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세제를 통한 지원과 각종 보조금으로 수출 대기업의 투자 확대를 유도해 경제성장을 이끌던 우리나라의 경제운용 전략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경기는 몇 년째 활기가 없다. 부실·한계기업이 속출하고 가계 빚이 급증하는 등 경제에 그림자가 짙다. 독점 보호장치를 걷어내고 경쟁하게 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향...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노동 5법과 경제활성화 법안 등 쟁점 법안의 직권상정을 위해 정의화 국회의장에 대한 대대적인 압박작전에 나섰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6일 정 의장의 직권상정 거부에 반발해 긴급재정명령 검토 가능성까지 내비쳤다. 박정희 정권 유신시대의 긴급조치 발동의 망령이 현실로 되살아나는 분위...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연 진상규명을 위한 1차 청문회가 16일 끝났다. 세월호특별법이 제정된 지 1년이 훌쩍 지나서야 간신히 청문회가 열린 것은 정부·여당의 끊임없는 딴죽 때문이다. 그나마 열린 청문회에서도 잘못을 인정한 정부 관계자는 아무도 없다. 뻔한 거짓말과 변명, 책임회피 일색이다. 참사 ...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이 채용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사는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보호하고자 조직적으로 은폐에 나선 사실이 관련자 사이에 오간 대화 녹취록을 통해 드러났다. 정부 입김이 센 공공기관이 ‘최경환 구하기’에 발 벗고 나선 건, 최 부총리가 실제로 압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을 더욱 높여준다. <한겨...
‘대통령 관심 법안’의 통과를 위한 청와대·여당의 국회의장 압박이 도를 넘어섰다. 새누리당 지도부에 이어 15일엔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이 직접 국회의장에게 법안의 직권상정을 요구했다고 한다. 삼권분립 원칙은 깡그리 무시한 채 ‘국가비상사태니 무조건 법안을 통과시키라’고 윽박지르는 청와대와 일부 ‘친박’ 의...
교육부가 국립대 총장 직선제를 없애고 간선제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밝혀둘 것은, 총장 직선제 폐지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정부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점이다. 또한 민주화의 결실로 도입된 직선제를 함부로 없애려 드는 것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태도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교...
검찰이 이인수 수원대 총장의 비리 의혹을 17개월이나 수사하고도 고작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해 ‘봐주기’라는 비판이 일었는데, 법원이 이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겼다. 검찰의 봐주기 행태에 제동을 건 것이다. 지난해 교육부는 수원대 감사에서 33건의 비리 사실을 적발했다. 교육에 써야 할 3244억원을 사용 계...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가 은행의 가계 주택담보대출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14일 내놓았다.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제대로 따져 대출하고, 분할상환을 유도하겠다는 게 뼈대다. 바람직한 방향이다. 새로 이뤄지는 대출에 안전장치를 하나 다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적용 예외가 매우 많고, 안전장치 없이 ...
당을 뛰쳐나간 안철수 의원을 비판하고 그에게 야당 분열의 책임을 묻는 것은 쉽다. 그러나 그것이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실패와 무기력의 면죄부가 되지는 못한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당을 추슬러서 내년 4월 총선에 대비해야 할 일차적 책임은 문재인 대표에게 있다. 이제 문 대표는 스스로 밝혔듯이 “총...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12일(현지시각) 협상을 타결하고 역사적인 파리협정을 채택하는 데 성공했다. 이로써 2020년 만료되는 교토의정서 체제를 대체해 개도국을 포함한 세계 모든 나라가 참여하는 새로운 기후체제가 들어서게 됐다. 인류가 지구온난화의 재앙에 빠질 확률이 많이 줄...
어렵게 열려 11~12일 이틀 동안 계속된 차관급 남북 당국회담이 결국 결렬됐다. 합의문을 못 낸 것은 물론 다음 회담의 일정조차 잡지 못했다. 양쪽 모두에게 잘못이 있지만 유연성 없는 일방적 태도를 보인 우리 대표단의 책임이 더 크다. 가장 큰 쟁점은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였다. 북쪽은 관광 재개를 합의문에 넣...
안철수 전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가 13일 탈당을 공식 선언했다. 지난해 3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합당해 ‘새정치민주연합’을 창당한 지 1년9개월 만이다. 이로써 야당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사분오열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다. 힘을 합쳐 박근혜 정권의 폭주에 맞서도 모자랄 판에 분열하는 야당을 보면서 ...
경제적인 이유만으로 남북이 통일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통일이 비용에 견줘 장기적으로 얻을 게 훨씬 많다는 걸 부정하는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문제는 앞서 투입할 수밖에 없는 비용을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느냐다. 최근 국회 예산정책처가 이를 깊게 다룬 통일비용 분석 보고서를 내놓았다. 남북간 교류협력을...
고등학교에서 한국사를 가르친 지 아홉 달밖에 안 된 교사가 국정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 47명에 포함됐다가 이런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자 10일 밤 사퇴했다. 역사학계와 교육현장의 반대로 정상적인 집필진 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에도 집필진 공모를 강행했던 정부가 또 우스운 꼴을 보이고 만 것이다. 해당 교...
오는 15일은 내년 4월 총선의 예비후보 등록일이다. 그러나 선거구 획정이 끝나질 않아 상당수 지역구에서 예비후보들은 큰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선거구가 어떻게 정해질지 모르기에 자칫하면 엉뚱한 곳에서 표밭갈이를 시작할 수 있다. 더구나 헌법재판소가 선거법 개정 시한으로 정한 올해 12월31일까지 선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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