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층간소음이 사회문제가 된 게 어제오늘이 아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민원 건수가 2012년 7000여건에서 지난해 1만5000여건으로 두 배 넘게 늘었다. 층간소음 갈등으로 방화·살인 사건까지 일어나... 2014-04-11 19:02
5·18 민주화운동을 상징하는 노래인 ‘님을 위한 행진곡’의 5·18 공식 기념곡 지정이 무산될 위기에 빠졌다. 정부가 억지 핑계를 대며 기념곡 지정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래도 빼앗고 민주화운동의 역사까... 2014-04-10 22:18
새정치민주연합이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벌여 기초선거 무공천 방침을 철회했다. 이유야 어쨌든 집권 여당과 제1야당이 기초공천을 폐지한다는 대선 공약을 차례로 어긴 셈이 됐으니 체면을 구긴 게 사실... 2014-04-10 19:03
교육부가 9일 이른바 ‘선행학습금지법’의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사교육비의 주범인 선행학습을 막자는 것이니, 그 취지에는 누구도 반대하지 못할 것이다. 또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부분도 제법 있다. 정상... 2014-04-10 19:02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경영진과 노조가 다시 마주보고 달리는 기관차처럼 격돌 직전까지 가고 있다. 이번에는 갈등의 불씨가 대규모 전환배치이다. 코레일이 노동조합원이 중심이 된 현장 직원 726명에 대한 전보... 2014-04-09 19:03
보건복지부가 의료법인의 의료 영리화를 밀어붙이기 위해 법률 검토 결과까지 왜곡한 것으로 드러났다. 발단은 1월 국회 입법조사처가 “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 설립과 부대사업 확대를 위해서는 의료법 개정이 ... 2014-04-09 19:02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논의가 이전보다 구체화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의 국방장관이 정면으로 설전을 벌이는 일이 벌어졌다. 한반도·동북아 정세를 안정시키고 북한 핵 문제를 풀기 위한 우리 정부의... 2014-04-09 18:53
간첩 혐의 사건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탈북자가 ‘재판부에 제출한 탄원서가 유출돼 보도되는 바람에 북한에 남아 있던 가족들의 연락이 끊어졌다’며 이를 유출한 사람들을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7일 검찰... 2014-04-08 18:48
새정치민주연합이 당원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해 기초선거 무공천 철회 여부를 결정짓기로 했다. 결과를 확실히 점치기는 어렵지만 당원들 사이의 압도적인 무공천 철회 여론을 고려하면 결국 공천을 하는 ... 2014-04-08 18:48
현행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제법)이 많이 손질될 모양이다. 금융실명제법의 ‘구멍’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차명거래를 줄이는 게 뼈대를 이루고 있다. 몇몇 여야 의원들과 금융당국... 2014-04-08 18:48
북한이 보낸 것으로 보이는 소형 무인기를 둘러싼 호들갑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잖아도 위험 요소가 잠재된 한반도·동북아 정세가 더 불안해질까봐 우려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7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 2014-04-07 18:46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규제개혁 끝장토론 이후 각 부처가 규제완화 작업에 물불 안 가리고 뛰어들더니, 공정거래위원회가 앞장서서 사회적 경제와 경제적 약자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까지 폐지하려 하고 있음이 ... 2014-04-07 18:46
박근혜 대통령이 7일 기초선거 공천폐지 문제를 논의하자는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의 회담 요청을 공식으로 거부했다. 일주일여 만에 보인 반응이지만, 그조차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을 야당에 보내 ... 2014-04-07 18:44
상지대학교 재단 운영권이 온갖 부정과 비리로 쫓겨났던 김문기 전 재단 이사장 쪽으로 다시 넘어갔다. 이 대학 이사회가 김 전 이사장의 둘째 아들인 김길남(46)씨를 지난달 31일 새 이사장으로 선출하면서 결국... 2014-04-06 22:27
국가정보원이 4일 그동안 인권침해와 강압조사 의혹과 논란이 무성했던 중앙합동신문센터(합신센터)를 언론에 처음으로 공개했다. 국가안보를 이유로 일반인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해온 국정원이 갑자기 이곳을 공... 2014-04-06 1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