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적인 이념편향 발언을 일삼아온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6일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다시 출석했다. 그는 야당 의원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그릇된 발언을 철회하지 않았다. 되레 노무현 대통령은 변형된 공산주의자라며 모욕 발언의 강도를 높였다. 이런 수준 이하의 사람을 공정성과 객관성을 생...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획정위)를 독립적 기구로 만든 것은 내년 총선의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정치권의 입김을 최대한 배제해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특히 정치권이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선거구를 기형적으로 쪼개고 붙이는 게리맨더링 등 선거 때마다 되풀이되는 악습...
전셋값 상승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미친 전셋값’이라고들 한다. 오른 전세금 수천만원을 한꺼번에 마련해야 하는 이들, 인상분을 대신해 비싼 이자의 월세를 추가 부담해야 하는 이들이 밤잠을 설친다. 그마저 감당하기 어려운 이들은 전셋값이 싼 집을 찾아 점점 도심에서 먼 곳으로 이사하고 있다. 저금리가 그 ...
이상득 전 의원이 측근 소유의 협력업체를 통해 포스코로부터 수십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5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저축은행 비리 사건으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한 지 2년여 만에 또다시 비리 혐의로 형사처벌을 앞두게 된 것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 전 의원은 ‘만사형통’이...
지상파 방송인 <문화방송>(MBC)의 위상이 크게 하락했다. 시사주간지 <시사저널>이 해마다 각계 전문가 1000명을 상대로 해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문화방송은 2010년에 29.7%의 지목률로 신뢰도 1위를 차지했다. 5년이 지난 올해 신뢰도는 9.4%로 떨어졌으며, 순위도 7위로 밀려났다. 영향력 측면에서 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가능성 및 핵 활동 강화를 둘러싼 긴장이 계속되고 있다.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공조가 시도되고 있으나 북쪽 태도는 별로 바뀌지 않았다. 우리 정부의 주도적 노력이 더 강화돼야 한다. 8·25 합의에 명시된 남북 당국회담을 빨리 개최하는 것이 한 방법이다. 북쪽의 장거리 로켓 발사가 임박...
부산의 한 실내사격장에서 20대 남성이 주인을 흉기로 찌르고 권총 한 자루와 실탄 19발을 훔쳐 달아난 사건이 3일 벌어졌다. 기민하게 범인의 신원을 파악해 공개수사에 나선 경찰이 범행 4시간 만에 범인을 체포하면서 2차 범행은 막았다. 그나마 다행이다. 이번 일로 한국도 총기 사건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
김성회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이 측근, 매제, 학교 동기 등을 줄줄이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국무조정실이 조사에 나섰다. 그 자신도 국회의원 공천 탈락 뒤 ‘낙하산’으로 공사 사장이 되더니, 곧바로 주변 사람들을 몰래 채용해 수천만원씩의 급여를 챙기도록 했다. 청탁으로 벼슬을 사고, 그 벼슬의 힘으로 토...
시리아 내전이 더욱 복잡해졌다. 아사드 정권과 친서방 반군, 이슬람국가(IS) 등 세 집단을 여러 나라가 지원하며 이미 국제전쟁이 되어 있던 차에 러시아가 본격적인 군사개입에 나섰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포성은 요란해지고 강대국의 계산이 부산해지고 있으나 정작 중요한 시리아 문제 해결과 시리아 국민의 안전을...
김재금 교육부 대변인이 사학 재단으로부터 6000만원 상당의 뇌물·향응을 받은 혐의로 1일 구속됐다. 중앙 부처의 ‘입’으로서 공신력을 상징하는 대변인이 비리 혐의로 구속된 것은 이례적이다. 더 충격적인 것은 구속영장이 청구되던 날 그가 국립대 사무국장으로 발령난 사실이다. 대변인실이 압수수색을 당하는 등 수...
독일 폴크스바겐 경유차 일부 차종의 배출가스 조작 파문이 단일 리콜 사례로는 사상 최대인 1100만대에 이른다는 추정이 나오는 등 확산 일로에 있다. 그 가운데 약 12만대가 판매된 것으로 보이는 국내에서도 환경부가 1일 해당 차종에 대한 검증조사에 착수했다. 이미 미국에서 드러난 것처럼 인증시험 때만 배출가스...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영어가 ‘9등급 고정분할 절대평가’로 치러진다. 이를테면 90점 이상을 받은 응시자가 몇 명이든 모두 1등급을 주고 원점수는 입시에 전혀 활용하지 않는 방식이다. 이를 2015학년도 수능에 적용해 보면 현재 4%에 그치는 1등급이 16%까지 늘어난다. 한두 문제로 우열이 갈리는 지금보다...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를 둘러싼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충돌은 청와대와 여당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 과거엔 대통령이 여당 총재를 겸임하면서 당무를 좌지우지하고 여당을 통해 국회까지 통제하던 권위주의 시절이 있었다. 이런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가 너무 컸기에,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잠정 합의한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를 두고는 다양한 평가가 나올 수 있다. 밀실 공천과 동원 경선 등의 폐해를 줄일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에 정당의 기능 약화, 신인 발굴의 어려움 등 단점도 무시하기 어렵다. 또 두 당 대표가 선거구 획정 등 당면...
금융위원회가 10월1일까지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을 받고 있다. 정보통신기술(ICT) 업체를 중심으로 은행 등 각종 금융업체들이 모인 컨소시엄 4곳가량이 서류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들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심사해 12월에 한두 곳을 선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에는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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