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심학봉 의원이 12일 국회의원직을 사퇴했다. 그의 의원직 제명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기 불과 몇 시간 전이다. 국회 윤리특위가 이미 심 의원 제명을 만장일치로 의결한 터라 본회의에서도 제명안 가결이 유력한 상황이었다. 성폭행 혐의가 언론에 보도된 것이 두 달이 훨씬 지났는데...
정부가 12일 기어코 한국사 교과서 발행체제를 국정으로 전환한다는 행정예고를 했다. 국정 역사교과서를 2017년 1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하겠다고 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어떻게든 국정 교과서를 실현하겠다는 정권 차원의 의지가 읽힌다. 역사 해석을 국가가 독점하는 국정체제의 세계적 후진성...
정부와 새누리당이 11일 오후 당정협의를 하고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역사학계를 비롯한 사회 각계의 극심한 반대와 우려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역사의 시곗바늘을 거꾸로 돌리는 일에 여당이 첨병 노릇을 자처한 것이다. 이제 나라는 반쪽으로 갈라지고, 교육 현장은 극심한 혼...
핵·미사일 문제 악화와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강화로 특징지어지던 한반도 정세가 바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는 대북 관계를 재정립하려는 중국의 움직임이 주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우리 정부의 주도적 역할을 강화해 남북 관계를 진전시키고 핵 문제를 풀 계기를 마련해야 할 때다. 노동당 창건 70돌 기념일인...
독립기구인 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획정위)가 주말에도 계속 회의를 열면서 국회의원 선거구 문제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로써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 법정시한(13일)은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이렇게 되면 사상 처음으로 획정위를 독립기구로 둔 의미가 사라진다. 안타깝고 답...
정부·여당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밀어붙이면서 현재 사용되는 검정 교과서 집필진이 좌편향돼 있다는 핑계를 대고 있다. 객관적 근거가 없는 억지 주장이다. 설사 그런 주장이 맞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부·여당과 역사관을 공유하는 세력의 무능을 자인하는 꼴이니 우습기만 하다. 현행 검정제도 아래서는 어느 출...
10월10일은 북한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일이다. 우리 군과 정보당국은 북한이 이날을 맞아 로켓 발사와 핵실험을 포함해 대대적인 무력시위를 할 가능성이 크다는 예측을 해온 바 있다. 그러나 북한과 냉랭한 관계를 유지해오던 중국이 권력서열 5위인 류윈산 정치국 상무위원을 단장으로 하는 방북대표단을 파견하기...
미국의 기술이전 거부로 심각한 난관이 예상되는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 사업(보라매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8일 실시된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됐으나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쪽은 면피성 답변만 했다. 정부는 이제 와서 ‘핵심기술을 자체 개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현행 한국사 교과서를 좌편향으로 규정하는 대표적인 논거는 1948년 8월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건국’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정부 수립’으로 격하시켰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산하 여의도연구원은 지난달 30일 ‘한국사 교과서 무엇이 문제인가’ 세미나 자료집에서 “한국사 교과서 8종 중 대한민국...
정부·여당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강행 방침과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매카시즘적 발언에 맞서, 오랜만에 야당이 전열을 정비하고 한목소리로 대응에 나섰다. 국정감사 기간 내내 주류-비주류로 나뉘어 대표 재신임과 혁신안을 놓고 싸우던 야당이 역사를 되돌리려는 시도 앞에서 단결하는 모습을 보이는 건 늦...
노벨상 수상자 발표 때가 되면 우리는 자꾸 초라해진다. 과학·의학 분야에서 한국인 수상자는 이번에도 나오지 않았다. 기대도 없었다. 일본은 올해도 잔치 분위기다. 생리의학상에 이어 물리학상 수상자가 나왔다. 물리학상은 2년 연속 수상이다. 이로써 일본은 지금까지 과학·의학 분야에서만 모두 21명, 물리학상만 1...
청와대와 정부·여당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굳힌 듯하다. 국정 역사교과서는 일부 독재국가에서나 사용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유신독재 시절 도입했다가 2011년에야 겨우 없앤 과거의 잔재다. 이의 부활은 다시 정치·교육의 후진국 대열로 돌아가는 것이다. 역사교육에 정부 간섭을 최소화하고 단일한 교과...
카카오톡이 다시 검찰의 감청 영장에 응하기로 했다. 지난해 10월 ‘카카오톡 사찰’ 폭로와 그에 뒤이은 누리꾼들의 ‘사이버 망명’ 사태에 놀라 감청 영장에 불응하겠다고 약속한 지 꼭 1년 만이다. 3900만명에 이르는 카카오톡 이용자가 실시간 감시에 노출되면서 국민의 사생활과 정보인권은 다시 큰 위협을 받게 됐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이 10년의 진통 끝에 5일 마침내 타결됐다. 이로써 명목 국내총생산(GDP) 기준(2013년)으로 28조달러 규모의 세계 최대 경제블록이 탄생했다. 미국·일본·오스트레일리아(호주)·캐나다·멕시코 등 12개 참가국의 경제규모는 세계경제의 40%에 육박한다. 포괄 범위 또한 매우 넓다. 1만80...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 새로운 한-미 작전계획(작계 5015)을 둘러싼 논란이 되풀이되고 있다. 8월 그 일부 내용이 흘러나와 문제가 된 데 이어 최근에는 국회 국방위원회에 내용을 보고할지 여부를 두고 갈등을 빚었다. 모두 정부에 주된 책임이 있다. 작계 5015는 한국과 미국의 군 당국이 6월 서명했으나 내용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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