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층간소음이 사회문제가 된 게 어제오늘이 아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민원 건수가 2012년 7000여건에서 지난해 1만5000여건으로 두 배 넘게 늘었다. 층간소음 갈등으로 방화·살인 사건까지 일어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층간소음에 관한 법적 기준을 내놓은 것은 필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
5·18 민주화운동을 상징하는 노래인 ‘님을 위한 행진곡’의 5·18 공식 기념곡 지정이 무산될 위기에 빠졌다. 정부가 억지 핑계를 대며 기념곡 지정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래도 빼앗고 민주화운동의 역사까지 부정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님을 위한 행진곡’은 5·18 민주화운동의 생생한 역사 그 자...
새정치민주연합이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벌여 기초선거 무공천 방침을 철회했다. 이유야 어쨌든 집권 여당과 제1야당이 기초공천을 폐지한다는 대선 공약을 차례로 어긴 셈이 됐으니 체면을 구긴 게 사실이다. 하지만 선거 규칙을 둘러싼 혼선을 정비해 지방선거를 정상적으로 치를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이다. ‘...
교육부가 9일 이른바 ‘선행학습금지법’의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사교육비의 주범인 선행학습을 막자는 것이니, 그 취지에는 누구도 반대하지 못할 것이다. 또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부분도 제법 있다.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를 내면 학교에 지원하는 예산을 줄이고, 대입 논술·면접에서 고교 수준을 넘...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경영진과 노조가 다시 마주보고 달리는 기관차처럼 격돌 직전까지 가고 있다. 이번에는 갈등의 불씨가 대규모 전환배치이다. 코레일이 노동조합원이 중심이 된 현장 직원 726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10일 예고한 가운데, 철도노조는 이를 막기 위해 재파업으로 맞서겠다고 밝혔다. 노조원 2명이 이미...
보건복지부가 의료법인의 의료 영리화를 밀어붙이기 위해 법률 검토 결과까지 왜곡한 것으로 드러났다. 발단은 1월 국회 입법조사처가 “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 설립과 부대사업 확대를 위해서는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자문 결과를 내놓은 것이다. 복지부는 바로 다음날 반박에 나섰다. “자법인 설립은 의료법에서 ...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논의가 이전보다 구체화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의 국방장관이 정면으로 설전을 벌이는 일이 벌어졌다. 한반도·동북아 정세를 안정시키고 북한 핵 문제를 풀기 위한 우리 정부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 정부 고위 당국자가 8일(미국시각) ‘한·미·일이 6자회담 재개 조건으로 요구해온...
간첩 혐의 사건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탈북자가 ‘재판부에 제출한 탄원서가 유출돼 보도되는 바람에 북한에 남아 있던 가족들의 연락이 끊어졌다’며 이를 유출한 사람들을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7일 검찰에 냈다. 이 탈북자는 국가정보원이 탄원서를 특정 신문사에 제공했을 가능성을 강하게 내비쳤다. 사실이라...
새정치민주연합이 당원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해 기초선거 무공천 철회 여부를 결정짓기로 했다. 결과를 확실히 점치기는 어렵지만 당원들 사이의 압도적인 무공천 철회 여론을 고려하면 결국 공천을 하는 쪽으로 최종결론이 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가 그동안의 무공천 강...
현행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제법)이 많이 손질될 모양이다. 금융실명제법의 ‘구멍’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차명거래를 줄이는 게 뼈대를 이루고 있다. 몇몇 여야 의원들과 금융당국이 이런 내용으로 법을 고친다는 데 최근 합의했다고 한다. 이르면 4월 안에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
북한이 보낸 것으로 보이는 소형 무인기를 둘러싼 호들갑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잖아도 위험 요소가 잠재된 한반도·동북아 정세가 더 불안해질까봐 우려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7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최근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와 추가 핵실험 가능성 위협,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남에 대한 포격’과 ...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규제개혁 끝장토론 이후 각 부처가 규제완화 작업에 물불 안 가리고 뛰어들더니, 공정거래위원회가 앞장서서 사회적 경제와 경제적 약자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까지 폐지하려 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암덩어리’ 규제를 제거하자며 마구잡이 식으로 밀어붙이는 정부의 규제완화 몰이가 사회적 경제...
박근혜 대통령이 7일 기초선거 공천폐지 문제를 논의하자는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의 회담 요청을 공식으로 거부했다. 일주일여 만에 보인 반응이지만, 그조차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을 야당에 보내 거부 입장만 통보했을 뿐이다. 공천폐지 문제에 대해 박 대통령은 아예 입도 열지 않겠다는 생각인 듯하다...
상지대학교 재단 운영권이 온갖 부정과 비리로 쫓겨났던 김문기 전 재단 이사장 쪽으로 다시 넘어갔다. 이 대학 이사회가 김 전 이사장의 둘째 아들인 김길남(46)씨를 지난달 31일 새 이사장으로 선출하면서 결국 ‘사학 세습’이 이뤄진 것이다. 학교가 다시 극심한 분규에 휘말리고 정상화의 길이 더욱 험난해질 수밖에 ...
국가정보원이 4일 그동안 인권침해와 강압조사 의혹과 논란이 무성했던 중앙합동신문센터(합신센터)를 언론에 처음으로 공개했다. 국가안보를 이유로 일반인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해온 국정원이 갑자기 이곳을 공개한 이유를 짐작하기란 어렵지 않다. 간첩혐의 증거 조작 사건에 대한 비난 여론을 무마하고, 합신센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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