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건의 집회를 열어도 되느냐를 둘러싸고 이렇게 격렬하게 논란이 벌어진 것 자체가 현 정부 들어 진행되는 역사의 퇴행을 보여준다. 집회·시위는 헌법적 권리이며 정권이 함부로 금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이... 2015-12-04 19:02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5일 안철수 전 대표가 주장해온 10대 혁신안을 전격 수용했다. 전날 안 전 대표의 ‘혁신 전당대회’ 주장을 거부하고 자신의 책임 아래 총선을 치르겠다고 밝힌 뒤 한 결정이다. 문 ... 2015-12-04 19:01
기획재정부가 2060년까지의 장기재정전망을 4일 발표했다. 장기전망을 처음 시도했다는 의미는 있다. 그러나 이듬해 경제 전망조차 엉터리로 하면서 45년 뒤의 재정전망을 근거로 “재정 지출을 억제하고 규제개혁... 2015-12-04 19:00
경찰이 12월5일 서울광장 집회를 금지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결정이 3일 나왔다. 이에 따라 5일 집회는 예정대로 열리게 됐다. 정부의 집회 봉쇄가 얼마나 억지스런 것이었는지도 확인됐다. 경찰의 집회 사전... 2015-12-03 18:51
누리과정(만 3~5살 무상보육) 지원비가 정부와 여당의 반대로 결국 내년 정부 예산에 한푼도 반영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전국 시·도 교육감 협의회가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2015-12-03 18:50
2017년 폐지하기로 법에 규정된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한시적으로 유지하자는 입장을 법무부가 3일 발표했다. 법무부는 사시 존치가 아니라 폐지 시점만 4년 늦추자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없애기로 했던 ... 2015-12-03 18:50
동국대 부총학생회장인 김건중씨가 2일로 49일째 단식중이다. 스물다섯살 청년의 육신은 인간의 한계를 넘은 극한의 단식으로 곳곳이 허물어져, 이제 회복 불능의 상태까지 걱정되는 지경이다. 그렇게 사위어 가... 2015-12-02 18:33
청년들의 구직활동 지원 정책을 두고 ‘범죄’라고 욕하다니 귀를 의심하게 된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1일 국무회의에서 한 발언이다. 그는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을 가리켜 “법을 위반해 집행하는 경우 ... 2015-12-02 18:32
여야가 2일 새벽 내년도 예산안과 관광진흥법 등 5개 법안을 함께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또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은 정기국회 회기 중에, 노동 관련 법안은 12월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한다는 ... 2015-12-02 18:32
국제통화기금(IMF)이 특별인출권(SDR)으로 청구할 수 있는 통화 바스켓에 중국 위안화를 내년 10월부터 추가 편입하기로 결정했다. 1인당 국민소득으로 보면 신흥국이지만, 국내총생산 규모가 미국에 이어 세계 2... 2015-12-01 19:04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인 3선의 노영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카드 결제 단말기를 설치해놓고 자신의 시집을 산자위 산하기관에 판매했다고 한다. 최근 4선의 신기남 의원이 ... 2015-12-01 19:04
정부가 12월5일 집회를 평화적으로 진행하겠다는 주최 쪽의 약속에도 기어이 금지통고를 하더니, 참가자는 모두 처벌하겠다는 등 협박성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내 말 좀 들어달라’는 국민을 향해 주먹부터 내보... 2015-12-01 19:03
인터넷 전문은행 두 곳이 예비인가를 받아, 내년에는 점포 없이 영업하는 은행이 우리나라에서도 선을 뵌다. 23년간 신규 진입자가 없던 은행 산업에 새 경쟁자가 나타나는 것이다. 예금과 대출의 금리차와 수수... 2015-11-30 18:43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을 만들어 배포한 환경운동가 박성수씨가 7개월째 대구구치소에 수감중이다. 지난달 24일 열린 재판에선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전단 내용 가운데 “정모씨 염문을 덮으려 공안정국... 2015-11-30 18:43
국회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을 처리했다. 의결에 앞서 그동안 논란이 됐던 농어업 분야 피해 대책도 여야가 합의해 마련했다. 피해보전 직불제의 보전 비율을 높이고, 새로 개방되는 밭농업 품목... 2015-11-30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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