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의 수질을 다른 주요 강보다 높게 관리하기 위해 오염총량 관리제가 도입된다. 환경부는 10일 한강의 수계 구간별 목표 수질을 설정하고 수질관리 비용의 지원기준을 새로 도입하는 등을 내용으로 한 ‘한강수계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한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의 가장 큰 변수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 지역에 묻힌 지뢰들이다. 지뢰제거 작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개발을 추진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지난 1월 비무장지대(DMZ) 접경지역 등의 지뢰제거를 민간업체에 허용하는 ‘지뢰제거업법’ 제정안을 국회에 냈다. 정...
정부가 내년부터 비무장지대(DMZ) 접경지역에서 모두 21조3000억원을 들여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대강 사업’ 예산 22조원과 맞먹는 규모다. 전문가들은 총사업비의 60% 이상이 민간자본이고, 사업 내용도 도로 건설과 신성장산업 육성에 치우친 점을 지적하며, 막개발에 따른 환경파괴를 우...
정부가 지난해 11월 4대강 공사 실시설계안을 고시한 뒤 8월 말까지 불과 10개월여 동안 실시설계 변경이 무려 32차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보 크기와 준설량도 12차례나 변경한 것으로 드러나, 부실계획에 따른 졸속 추진 의혹이 제기됐다. 또 사업확정 전 실시한 환경영향평가에서 준설량이 제대로 반영되지 ...
정부의 ‘4대강 사업’은 홍수 예방 기능에 한계가 있으며, 생태계 파괴를 막기 위한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고 환경 관련 국책연구기관이 지적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은 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