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중앙위원회가 16일 당 혁신위가 마련한 공천 혁신안을 의결했다. 비주류에선 혁신안 내용이 미흡하다며 표결에 불참했지만, 중앙위원들의 다수는 혁신위원회와 문재인 대표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이제 새정치연합은 혁신안을 제대로 실천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혁신위 활동에...
북한이 장거리 로켓(인공위성) 발사 가능성을 강력히 내비치면서 ‘핵무기의 질량적 수준을 끊임없이 높이고 있다’고 14~15일 밝혔다. 곧 있을 미-중 및 한-미 정상회담과 북한 노동당 창건 70돌(10월10일)을 앞두고 미사일과 핵 카드를 꺼낸 것이다. 북한은 한반도 긴장을 높이고 남북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줄 ‘미사일...
노동시장 구조 개편에 관한 노사정 합의 이후 정부·여당이 관련 법안의 국회 처리를 위해 속전속결 태세를 보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국무회의에서 “이념을 떠나고 당을 떠나 대승적 차원에서 노동개혁 법률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16일 정책의총을 거쳐 이른 시일 안에 당론을 ...
새정치민주연합 ‘혁신 갈등’의 분수령이 될 중앙위원회가 16일 열린다. 중앙위 개최를 코앞에 두고도 주류-비주류는 자기주장을 반복하며 좀체 타협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중앙위에서 혁신안 표결을 강행할지, 표결을 한다면 방식은 어떻게 할지를 두고 첨예한 이견과 갈등을 표출하고 있다. 정치 투쟁이 길거...
신고한 지 30분이 지나서야 경찰이 도착하는 바람에 살인을 막지 못한 일이 벌어졌다. 12일 저녁 서울시내 한복판 주택가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서로 다른 두 건의 신고를 같은 사건으로 오인해 그리됐다는 것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는지 기가 막힐 따름이다. 이번 사건은 전적으로 경찰의 잘못이다. 경찰...
재계 순위 6위의 기업집단인 포스코가 내우외환으로 큰 격랑에 휩싸였다. 경영부실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검찰 비리 수사를 받아 안팎의 걱정이 커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수천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1968년 창사 이래 최대 위기다. ‘철강신화’를 일구며 한국을 대표하는 건실한 글로벌 기...
노사정이 우여곡절 끝에 노동시장 구조 개편에 ‘잠정 합의’했다. 막판까지 팽팽하게 의견이 엇갈리던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등 핵심 쟁점과 관련해 절충안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문제점이 결코 적지 않다. 과연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청년 일자리 확대 등 정부...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정당정치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제1야당 새정치민주연합의 하루하루를 보는 심정이 착잡하다. 한국 정당의 역사상 130석에 육박하는 거대 의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무기력한 야당은 처음이라는 말이 나온 지 벌써 오래다. 제1야당에 대한 실망은 생활난과 미래에 대한 절망에 빠져 있는 ...
“노조운동이 없는 곳에서는 가혹한 착취가 일어나고 노동자들이 보호받지 못한다.” 노조 지도자의 주장처럼 들릴지 모르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한 말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7일 연설에서 “내 가족을 위한 복지안전망을 책임지는 좋은 일자리를 찾는다면 노조에 가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여당이 ‘노조...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예술위원회(예술위)가 정부에 비판적인 특정 예술가들을 창작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사실이 드러났다. 영화진흥위원회의 작품 지원 심사나 광주비엔날레의 작품 전시를 비롯해 예술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논란이 없었던 건 아니다. 하지만 문화예술 지원을 총괄하는 정부 산하기관이 정부예...
지금의 새정치민주연합의 모습을 보면 악취가 진동하는 시궁창에서 서로 할퀴고 물어뜯는 지옥이 떠오른다. 각자 살겠다고 피투성이 싸움을 계속하지만 그 지옥에서 살아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데도 이들은 어제도 오늘도 쉬지 않고 하염없이 싸운다. 문재인 대표는 11일 최고위원들 대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
난민 문제가 국제사회의 큰 쟁점으로 떠올랐다. 내전이 격화된 시리아 국민들을 비롯해 중동, 북아프리카 출신의 수많은 난민들이 안전을 찾고자 이 나라 저 나라를 떠돌고 있다. 얼마 전에는 세살배기 시리아 아이 아일란 쿠르디가 터키의 한 휴양지 해변에서 숨진 채 발견돼 난민들의 참상을 생생히 알리기도 했다. 난...
정부가 다음주 중 ‘노동개혁’ 관련 입법을 독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노사정 대화와는 상관없이 정부의 입맛대로 밀어붙이겠다는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새누리당도 즉각 당정협의와 의원총회를 거쳐 당론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기다렸다는 듯이 맞장구를 쳤다. 정부는 특히 노동개혁의 ...
세계경제포럼(WEF)이 며칠 전 ‘포용적 성장과 발전 보고서 2015’를 내놓았다. 세계 112개국의 경제상황을 분석한 이 보고서에는 여러 내용이 담겨 있다. 이 가운데 우리나라의 (재)분배정책이 매우 부실하다는 대목에서 눈길을 떼기 어렵다. 익히 알려진 사실을 확인하는 것임에도 씁쓸하다. 경제규모가 커지는 데 걸맞...
한국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을 통해 떠안은 8조원의 부채 가운데 일부를 정부가 대신 갚아주기로 하고 내년 예산안에 관련 항목을 편성했다. 세금으로 거둬들인 나랏돈을 4대강 사업 빚을 갚는 데 쓰겠다는 얘기다. 정부 지원 규모는 2조4000억원으로, 전체 부채 8조원을 정부와 수공이 3 대 7의 비율로 분담하는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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