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양부남)는 15일 미디어법 개정 저지를 주장하며 지난해 12월과 올해 2월 파업을 벌여 <문화방송>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과 박성제 전 <문화방송> 노조 위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통상적인 노조 활동이라고 할 수 없는 ...
“성이 다르다고 아이들이 놀려, 양부모님께 성씨를 바꿔 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친권 때문에 안 된다’고 들었어요. 날마다 술에 취해 저희 형제를 때렸던 친아버지와 연락이 되질 않아, 친권 이양에 대한 동의를 받을 수 없다는 얘기였습니다.” 9살 때 지금의 양부모한테 입양된 ㅈ(19)씨는 “자식에게 부모의 의무...
경찰은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이규재 의장과 이경원 사무처장, 최은아 선전위원장 등 3명에 대해 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국가의 허가 없이 중국에서 북측 인사들과 만나 정보를 교환하고, 출판물을 통해 북한을 찬양·고무한 혐의다. 경찰은 지난 7일 이 의장을 포함한 범...
일본인 관광객이 ‘촛불 1년’ 집회에서 경찰에게 폭행을 당해 뼈에 금이 가는 부상을 입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8일 일본인 ㅇ(43)씨가 서울 명동에서 관광을 하던 중 촛불집회를 진압하던 경찰에게 집단구타를 당했다고 주장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일본인은 병원 진단 결과 갈비...
‘촛불 1년’ 집회에 대한 경찰의 과잉 진압에 항의하는 기자회견 도중 잡혀간 시민사회단체 회원 6명이 열 손가락 지문을 찍고 연행 33시간 만에 풀려났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6일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기자회견 중 구호를 외쳐 사실상의 불법 집회를 열었다고 판단해 집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며 “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