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관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외교부 공무원이 ‘몰카’를 찍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 김철수)는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외교부 서기관 김아무개(3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4월...
내년부터 경찰 간부들 연봉이 성과 평가에 따라 차등지급된다. 평가권자의 주관이 지나치게 개입되는 방식이라 ‘간부 줄세우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9일 경찰청의 ‘17년 경찰공무원 성과연봉 등급 평가 방안’을 보면, 개인별 성과연봉 등급은 치안종합성과평가(치안평가) 80%와 개인 역량평가 20%를 ...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6일 실시한 압수수색에 포함된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국 예술정책과에서 ‘블랙리스트’ 관련 작업을 했던 컴퓨터 2대의 하드디스크가 지난달 초 이미 교체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사정을 잘 아는 문체부 관계자는 최근 <한겨레>와 만나 “블랙리스트 업무를 담당하는 예술정책과 ㄱ...
이름을 바꿔 실제 땅 주인 행세를 한 뒤 매매 계약금을 가로챈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최근 비슷한 방식의 범죄가 잇따르자 경찰은 ‘개명 범죄’ 전문 브로커들을 쫓고 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공문서 위조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김아무개(68)씨를 구속하고 공범 신아무개(57)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