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관련 발언은 듣는 귀를 의심하게 한다. 김 대표는 17일 새누리당 중앙위원회 산악회 발대식에서 “역사 전쟁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의 국사학자들은 90%가 좌파로 전환돼 있다”며 “좌파의 사슬이 강해서 어쩔 수 없이 국정 교과서로 갈 수밖에 없다”고 ...
정부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안을 공개했다. 2005년 이후 5년마다 한차례씩 발표하는 것으로, 이번 시안은 내년부터 2020년까지 정부 정책의 기본방향을 가늠해볼 수 있는 기초자료다. 정부는 공청회 등을 거쳐 다음달 중으로 기본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눈길을 끄는 것은 고령기준 재정립을 위한 사...
미국이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에 필수적인 4개 핵심기술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뜻을 거듭 확인했다. 애슈턴 카터 미 국방부 장관은 15일(현지시각)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이들 기술이 제3국에 이전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우리 쪽의 제안에 “조건부로도 4개 기술 이전은 어렵다”고 밝혔다고 한다. ...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측근인 정윤회씨의 동향을 담은 청와대 문건(정윤회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도, 공무상 비밀누설도 아니라는 것이다. 함께 기소된 박관천 전 행정관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다. 검찰의 기소...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7%에 머물 것이라고 한국은행이 15일 전망했다. 지난해보다 0.5%포인트 낮은 것이다. 정부가 11조원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내면서 그래도 3.1%는 성장할 것이라고 밝힌 게 불과 석 달 전이다. 결국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했거나 국민을 속였다는 얘기다. 한은은 내년 성장률도 3.2...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학계의 반대 움직임이 들불처럼 번져나가고 있다. 연세대 사학과 교수 전원이 한국사 국정교과서 집필 거부 선언을 한 데 이어 고려대, 경희대, 이화여대, 한국교원대, 서울여대 교수들도 잇따라 집필 보이콧을 선언하고 나섰다. 집필 거부 선언에 참여한 학자들의 정치적 성향은 각자 다르...
황교안 국무총리가 14일 국회 본회의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부득이한 경우 우리나라(정부)가 동의한다면 입국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매우 예민하고 복잡한 사안인 ‘자위대의 한반도 문제 개입’에 대한 총리의, 더 나아가 정부의 안이하고 어설픈 인식 수준을 그대로 ...
정부와 새누리당이 4대강을 활용한 가뭄 해소 방안에 힘을 쏟고 있다. 14일 열린 당정협의에선 4대강 보에 저장된 물을 끌어와 농업용수와 식수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보-저수지 연계 운영 확대와 송수관로 설치 등 4대강 지천·지류 정비사업이 주된 내용이다. 유례없는 가뭄으로 전국이 바짝 타들어...
“김일성 주체사상을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발표 이후 새누리당이 전국에 내건 펼침막의 글귀다. 북한 주체사상을 찬양하거나 그대로 주입하는 내용이 현행 역사교과서에 실려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게 사실이라면 박근혜 대통령부터 즉각 해명하고 사죄할 일이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미국 워싱턴에서 16일(현지시각)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은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사실상 마지막 정상회담이 될 가능성이 크다. 두 사람이 국제회의 등을 계기로 만날 수는 있으나 이번보다 깊이 얘기를 나누기는 어렵다. 게다가 이번 회담은 최근 한반도 관련국들의 연이은 정상회담을 종합하고 정세 변...
정부가 금융위원장 주재로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주무부처 차관급이 참가하는 기업구조조정 지원 정부협의체를 구성해 이달부터 활동하기로 했다. 기간산업과 대기업 그룹에 대한 구조조정 추진 방향을 협의하고, 채권은행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새달부터 연말까지 대기업에 대한 채권은행의 신용...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의 악몽은 질기기도 하다. 마지막 메르스 환자인 80번째 환자가 이달 1일 최종 음성 판정을 받고 퇴원했다가 11일 다시 양성 판정을 받고 격리치료에 들어갔다. 그와 접촉한 가족과 의료진 등 60여명이 격리조처됐다. 28일로 예정됐던 메르스 종식 선언도 연기될 수밖에 없다. 메르스 퇴치 국...
온 나라를 갈등과 혼란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의 ‘진원지’인 박근혜 대통령이 드디어 입을 열었다. 박 대통령은 13일 미국 방문을 위해 출국하기 직전에 소집한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정화 문제에 대해 처음으로 언급했다. 하지만 그 발언은 온통 적반하장, 자가당착으로 가득 차 있...
독립기구인 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획정위)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작업의 법정 시한을 끝내 지키지 못하고 13일 사실상 손을 들었다. 김대년 획정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법정 기한인 10월13일까지 국회에 획정안을 제출하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이제 국회가 정치적 결단을 발휘해달라”며 고개를 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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