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논란이 뜨겁습니다. 국가 인권위가 최근 군대 안 동성애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군형법 조항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군형법 92조가 평등권과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것이죠. 군은 징병제의 특수성과 전투력, 군기 등의 문제를 이유로 존속을 주장하...
한나라당이 ‘70% 복지론’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안상수 대표의 26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입니다. 국민의 70%가 복지정책의 혜택을 보도록 하겠다는 표현인데, 전국민의 복지를 주장하는 민주당의 ‘보편 복지’에 대한 차별화로 보입니다. 안 대표는 이날 ‘개혁적 중도보수 정당’도 들고 나왔습니다. 그동...
매우 쌀쌀한 날씨입니다. 전날보다 기온이 8~10도 떨어졌습니다. 체감온도가 영하권입니다. 서해안 일부 지역 눈발 소식도 있습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겨울”이라는 말이 실감납니다. 내일은 더 춥다고 합니다. 서울의 수은주가 영하권으로 떨어진다는 예보입니다. 이번 한파는 금요일 이후 풀린다고 합니다. 출근길 단...
주말 주요 20개국 경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가 좀더 ‘시장 결정적인 환율제도’로 이행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절반의 승리’, 중국의 ‘절반의 양보’라는 평가입니다. 경상수지 흑자폭을 국내총생산(GDP)의 4% 이내로 줄이자는 미국의 제안은 중국 등의 반대로 거부되었지만 환율결정 과정에서 시장...
주말입니다. 하늘도 맑고 외출하기 좋은 아침입니다. 설악산 단풍이 절정이라고 합니다. 지난달 말 대청봉부터 물들기 시작한 오색단풍이 해발 300미터 비선대까지 내려왔다고 합니다. 단풍 여행을 한번 계획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오후부터 흐려지지만, 제주도를 빼고 비 소식은 없습니다. 수원의 한 고등학교에...
검찰이 씨앤 그룹(옛 쎄븐마운틴 그룹)에 대해 전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대검 중수부가 비자금 조성 혐의로 그룹 회장을 전격 체포하고 회사를 압수수색한 것입니다. 씨앤 그룹은 일반에 잘 알려진 그룹은 아닌데요, 1990년 칠산해운이라는 소규모 해운회사로 출발해 2004년 우방건설, 진도 등을 인수하며 한때 계열사...
김황식 국무총리가 복지과잉을 우려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과잉 사례로 학교 무상급식과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혜택을 꼽았다는데,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최하 수준이라는 현실에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자살골에 가까운 것 아닐까요? 무임승차의 수혜자인 65살 이상...
SK가 올 프로야구 정상에 우뚝 섰습니다. 4전 전승. 한국시리즈 4-0 우승은 2005년 이후 5년 만이고 역대 6번째라고 합니다. 최근 4년 동안 3차례 우승한 SK는 프로야구 최고 명가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가을 사나이’ 박정권이 한국시리즈 MVP에 올랐군요. SK는 4차전 내내 힘과 근성 면에서 삼성을 압도...
친노신당 그룹이 20일 국민참여당(가칭) 창당 발기인 대회를 열어 신당 창당을 공식화했다. 국민참여당 창당제안 모임은 이날 오후 올림픽컨벤션센터에서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회를 열어 창당주비위원회를 구성했다. 주비위 위원장은 이병완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실행위원은 이백만 전 청와대 홍보수석, 천호선...
감사원은 13일 이기용 충청북도 교육감이 자신의 모교에 특별교부금 등 모두 62억7100만원의 교육예산을 부당하게 지원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이런 내용의 ‘교육과학기술부 특별교부금 운용실태’ 추가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그 결과를 보면, 이 교육감은 2007년 5월 모교인 청주고교에 기숙사가 있는데도 ‘청...
감사원은 전남 해남군 소속 7급 공무원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해야 할 복지급여 10억여원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하고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2월 열흘 동안 전남 22개 시·군과 서울시 강남·노원구 등 31곳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복지급여와 일상경비 집행 실태를 점검했다. 그 ...
![[편집국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를 보며 / 박병수](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09/0413/1239518386_6000218336_20090413.JPG "[편집국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를 보며 / 박병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