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사회활동 의지를 갖춘 미취업 청년들에게 2~6개월간 월평균 50만원을 지원하기로 한 ‘청년활동지원사업’에 대해 중앙정부가 조직적으로 딴죽을 거는 모양새다. 지난 11일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사회보장위원회 회의에서 이 사업이 선심성이라는 비판이 나오더니 이튿날 보건복지부는 서울시에 사전 협의를 요...
관세청은 14일 올해 말로 특허가 만료되는 서울시내 면세점 3곳의 사업자로 기존의 호텔롯데 외에 신세계와 두산을 선정했다. 대신 롯데 월드타워점과 에스케이그룹의 워커힐점은 특허를 넘기고 사업을 접게 됐다. 정부의 결정 하나로 연매출 수천억원대의 사업장이 졸지에 무너지고, 다른 기업이 특혜적 이익을 새로 누...
과연 국민의 대표자를 자처하는 국회의원들이 맞는가. 경찰의 과잉진압을 감싸고 나선 새누리당 의원들의 발언을 접하면서 드는 의문이다. 경찰의 물대포 마구잡이 살포 정도는 새누리당 의원들한테는 성에 차지 않는 모양이다. “미국 경찰이 총을 쏴서 시민들이 죽어도 80~90%는 정당하다.” 이완영 의원(경북 고령·성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곧 평양을 방문할 것이라고 한다. 이번 방북이 한반도 평화를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그 핵심은 계속 나빠지는 북한 핵 문제를 풀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다. 반기문 총장의 방북 의미는 작지 않다. 우선 유엔 사무총장의 방북으로는 22년 만이다. 이전에 1993년 부트로스 부트로...
정부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국민 의견을 듣기 위해 20일간 행정예고를 했다. 의견 접수 시한은 2일 밤 12시였다. 그런데 그날 밤 11시께 국정화 찬성 의견·서명지가 든 상자 50여개가 교육부에 트럭으로 배달됐다. 야당이 교육부에 보관 중인 상자를 조사한 결과, 이름만 다를 뿐 같은 양식에 내용도 비슷한 의...
사람 한둘 죽어도 상관없다고 작심한 것 같았다. 14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민중 총궐기 대회에 경찰이 가한 강경진압은 도를 넘어도 한참이나 넘은 것이었다. 사람 얼굴을 조준해 최루액이 섞인 높은 수압의 물줄기를 쏴 쓰러뜨리고, 쓰러진 사람에게 한참이나 물대포를 쏘아대고, 다친 사람을 구호하려는 이들과...
지난 금요일 밤(현지시각) 파리 시내가 피로 붉게 물들었다. 파리 시내 중심부의 몇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총기 난사와 폭발 사고가 일어나 백명이 넘는 무고한 시민이 숨지고, 수백명이 부상을 당했다. 부상자 중에는 생명이 위태한 사람도 백명 가까이 된다고 하니, 희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아무런 잘못도...
14일 오후 서울시청과 광화문 일대에서 열릴 예정인 ‘민중 총궐기 대회’를 앞두고 정부 5개 부처 장차관들이 합동 담화문을 발표했다. ‘엄정 대응’, ‘끝까지 추적 검거’, ‘사법 조처’ 등의 살벌한 말들이 쏟아졌다. ‘가만히 있으라’고 으르고, ‘처벌하겠다’고 협박하는 투다. 담화 뒤에는 검찰 주재로 유관기관 회의도 ...
친박계 핵심으로 꼽히는 새누리당의 홍문종 의원이 12일 개헌론을 끄집어냈다. 홍 의원은 “외치를 하는 대통령과 내치를 하는 총리(이원집정제)가 훨씬 더 정책 일관성이 있다. (반기문 대통령에 친박 총리 조합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앞서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4일 “5년 단임 정부에서는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유...
한국과 한국 국민은 전방위로 전면적인 사찰을 받아왔다.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전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이 폭로한 세계적인 도감청 실태, 이른바 ‘스노든 문서’의 공개된 내용을 <한겨레> 탐사보도팀이 분석한 결과를 보면 새삼 놀랍고 무섭다. 미국 국가안보국이 주도하는 영어권 5개국의 정보연합체 ‘파이브...
10월말에 실시된 행정고시 최종 면접시험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등의 ‘사상 검증성’ 질문이 나왔다고 한다. 새마을운동과 경부고속도로 건설 등 이른바 박정희 시대의 치적을 소재로 한 토론도 벌이게 해 응시자들을 곤혹스럽게 했다. 국민의 공복을 뽑는 시험인지, 특정 정당의 당원을 ...
11일 열린 중국의 ‘광군제’ 행사에서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가 우리 돈으로 무려 16조500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알리바바가 정확히 24시간 동안 전자상거래를 통해 거둔 판매실적은 롯데백화점의 지난해 1년치 매출의 8배를 넘는다. ‘독신자의 날’을 뜻하는 광군제는 해마다 11월11일 열리는 대규모 온라인...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1496개 복지사업에 대해 중앙정부 정책과 겹친다는 이유로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이른바 ‘지자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방안’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사회보장위원회 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한 자리에서 여기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했다. 하지만 정부 방안은 형식적 효율성을 내세...
김영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10일 사직했다. 감사위원에 임명된 지 4개월 만이다. 그는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 감사원의 2인자인 사무총장에 임명돼 올해 7월까지 2년3개월간 장수한, 관가의 대표적인 ‘친박 인사’로 통한다. 앞서 9일엔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곽상도씨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기획재정부가 국토교통부의 내년도 사회기반시설(SOC) 예산을 심사하면서 대구·경북 지역 도로·철도 사업비는 크게 늘리고, 충남이나 전북 등 다른 지역 사업비는 깎은 것으로 드러났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과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고향에 나랏돈으로 선심을 쓰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기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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