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울산 울주군의 신고리 5, 6호기 핵발전소 건설공사를 잠정 중단하도록 했다. 공사를 재개할지 백지화할지는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일정 규모의 시민배심원단을 선정해 공론조사 방식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갈등 사안을 합리적으로 매듭지을 수 있는 좋은 의사결정 방식이다. ...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전효숙)가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을 4차례 심의한 뒤 27일 내놓은 결론은 지난 4월 진상조사위의 제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대회 연기·축소를 위해 판사에게 부당한 지시와 간섭 등 법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이규진 전 양형위 상임위원을 징계위에 회부하도...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씨의 취업특혜 의혹과 관련한 ‘녹취록 조작 사건’의 파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국민의당 지도부가 서둘러 대국민 사과를 하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다짐했지만, 사건 내용이 너무 상식 밖이라 국민이 느끼는 충격은 훨씬 강하다. 향후 전개에 따라선 국민의당이 창당 이후 최대 위기에 빠질 수...
자사고·외고의 폐지(일반고 전환) 논란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해당 학교 학부모·교장들이 집단 반발에 나선 가운데 특히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외고·국제중 5곳의 재지정 발표가 28일로 다가오면서 찬반 양쪽이 각각 기자회견을 하거나 예고하는 등 대결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 자사고·외고 폐지는 자유한국당을 ...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5일 하도급 관련 부당행위를 한 현대차그룹 자회사 현대위아에 부당이득의 3배에 이르는 과징금을 매기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고시는 부당하도급 과징금을 부당이득의 최대 3배까지 매길 수 있게 하고 있다. 공정위가 최대 한도를 적용해 과징금을 매긴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이 오는 29~30일 워싱턴에서 열린다. 이번 회담은 문 대통령이나 트럼프 대통령 모두에게 첫 한-미 정상회담이다. 두 나라 모두 정권이 교체된 상태로 아직 세부 외교기조가 마련되지 않아 뚜렷한 성과를 기대하기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북핵 폐기를 위...
바른정당이 26일 전당대회 격인 당원대표자회의를 열어 이혜훈 의원을 새 대표로 선출했다. 이혜훈 대표는 권역별 당원 투표와 일반국민 대상 여론조사를 합산한 결과 36.9%를 득표해 33.1%를 얻은 하태경 의원을 근소한 차로 누르고 당선됐다. 이 대표의 당선으로 ‘개혁적 보수’의 기치를 내걸고 자강 노선을 걸어온 바...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개막식에서 “평창동계올림픽에 북한 선수단이 참여한다면 올림픽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남북 단일팀을 구성하자고 공식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평창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하면 좋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는데, 이번 단일팀 구성 제안은 한...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 시국선언에 참여했던 교사 징계 문제를 놓고 각 시·도 교육청이 고민 중이라고 한다. 규정상으로는 검찰의 처분 통보가 넘어온 뒤 한달 이내에 반드시 징계를 해야 하기 때문이라는데, 한마디로 어이없는 일이다. 제자를 잃은 교사의 마음으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는데도, 징계 여부를 고민...
법원이 23일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학·학사 비리 사건 관련자들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김수정)는 “김종 전 문체부 차관을 통해 최순실씨의 부탁을 받은 김경숙 전 이대 신산업융합대학장 등 관련자들의 순차적 공모 사실이 인정된다”며 최씨에게 징역 3년, 최경희 전 총장과 김 ...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를 놓고 대치하면서 국회가 표류하고 있다. 여야 4당 원내대표는 22일 합의 도출을 시도했지만 자유한국당이 추경 심사 자체를 거부하는 바람에 무산됐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추경은 새 정권의 시작이 되는 토대”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하려는 것을 발목 잡는 것은 ...
문재인 대통령의 22일 공공부문 ‘블라인드 채용’ 도입 지시는 청년들에게 최소한의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해주는 구체적 조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사교육과 입시경쟁 과열의 정점에는 ‘채용에서의 차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적잖았다. 세심한 제도 설계 및 안착 노력, 민간 부문으로의 확산이 뒤따라 ‘학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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