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세제를 통한 지원과 각종 보조금으로 수출 대기업의 투자 확대를 유도해 경제성장을 이끌던 우리나라의 경제운용 전략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경기는 몇 년째 활기가 없다. 부실·한계기업이 속출하고 가계... 2015-12-16 20:36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노동 5법과 경제활성화 법안 등 쟁점 법안의 직권상정을 위해 정의화 국회의장에 대한 대대적인 압박작전에 나섰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6일 정 의장의 직권상정 거부에 반발해 긴급재... 2015-12-16 20:35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연 진상규명을 위한 1차 청문회가 16일 끝났다. 세월호특별법이 제정된 지 1년이 훌쩍 지나서야 간신히 청문회가 열린 것은 정부·여당의 끊임없는 딴죽 때문이다. 그나마 열린... 2015-12-16 20:34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이 채용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사는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보호하고자 조직적으로 은폐에 나선 사실이 관련자 사이에 오간 대화 녹취록을 통해 드러났다. 정부 입김이 센 공공기관이 ‘최... 2015-12-15 19:00
‘대통령 관심 법안’의 통과를 위한 청와대·여당의 국회의장 압박이 도를 넘어섰다. 새누리당 지도부에 이어 15일엔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이 직접 국회의장에게 법안의 직권상정을 요구했다고 한다. 삼권분립 원... 2015-12-15 19:00
교육부가 국립대 총장 직선제를 없애고 간선제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밝혀둘 것은, 총장 직선제 폐지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정부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점이다. 또한 민주화... 2015-12-15 19:00
검찰이 이인수 수원대 총장의 비리 의혹을 17개월이나 수사하고도 고작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해 ‘봐주기’라는 비판이 일었는데, 법원이 이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겼다. 검찰의 봐주기 행태에 제동을 건 것이다... 2015-12-14 18:52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가 은행의 가계 주택담보대출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14일 내놓았다.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제대로 따져 대출하고, 분할상환을 유도하겠다는 게 뼈대다. 바람직한 방향이다.... 2015-12-14 18:52
당을 뛰쳐나간 안철수 의원을 비판하고 그에게 야당 분열의 책임을 묻는 것은 쉽다. 그러나 그것이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실패와 무기력의 면죄부가 되지는 못한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당을 추슬러... 2015-12-14 18:52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12일(현지시각) 협상을 타결하고 역사적인 파리협정을 채택하는 데 성공했다. 이로써 2020년 만료되는 교토의정서 체제를 대체해 개도국을 포함한 세계 ... 2015-12-13 18:40
어렵게 열려 11~12일 이틀 동안 계속된 차관급 남북 당국회담이 결국 결렬됐다. 합의문을 못 낸 것은 물론 다음 회담의 일정조차 잡지 못했다. 양쪽 모두에게 잘못이 있지만 유연성 없는 일방적 태도를 보인 우리... 2015-12-13 18:40
안철수 전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가 13일 탈당을 공식 선언했다. 지난해 3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합당해 ‘새정치민주연합’을 창당한 지 1년9개월 만이다. 이로써 야당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사분오열되... 2015-12-13 18:39
경제적인 이유만으로 남북이 통일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통일이 비용에 견줘 장기적으로 얻을 게 훨씬 많다는 걸 부정하는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문제는 앞서 투입할 수밖에 없는 비용을 어떻게 최소화할 ... 2015-12-11 18:30
고등학교에서 한국사를 가르친 지 아홉 달밖에 안 된 교사가 국정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 47명에 포함됐다가 이런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자 10일 밤 사퇴했다. 역사학계와 교육현장의 반대로 정상적인 집필진 구성... 2015-12-11 18:30
오는 15일은 내년 4월 총선의 예비후보 등록일이다. 그러나 선거구 획정이 끝나질 않아 상당수 지역구에서 예비후보들은 큰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선거구가 어떻게 정해질지 모르기에 자칫하면 엉뚱한 곳에서... 2015-12-11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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