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건의 집회를 열어도 되느냐를 둘러싸고 이렇게 격렬하게 논란이 벌어진 것 자체가 현 정부 들어 진행되는 역사의 퇴행을 보여준다. 집회·시위는 헌법적 권리이며 정권이 함부로 금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이 법원의 판단을 통해 확인되고, 5일 예정대로 ‘범국민대회’가 열리는 것은 사필귀정이다. 진통 끝에 열리...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5일 안철수 전 대표가 주장해온 10대 혁신안을 전격 수용했다. 전날 안 전 대표의 ‘혁신 전당대회’ 주장을 거부하고 자신의 책임 아래 총선을 치르겠다고 밝힌 뒤 한 결정이다. 문 대표의 이런 행동은 때늦은 감이 있다. 이것만으로 안 전 대표와 비주류 쪽을 설득할 수 없을 것이고, 또 ...
기획재정부가 2060년까지의 장기재정전망을 4일 발표했다. 장기전망을 처음 시도했다는 의미는 있다. 그러나 이듬해 경제 전망조차 엉터리로 하면서 45년 뒤의 재정전망을 근거로 “재정 지출을 억제하고 규제개혁에 매진해야 한다”고 경고한 것은 밥도 되기 전에 숭늉부터 마시는 꼴이다. 무엇보다 조세부담률을 높이는 ...
경찰이 12월5일 서울광장 집회를 금지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결정이 3일 나왔다. 이에 따라 5일 집회는 예정대로 열리게 됐다. 정부의 집회 봉쇄가 얼마나 억지스런 것이었는지도 확인됐다. 경찰의 집회 사전금지 통고가 위헌적 조처라는 점은 그동안 누누이 지적됐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과 민주노총 등 주최 ...
누리과정(만 3~5살 무상보육) 지원비가 정부와 여당의 반대로 결국 내년 정부 예산에 한푼도 반영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전국 시·도 교육감 협의회가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내년 초에 ‘보육 대란’이 현실이 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많은 학부모가 무상보육이 중단되...
2017년 폐지하기로 법에 규정된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한시적으로 유지하자는 입장을 법무부가 3일 발표했다. 법무부는 사시 존치가 아니라 폐지 시점만 4년 늦추자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없애기로 했던 제도를 당분간이라도 두자는 것이니, 약속 위반일뿐더러 불필요한 논란을 정부 스스로 불러일으키는 행위다...
동국대 부총학생회장인 김건중씨가 2일로 49일째 단식중이다. 스물다섯살 청년의 육신은 인간의 한계를 넘은 극한의 단식으로 곳곳이 허물어져, 이제 회복 불능의 상태까지 걱정되는 지경이다. 그렇게 사위어 가는 생명 불이 다 꺼져가도록 그냥 둬서는 결코 안 된다. 김씨가 목숨을 걸고 호소하는 것은 총장과 이사장...
청년들의 구직활동 지원 정책을 두고 ‘범죄’라고 욕하다니 귀를 의심하게 된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1일 국무회의에서 한 발언이다. 그는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을 가리켜 “법을 위반해 집행하는 경우 벌칙조항을 두어 범죄로 규정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원순 시장 말마따나 “정책의 차이를 범죄라고까지 ...
여야가 2일 새벽 내년도 예산안과 관광진흥법 등 5개 법안을 함께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또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은 정기국회 회기 중에, 노동 관련 법안은 12월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예산안과 연계해서 여러 ‘논란 법안’들이 충분한 심의 없이 국회를 통과하거나 통과할 수...
국제통화기금(IMF)이 특별인출권(SDR)으로 청구할 수 있는 통화 바스켓에 중국 위안화를 내년 10월부터 추가 편입하기로 결정했다. 1인당 국민소득으로 보면 신흥국이지만, 국내총생산 규모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에 올라 있는 중국 경제의 위상을 국제사회가 인정한 것이다. 위안화의 위상은 단숨에 일본 엔화와 영국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인 3선의 노영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카드 결제 단말기를 설치해놓고 자신의 시집을 산자위 산하기관에 판매했다고 한다. 최근 4선의 신기남 의원이 로스쿨 졸업시험에 떨어진 아들의 구제를 위해 로스쿨 부원장을 자기 사무실로 불러 상담했다는 사실이 공개...
정부가 12월5일 집회를 평화적으로 진행하겠다는 주최 쪽의 약속에도 기어이 금지통고를 하더니, 참가자는 모두 처벌하겠다는 등 협박성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내 말 좀 들어달라’는 국민을 향해 주먹부터 내보이는 꼴이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일부 단체들이 정부의 불허 방침에도 불구하고 이번 ...
인터넷 전문은행 두 곳이 예비인가를 받아, 내년에는 점포 없이 영업하는 은행이 우리나라에서도 선을 뵌다. 23년간 신규 진입자가 없던 은행 산업에 새 경쟁자가 나타나는 것이다. 예금과 대출의 금리차와 수수료 위주의 수익에 안주해오던 기존 은행들에 자극제가 되어, 한국 금융산업에 혁신의 자극제가 되길 기대한...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을 만들어 배포한 환경운동가 박성수씨가 7개월째 대구구치소에 수감중이다. 지난달 24일 열린 재판에선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전단 내용 가운데 “정모씨 염문을 덮으려 공안정국 조성하는가?”라는 부분이 ‘비선 실세 국정농단’ 논란의 당사자인 정윤회씨와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
국회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을 처리했다. 의결에 앞서 그동안 논란이 됐던 농어업 분야 피해 대책도 여야가 합의해 마련했다. 피해보전 직불제의 보전 비율을 높이고, 새로 개방되는 밭농업 품목의 고정직불금을 인상하고, 농어업인 대상 시설자금 대출 이자율도 낮추기로 했다. 하지만 기부금을 걷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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