. 통일 논의에 소극적인 것으로 알려진 대만인 다수도 이번 회담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1월 대만 총통 선거에서 이길 것이 확실한 야당 후보 또한 새 정상회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2...
한국사 국정 교과서 집필진 공모가 9일 마무리됐지만 과연 얼마나 역량 있는 학자·교사가 몇 명이나 지원했는지 정부는 밝히지 않았다. 최종 선정될 집필진에 대해서도 비공개 방침을 고수하겠다고 한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다툼이 커지면 집필자, 특히 학문...
2008년 18대 총선을 앞두고 진행된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작업은 후보자 등록을 불과 한달 앞두고서야 돌파구를 찾았다. 그렇게 시간에 쫓겨 타협한 결과는 한심스러웠다. 인구가 적은 영호남 지역구는 손대지 않고, 수도권 의석 증가분(2석)만큼 비례대표 의석을 줄여버린 것이다. ‘인구편차 조정’이란 애초 목표는 어...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8일 내년 총선 출마를 시사하며 장관직 사의를 밝혔다. 지난해 7월17일 취임한 뒤 불과 16개월 만이다. 그 기간 중 정 장관이 한 일 가운데 기억에 남는 것이라고는 새누리당 연찬회에서 “총선 필승”이라는 건배사로 물의를 일으킨 것뿐이다. 그가 정부조직 혁신과 행정 능률화를 위해 뭔가 업...
일부 보수단체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위에 참가한 학생들에게 가하는 공격이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반대 의견을 밝힌 학생의 실명과 시위에 참가한 학생들의 소속 학교 이름을 공개하는가 하면, 학생들을 향해 “홍위병”이니 “타락한 영혼”이니 하는 따위의 막말을 쏟아내고 있다. 교육 내용에 문제가 ...
한 달 전 타결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협정문이 12개 참여국 간사 역할을 맡은 뉴질랜드 정부 누리집을 통해 5일(현지시각) 공개됐다. 협정문에는 미국과 일본 등 협정에 참여한 12개 나라가 최장 30년에 걸쳐 95~100% 수준(품목 수 기준)의 관세 철폐에 합의한 것으로 나와 있다. 공산품의 경우엔 시장개방률...
박근혜 대통령이 6일 국회를 향해 “부디 ‘국민과 민생을 위한다’는 말이 허언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현재 규제개혁과 관련한 많은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데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앞이 보이질 않는다. (국회는) 정치논쟁과 당리당략을 떠나 오직 국민과 민생만 생각하는 마음으로 법안을 ...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한 정부가 교과서 집필에 군까지 참여시키려 한다니 말문이 막힌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5일 국회에서 “군에서 교과서 집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이 국정 교과서 근·현대사 집필에 ‘군사’(군 역사) 전문가가 참여할 것을 시사한 바 있지만...
서울시가 정기소득이 없는 미취업자 가운데 활동의지를 가진 19~29살 청년들에게 2~6개월간 월평균 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내년에 시작한다. 공공·사회활동이나 자기 주도적 활동을 하는 청년들에게 활동 보조비용을 지원해 사회에 첫발을 내디딜 수 있는 디딤돌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시범사업이라 90억원의 적은 ...
이석우 전 다음카카오 대표가 4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다음카카오가 제공하는 폐쇄형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카카오그룹 이용자들 사이에서 음란물이 유포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게 혐의 내용이다. 검찰의 기소가 적절하고 정당한 것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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